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농촌진흥청은 31개 나라에서 수집한 490자원을 대상으로 5월 20일 농업유전자원센터에서 ‘귀리 유전자원 평가회’를 연다. 이번 행사에는 육종가, 식품 산업체, 농업인 등이 참여해 귀리 유전자원을 육종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목적에 맞는 자원을 발굴하고 농업 형질을 평가한다. 최근 귀리 육종목표와 주요 형질 정보를 소개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정읍 귀리 사업단의 귀리 재배, 가공 현황도 공유한다. 또한, 미국 농무성에서 도입한 국내 미보유 쌀귀리 유전자원을 포함해 다양한 우수자원이 선보일 예정이다. 농업유전자원센터는 지난해 미국 농무성에서 국내 미보유 쌀귀리 300여 자원과 조단백, 베타글루칸 등이 풍부한 우수자원을 도입하는 등 쌀귀리 유전자원의 다양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귀리는 단백질, 칼슘이 풍부하고 수용성 식이섬유인 베타글루칸 함량이 높아 당뇨병, 대장암, 심혈관 질환 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귀리의 효능이 널리 알려지면서 국내에서도 귀리 수요가 증가하고 재배면적이 확대되는 추세다. 농업유전자원센터가 보유한 전체 귀리 유전자원은 9,500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환경부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과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기준(요건)을 보다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의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5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어 5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체가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거나, 기술진단전문기관이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체로 등록할 경우에는 각 업무의 등록 기준 및 요건에 필요한 장비를 각각 갖춰야만 했다. 이번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두 업종을 모두 등록하는 경우에 공통되는 장비 15종을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도록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과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또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과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기준(요건) 중 기술인력의 자격 명칭도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라 현행화했다. ‘기계정비 산업기사’는 ‘설비보전 산업기사’로 ‘ 생물공학 기사’는 ‘바이오화학제품제조 기사’로 변경하는 등 자격 명칭을 현행화하여 관련 업을 등록하고자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했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공제회는'건설현장 리포트'를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발간물은 퇴직공제제도에 가입된 외국인 건설근로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내건설현장 내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부터 퇴직까지 고용 흐름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담고 있다. 2024년 기준, 건설업에서 일한 외국인 근로자는 22만 5천여 명으로 전체 건설근로자의 약 14.7%를 차지했다. 체류자격과 국적이 확인된 근로자 중에서 한국계 중국인이 83.7%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미얀마 등 동남아 출신도 일정 비중을 차지했다. 체류자격은 F-4(재외동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F-5(영주), H-2(방문취업) 비자가 그 뒤를 이었다. 외국인 근로자의 평균 입직 나이는 42.5세로 내국인보다 젊었고, 수도권 지역 근무 비율이 66% 이상으로 나타나 특정 지역·공종에 인력 집중 현상이 뚜렷했다. 김상인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은 “이번 리포트는 외국인 건설근로자에 대한 정책 수립과 현장 이해를 돕는 기반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라며 “특히 퇴직공제제도를 운영하는 공제회만이 보유한 고유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25년 5월 19일 제213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원자력이용시설 운영변경허가(안)'를 심의·의결했다. 이는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신청한 한빛 3·4·5·6호기의 인허가 문서 변경과 신월성 1·2호기의 설비 신설 사항으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기술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을 확인했다. 먼저 한빛 원전 3·4·5·6호기의 ‘제어봉위치전송기’에 대한 장기 방사선 노출, 지진 등에 따른 설비의 건전성을 검증하는 시험을 재수행한 결과, 해당 장치가 수명기간(40년) 동안 허용기준을 만족함을 확인했다. 또한 신월성 원전 1·2호기의 원자로 관련 설비에 침적되는 방사성물질을 제거하여 작업자의 방사선 피폭을 감소시키기 위해 원자로 냉각재에 아연을 주입하는 설비를 신규로 설치하는 사안이 허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했다. 이 설비는 2010년 한울 원전 1호기에 처음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국내 원전 총 15기에 설치되어 그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됐고, 나머지 원전에도 순차적으로 설치될 예정이다. 원안위는 해당 운영변경허가 신청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5월 20일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국민 인식과 정부의 저출생 정책 관련 요구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2025년 3월 실시한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24년 3월과 9월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됐으며, 결혼·출산의향 등에 관한 동일한 문항을 반복 조사하여 국민 인식의 변화 추이를 분석했다. 아울러, 지난해 6월 발표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과 이후 매달 인구비상대책회의를 통해 발표된 후속 추가보완과제를 반영하여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향후 요구도 함께 조사했다. 조사결과, 지난해 진행한 두 차례 조사대비 결혼에 대한 긍정인식과 출산의향이 동반 상승했으며, 특히 여성의 결혼의향이 늘었다.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도 확대됐고, 무자녀층 출산 의향은 지난해 3월 대비 7%p이상 높아졌다. 정부의 저출생 대응정책 중 국민들의 인지도와 기대효과가 모두 높은 정책과제는 ‘신혼·출산·다자녀 가구대상 주택공급 확대’로, 주거 안정이 결혼과 출산의 핵심요인임을 확인시켜주는 결과로 풀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서울 지역 도시숲의 이용 양상을 분석한 결과, 연령대와 시간대에 따라 도시숲 이용이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서울 지역 18,357개 집계구를 대상으로 수집된 모바일 통신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행됐다.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진은 이 데이터를 공간 정보와 결합해 생활 인구의 도시숲 이용 특성을 분석했다. 연령대별로 이용 유형을 살펴보면, 15~19세 청소년층은 주중 낮 시간대에 학교와 같은 교육시설 근처의 녹지 공간을 주로 이용했고, 20대 청년층은 시간대 구분없이 소규모 도시공원과 휴식 공간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30~49세 장년층은 출퇴근 전후 및 여가 시간에 중형 규모의 도시숲을 찾았으며, 50세 이상 노년층은 대규모 도시숲과 근린공원을 선호했으며 시간대별 변화는 없었다. 이번 연구결과는 실시간 빅데이터를 통해 도시숲 이용의 다양한 수요와 시공간별 선호도의 차이를 확인한 성과로 학술적 가지를 인정받아 산림과학 분야의 국제학술지 ‘Forests’ 제16권에 게재됐다. 산림청 국립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잔여지의 매수·수용 청구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그 원인이 공공기관의 공적인 약속 때문이라면, 국민 신뢰와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잔여지를 매수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잔여지의 소유자가 국가철도공단의 대체 진출입로 개설 약속만 믿고 있다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잔여지 매수·수용 청구 기간을 경과했는데 당초의 약속 이행이 어렵게 됐다면 잔여지를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표명 했다. 국가철도공단이 시행한 철도건설사업에 ㄱ씨가 소유한 대지 2필지가 분할·편입되면서 기존 도로가 단절되고 차량이 출입할 수 없는 잔여지가 발생했다. ㄱ씨는 국가철도공단에 잔여지에 대한 대체 진출입로 확보를 요청했고, 이에 대해 국가철도공단은 2011년 ㄱ씨에게 대체 진출입로를 개설해 주겠다고 공문으로 통지했다. ㄱ씨는 당시 잔여지를 해당 철도건설사업의 자재보관소로 임대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약속이 지켜지리라 믿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국가철도공단은 ㄱ씨의 잔여지에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2016년 6월 30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와 청렴포털 등 대한민국의 우수한 반부패 정책과 제도를 북아프리카 국가에 전파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소속 청렴연수원은 20일부터 5월28일까지 총 9일 동안 ‘다국가 반부패 역량강화 연수’ 아랍어 과정을 최초로 운영하며 알제리 반부패청, 모로코 국가부패방지청, 튀니지 총리실 등 북아프리카 3개국 반부패 관계기관의 공무원 15명이 참여한다. 이번 연수는 2012년 유엔(UN) 공공행정상 대상을 수상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제도를 비롯해 ▲부패영향평가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등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한국의 대표 반부패 정책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또한 ▲‘청렴포털’ 시스템을 활용한 신고 절차 ▲부패 사건 수사기법 ▲공공계약·조달 분야 감사기법 등 개발도상국의 반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집중 교육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2013년부터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일환으로 국제 반부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며 지금까지 전 세계 72개국에서 400여 명의 외국 공무원이 참여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국가청렴
㈜한국탑뉴스 고화랑 기자 | 교육부는 5월 20일 ‘제4차 글로컬대학(2024년 지정) 혁신지원 토론회’를 개최한다. 교육부는 대학 안팎의 벽을 허물고 특성화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지역대학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지원하는 ‘글로컬대학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20개 혁신모델(31개교)이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되어, 행·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다양한 혁신모델을 실현해 가고 있다. 교육부는 글로컬대학을 규제혁신의 시험대(Test-bed)로 삼아 다양한 규제특례를 지원하고, 이를 토대로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하여 혁신모델과 성과를 전체 대학으로 확산하고 있다. 올해 2월부터 추진 중인 ‘2025년 글로컬대학 혁신지원 토론회’는 혁신모델 창출 과정의 난점을 공동으로 해결하고 성과를 고도화하기 위한 교육부-글로컬대학 간 문제해결형 합의체(거버넌스)로, 이번 4차 토론회는 대구한의대와 함께 진행된다. 대구한의대는 전통 한의학의 강점을 바탕으로 지역 보건의료 기관 및 산업체와 협력하여 한의학의 현대적 산업화를 추진한다. 특히, 경북 지역의 기업·대학·연구기관들과 연계하여 케이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25년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6월 중순부터 11월 말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간 산업계에서는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중 특히 환경과 관련한 전문인력 부족을 애로사항으로 꼽아왔다. 이에 환경부는 2023년부터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교육과정은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관련 규제 대응에 필요한 실무 역량을 고려하여 기초, 종합, 심화 과정별로 진행된다. ‘기초 과정’은 기업 실무자와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공급망 실사, 공시 등 환경과 관련된 국제 규제 동향과 기본적인 실무를 다루며, ‘종합 과정’과 ‘심화 과정’은 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습과 사례 중심의 교육으로 운영된다. 특히, ‘심화 과정’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 및 검증, 공급망 실사 대응,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전과정 평가, 생물다양성 공시 대응 등 현업에 필요한 과정별로 교육을 선택하여 들을 수 있다. 이외에도, 교육 참여가 어려운 지방 기업의 수요를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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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6일 09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