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신규 여교사에 '성기 노출' 사진 및 '성희롱 메시지' 전송 사건 강력 규탄 기자회견 중대 사건에도 '교권 침해 아님' 결정 내린 교권보호위원회 강력 규탄! 6월 중순, 전북 학생 인스타그램으로 신규 여교사에게 자신 신체 주요 부위 사진 및 성희롱 메시지 전송 ⯅조국혁신당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의원 교권 침해 사건 관련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취재단) 조국혁신당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의원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교사노조연맹과 산하 23개 노조와 함께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6월 중순 전북 익산에서 벌어진 교권 침해 사건 관련이었다. 한 남고생이 같은 학교 신규 여교사에게 자신의 '신체 주요 부위' 사진과 '성희롱 메시지'를 보낸 사건이 있었고, 이에 대해 익산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는 '교권 침해가 아니다'라는 결정을 한 사안이었다. 사건은 지난달 18일 (수) 저녁 8시경 SNS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통해 발생했다. '성기 노출' 사진과 '성희롱 메시지'를 남학생에게서 전달받은 신규 여교사는 1차 충격에 이어, 일부 학생들이 이미 이 사건을 알고 있다는 것에 또 한 번 더 상처를 받았다. ⯅조국혁신당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미디어 3학회,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 ‘독임제,합의제’2원 구조 공식 제안 - 이훈기 의원 “분산된 정책기능, 미래 미디어 생태계 담보 못 해... 거버넌스 개편 시급” - 방송 침체·OTT 독주 속 정책 기능 분산… “미디어 거버넌스 전면 개편” 목소리 확산 - 학계·정책 전문가, 정책 일관성·지속가능성 확보 위한 조직개편 필요성 제기 ⯅이훈기 의원 공동 주최 정책 세미나, 효율적 미디어 정책을 위한 근본적 구조 개편 촉구 기념촬영 (사진제공=이훈기의원실) 미디어 3학회, ‘미디어·ICT 통합 독임제 부처’ 및 ‘공영미디어위원회’ 이원화 통합 거버넌스 공식 제안 이훈기 의원 공동 주최 정책 세미나, 효율적 미디어 정책을 위한 근본적 구조 개편 촉구 미디어 3학회(한국언론학회·한국방송학회·한국언론정보학회)가 관심을 받고 있는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과 관련해 '미디어·ICT 통합 독임제 부처'와 '공영미디어위원회'로 이원화하는 통합 거버넌스를 공식 제안했다. 29일(화)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인천 남동을, 더불어민주당 방송·콘텐츠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공동 주최한 「새 정부의 미디어 정부조직 개편 방향: 대안의 비교, 검토 및 평가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TBS 출연기관 지정 해제, 감사원 엄정 감사 촉구 기자회견 ⯅김현, 채현일 박유진(서울시)더불어민주당 의원, , 소현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 송지연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장이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출처=불탑뉴스취재단) 국회 소통관에서 7월 28일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주최로 '위법적 TBS 출연기관 해제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가 TBS를 출연기관에서 해제하는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위반하고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한 감사원의 엄정한 조사를 촉구하는 자리였다.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김현,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유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소현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 송지연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장이 참석해 발언했다. 주요 감사청구 사항 3가지 공동행동은 감사원에 다음 3가지 사항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서울특별시의 위법·부당한 행위 조사: 서울시가 TBS에 대한 지방출자출연법상 출연기관 지정 해제를 요청하면서 지방출자출연법 제5조 및 제24조 제2항, 방송법 제15조의2 제1항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안도걸 의원, "디지털통화 시대, 통화 주권 설계 첫 입법"…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대표 발의를 하고 있다.(사진출처=불탑뉴스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7월28일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가치안정형 스테이블코인을 국가 통화 질서와 혁신 금융 시스템의 일부로 제도화하는 국내 최초의 포괄적 제정 법률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재명 대선 공약 기반, 통화·외환·디지털금융 통합 관리 체계 구축 안도걸 의원은 이번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에서부터 논의하고 준비해 온 것으로,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대선 공약으로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안 마련을 위해 한국은행, 정부 부처, 학계, 연구계 전문가들과 10차례 이상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 수렴을 거쳤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 법안이 디지털 금융 시스템의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는 금융 혁신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스테이블코인은 더 이상 실험이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내란 세력 청산" 촉구… '내란특별법 제정 범국민 서명운동' 결과 보고 기자회견 개최 ⯅내란특별법 제정 범국민 서명운동' 결과 보고 기자회견을 개최(사진출처=불탑뉴스취재단) '촛불행동'과 김준혁, 민병덕, 이성윤 국회의원은 오늘 28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내란특별법 제정 범국민 서명운동' 결과 보고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특별재판부 설치를 통한 내란 세력 청산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서명운동에는 12만여 명의 시민이 참여하여 내란 세력 청산에 대한 국민적 염원을 드러냈다. 서명운동 결과 보고 및 특별법 제정 취지 설명을 하자면 촛불행동은 지난 2월부터 윤석열 탄핵 이후 내란 주범, 가담자, 선전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내란행위자 처벌 특별법 제정 범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권오혁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서명운동에 참여해준 12만여 명의 시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촛불행동이 제안하는 내란특별법은 내란 행위자들을 발본색원하여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란 행위자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검사를 운영하며, 특별재판부를 설치하자는 것이 법안의 핵심 내용이다. 또한 이 법은 내란 행위자들이 발본색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 "진실 규명과 제대로 된 지원" 촉구 기자회견 ⯅조국혁신당 황운하의원은 "참사 책임 규명과 유가족 지원 혁신해야한다“는 발언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2216편 여객기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7월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사 진상 규명과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사고 발생 212일째를 맞아 유가족들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투명하고 독립적인 사고 조사와 유가족 중심의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더불어민주당 이연희의원, 백선희의원, 김상욱의원, 그리고 무안공항 제주항공여객기 참사 유가족 대표 김유진을 비롯한 단체가 모여기자회견 성명을 밝혔다 이날 조국혁신당 황운하의원은 "참사 책임 규명과 유가족 지원 혁신해야한다“ 모두발언을 하였다. 황 의원은 "소중한 국민 179명이 희생된 지 벌써 200일이 훌쩍 넘었다"며 유가족들의 아픔에 공감했다. 그는 "지난 6월 30일 공포·시행된 <12.29 여객기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양향자, "새로운 보수의 자부심 될 것"…국민의힘 기적의 역사 다시 쓴다 선언 ⯅국민의힘의 혁신을 이끌어낼 것을 선언하는 양형자의원(사진출처=불탑뉴스취재단) 7월 28일 양향자 의원이 새로운 보수의 가치를 내세우며 국민의힘의 혁신을 이끌어낼 것을 천명했다. 양 의원은 오늘 "새로운 보수의 자부심이 되겠습니다. 양향자와 국민의힘이 기적의 역사를 다시 쓴다"는 비전을 제시하며, 대한민국 보수가 걸어온 기적의 역사를 상기시키고 당의 변화와 미래 지향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경제 기적의 주역, 양향자가 국민의힘과 함께 양 의원은 대한민국 보수가 전쟁의 폐허 속에서 경제 기적을 이루고 산업화를 완성하며 세계 10위 경제 대국을 만든 역사를 언급했다. 또한 법치주의 정착, 한미동맹 강화, 교육·복지·문화의 세계적 발전을 보수 진영의 성과로 꼽았다. 그는 자신 또한 그 역사 한가운데에 있었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엔지니어로서 일본을 제치고 미국을 넘어 메모리 분야 세계 1위를 달성한 경험, 고졸 입사 후 주경야독하며 삼성 상무와 국회의원이 된 개인적인 신화를 예로 들며, "국민의힘과 양향자가 힘을 모으면 못 할 일이 없다. 민주당을 앞서고 관세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이원택 의원, 윤석열 거부권 넘은 양곡법·농안법, 농해수위 통과” – 식량주권 회복과 농업 경영안정 위한 핵심 법안 재추진 결실 – ▲이원택 의원제공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이 대표 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양곡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농안법 개정안)」이 7월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통과는 특히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 제동을 걸었던 법안들이 다시 국회 문턱을 넘었다는 점에서 정치·입법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다. 양곡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와 22대 국회 초반에 각각 두 차례 대통령 거부권에 부딪혔고, 농안법 개정안 역시 한 차례 거부권으로 좌절된 바 있다. 이들 법안은 쌀값 등 농수산물 가격의 반복적인 폭등락과 수급 불안정으로 인한 농가 경영 위기를 해결하고자, 사전적인 수급 조절과 가격 안정 제도 도입을 통해 식량 안보를 강화하고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제도화하기 위한 핵심 법안이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 발생 및 가격 폭락 시 정부의 초과 생산량 의무 매입 ▲강력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통영시, 해수부 주관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공모사업 최종 선정! 국내를 넘어 글로벌 해양관광 도시로 거듭나는 전환점 될 것! -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이어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로 선정되는 쾌거 이뤄내! 의원, “통영시민 모두의 열망과 바람이 만들어 낸 이번 성과를 반드시 지역 경제 발전이라는 결과로 도출해 내기 위해 혼신의 힘 다할 것!” ⯅국민의힘 정점식 국회의원(사진출처=정점식의원실) 총사업비 1조 원 이상 투입! 통영, 남부권 최대 해양관광 랜드마크로 도약! 축구장 600개 규모의 호텔·리조트 등 조성으로 연간 11조 4,00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 307만 명 이상의 관광객 방문 전망! 남해안 해양 관광의 중심지 통영시가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해양 관광의 메카로 도약할 전망이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 속에 지역 주민들의 큰 환영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정점식 국회의원(통영시·고성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29일(화)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공모사업」에 통영시가 최종 선정됐다는 소식을 알렸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관광 분야 기회발전특구 지정(2024.12.26.)된 것에 이어 이번 선정으로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유상범 의원,‘30년 이상 재직 군무원 국립묘지 안장’추진 군과 함께 국가안보 뒷받침해온 군무원에게 합당한 예우 필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은 7월 24일, 30년 이상 재직한 군무원이 사망했을 때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군인을 포함해 공무 수행 중 사망하거나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찰·소방공무원 등에 대해 국립묘지 안장 자격을 부여하고 있지만, 군과 함께 국가 안보의 최일선에서 장기간 복무한 군무원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유상범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30년 이상 재직한 군무원이 사망한 경우에도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예우에서 소외됐던 군무원의 희생과 공헌을 국가가 책임 있게 기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 의원은 "군무원은 각 군의 작전지원, 군수, 정비, 연구개발,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과 헌신을 바탕으로 군 전투력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인력"이라며, "국가 안보를 위해 장기 복무한 군무원에게도 마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