㈜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가평군은 군수 주관으로 16일 간부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 계획 보고회’를 열고 청렴도 향상을 위한 추진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보고회는 청렴도 우수기관 지위를 유지하고 조직 전반에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2025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분석하고 취약 분야의 원인을 진단한 뒤 2026년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청렴도 평가 항목 가운데 ‘청렴노력도’ 지표의 평가 체계와 주요 평가항목을 비교‧분석하며 올해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사항을 점검했다. 군은 올해 청렴도 우수기관 재달성을 목표로 핵심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부서별 청렴시책 추진 방향과 연간 추진 일정을 공유했다. 이와 함께 부서 간 협력이 필요한 사항도 함께 안내하며 전 부서 차원의 청렴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가평군은 앞으로 청렴 소통 확대와 부서 중심의 청렴 시책 추진 등을 통해 조직 전반에 청렴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보고회 종료 후에는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교육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간부공무원의 청렴 리더십을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보성군은 지난 16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경기 침체와 운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2026년 보성군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보성군이 관내 소상공인의 대출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총 50개소를 선착순 지원하며 대출 실행 후 2년간 연 3%의 이자를 보전한다. 이차보전 지원 한도는 연 최대 90만 원, 2년간 총 180만 원이며, 대출 가능 금액은 최대 3,000만 원이다. 대출 금리는 연 5.5% 이하로 제한된다. 지원 대상은 보성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으로,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유흥주점업, 전자상거래 소매업, 성인용 게임장, 법무·회계·세무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전남신용보증재단 순천지점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보성군청 경제교통과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보성군과 협약을 맺은 15개 금융기관 중 희망하는 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단양교육지원청은 3월 17일 초등 4명, 중등 3명의 교육봉사자를‘찾아가는 1:1 맞춤형 지도 온배움 튜터’로 위촉했다. 단양교육지원청 특색사업인 “초중등 1:1 온배움 튜터 지원사업”은 2021년부터 6년째 이어져 오고 있으며, 배움이 느리거나 학습결손이 발생한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회복하고 학력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단양교육지원청의 맞춤형 지원 사업이다. 단양 관내 초, 중학교는 3월 학생들을 대상으로 문해력, 수리력 등의 기초학력을 진단하고 누적된 학습결손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할 계획이다. 그리고 학생의 진단 결과에 따라 맞춤형 학습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온배움 튜터가 학교 및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1:1 또는 1:2 개별 지도를 통해 기초학력 향상 및 학교생활을 도울 계획이다. 이 날 위촉식에서는 온배움튜터 사업의 비전을 공유하고 학생 맞춤형 지도에 필요한 튜터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단양교육지원청 김남주 교육장은“단양교육지원청은 탄탄한 기초 위에 꿈을 찾아 가꾸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며 “온배움튜터 지원 및 다각도의 학력신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강화군은 지난 16일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국·시비 확보를 위한 전략 마련에 나섰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총 31건, 약 1,005억 원 규모의 공모사업을 대상으로 사업별 추진 현황과 대응 전략을 점검했다. 이는 지난해 보고회에서 논의된 약 300억 원 규모 대비 3배 이상 확대된 수준으로, 강화군의 보다 적극적인 국·시비 확보 의지가 반영됐다. 이 가운데 12건은 이미 공모 신청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19건은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전략을 고도화해 순차적으로 공모에 신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규 공모사업 발굴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사업 규모를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정부 및 인천시 정책 방향과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부서별 공모사업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선정률 제고를 위한 전략적 대응 방안과 부서 간 협업 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강화군에 있어 공모사업 발굴과 선정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보고된 사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공고될 신규 공모사업까지 철저히 준비해 하나라도 더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인천 미추홀구는 17일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해사국제상사법원 미추홀구 유치 촉구를 위한 간부 공무원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서 간부 공무원들은 현재 법원행정처가 검토 중인 ‘선(先) 임차 후(後) 신축’ 기조에 대해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며, 구가 보유한 기부채납 부지를 활용한 ‘즉시 신축’ 방안을 공식적인 대안으로 제시했다. ‘임차 방식’은 개원 속도 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으나, 매년 막대한 혈세가 임차료로 낭비될 뿐만 아니라 사법 행정의 안정성을 저해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반면, 미추홀구는 이미 확보된 기부채납 부지를 즉시 제공함으로써 2028년 개원 일정에 맞춰 번듯한 독립 청사를 신축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국가 예산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동시에 해사법원의 위상에 걸맞은 사법 환경을 조기에 구축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카드라는 평가다. 특히 구는 인천지방법원과 인천지방검찰청이 소재한 ‘인천 사법의 중심지’로서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 법률 인력 인프라가 완비되어 있다. 여기에 신축 부지까지 즉시 제공할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전남 나주시 영강동 지역발전협의회가 새롭게 출범하며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화합을 위한 민간 협력체로서 활동을 본격화했다. 17일 나주시에 따르면 영강동 지역발전협의회는 지난 3월 13일 출범식을 열고 김하진 제3대 회장 취임과 함께 영강동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영강동 지역발전협의회는 지역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민간 협의체로 지난 2017년 처음 출범해 2대 회장에 걸쳐 지역 현안 해결과 다양한 발전사업 추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이후 2023년 12월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해산됐으나 지난해 재출범 논의가 이뤄지면서 김하진 회장을 중심으로 다시 구성돼 지역발전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게 됐다. 이날 출범식에는 윤병태 나주시장과 이재남 나주시의회 의장, 최명수 전남도의원 등 주요 내외빈과 지역 주민들이 참석해 협의회의 새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행사는 출범 선언과 경과 보고, 내외빈 축사, 대회사 순으로 진행됐으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협력 의지를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협의회는 출범식 이후 영강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대전 중구는 17일 대전고등학교(교장 김기신)와 지역교육 기반 강화를 위한 상호교류 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과 학교가 유기적으로 소통하며 함께 성장하는 교육공동체 구축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학생들에게 풍부한 교육자원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지역교육의 이해와 발전을 위한 교육정책 협업을 비롯해 ▲대전고등학교의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2.0 운영 협업 ▲지역 대학 및 기관과 연계 프로그램 운영 ▲학생 맞춤형 교육활동 지원 ▲교원 역량 강화 등을 공동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중구는 지자체의 인프라를 학교 교육과정에 적극 연계·지원할 계획이며, 대전고등학교는 학교의 우수한 인적 자원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한편, 학생들이 지역 현안을 함께 고민하는 프로젝트형 수업을 강화하는 등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파트너 역할을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중구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과 학교가 유기적으로 교류하며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부평구는 개별공시지가(올해 1월 1일 기준)에 대한 가격 열람 및 의견 접수를 오는 4월 6일까지 실시한다. 열람 대상은 부평구 전체 필지 중 표준지 1천372필지를 제외한 3만8천516필지다. 개별공시지가는 부평구청 누리집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구청 토지정보과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한 온라인 접수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제출서 양식은 부평구청 누리집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특히, 부평구는 지가 산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개별공시지가 거버넌스 참여제’를 운영한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는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의견 제출인·감정평가사·담당 공무원이 함께 현장을 방문해 토지 이용 상황과 특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제출된 의견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평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영 여부가 결정되며,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구 관계자는 “개별공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정부는 모범 사용자로서 공공부문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지원한다는 국정기조하에서, 관계부처와 상시적인 협업 체계를 통해 책임 있는 자세로 노동계의 요구를 충분히 수렴하여 소통·협의해 나가고 있다. 공공부문의 경우,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에 따라 법령이나 예산에서 정해진 바 없이, 포괄적인 운영상 재량이 있고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이 인정되는 근로조건에 대해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어, 사용자성 판단에 관한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유권해석 자문기구인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따라서, 일부 부처(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에 자문 의뢰하는 것은 단체교섭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노·사 협의 등을 통해 정한 합리적인 제도적 틀 내에서 노동계와의 대화를 준비하는 과정이다. 정부는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에 따라,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성실히 교섭에 임할 것이며, 사용자성 인정 가능성이 낮더라도 노동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공공부문 근로조건 및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실효적인 방안을 협의·추진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오순문 서귀포시장은 16일 예래동 하예1마을과 대천동 용흥마을을 차례로 방문해 지역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현장의 소리를 청취하는 민생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이날 예래동 하예1마을회와 대천동 용흥마을회, 그리고 각 경로당을 차례로 찾은 서귀포시장은 지역 원로 및 마을회 임원, 지역 주민들과 격의 없는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도시계획도로 사업 추진 및 주민 편의시설 설치 등 일상생활에서 겪는 다양한 불편 사항과 지역 발전을 위한 건의 사항을 자유롭게 전달했다. 서귀포시는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접수된 주민 건의 사항에 대해, 소관 부서별로 즉각적인 현장 확인 및 검토를 실시할 예정이다. 예산이 수반되지 않거나 자체 처리가 가능한 사안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대규모 예산이 필요하거나 장기적인 검토가 요구되는 사업은 우선순위를 정해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등 체계적인 사후 관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건의 사항의 처리 진행 상황은 각 마을회 및 건의자에게 정기적으로 안내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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