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월 14일 제11회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해외직구 서비스 테무에 대해 13억 6,900만 원의 과징금과 1,7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를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부터 테무 등 해외직구 서비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왔으며, 최근 테무가 한국 판매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판매자의 신분증과 안면 정보를 수집한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해당 내용도 추가 확인했다. 테무는 판매자가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제공하면서 상품 판매 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는 오픈마켓이다. 다만, 테무는 중계창고에 보관된 판매자의 상품을 구매자에게 직접 배송하고 있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판매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통상의 오픈마켓과 차이가 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테무는 상품 배송을 위해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의 다수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거나 보관하고 있음에도, 국외 사업자에게 개인정보를 위탁하는 사실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또, 개인정보 처리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월 14일 제11회 전체회의를 열고, 비영리단체 및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조사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촛불승리전환행동은 비회원의 개인정보도 수집하고 있으나 비회원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지 않았고, 시스템 관리자가 개인정보 시스템에 접근 시 안전한 인증 방식을 적용하지 않은 사실이 있었고,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는 회원가입 시 마케팅 광고 사항을 필수동의 항목으로 하고, 개인정보를 시스템에 보관하면서 접속기록을 생성·보관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안전 관리 강화 및 재발방지 등을 위해 관련 사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조치했다. 알뜰폰 사업자인 ㈜더피엔엘은 가입신청서 동의란에 마케팅 광고 사항을 필수동의 항목으로 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항목을 구분하지 않은 채 포괄동의를 받았다. 아울러 가입자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해 보관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가 미흡한 사실이 있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더피엔엘에 과태료 1,200만 원 부과 및 사업자 누리집에 처분받은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13일부터 6월 11일까지(30일간) 2025년도 생성 인공지능 선도인재양성 사업을 공고하며, 올해 총 35억 원 규모로 3개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성 인공지능 선도인재양성 사업은 빠르게 성장하는 생성 인공지능 분야의 전문인력을 산업 현장에 적기 공급하기 위해 2025년 추경 사업으로 추진됐다. 본 사업은 생성 인공지능 기업 등이 주관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여 2개 이상의 국내 대학과 연구팀을 구성하고, 실제 현장의 기술 수요를 반영한 연구 주제로 공동연구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기업이 원하는 실전형 인공지능 고급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선정된 기업 등은 자체적으로 보유한 생성 인공지능 다목적(파운데이션) 모형을 활용해 대학에 연구용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와 데이터를 제공하고, 석·박사 과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지도를 수행한다. 또한, 기업 등은 과제당 2개 이상의 공동연구 과제를 발굴하고 대학에 재학 중인 석·박사 과정 학생을 총 24명 이상 참여시켜 연구를 진행한다. 2차년도인 ’26년부터는 매년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행정안전부는 5월 15일부터 6월 18일까지 ‘2025 대한민국 재난안전 연구개발 대상’ 공모를 실시한다. ‘대한민국 재난안전 연구개발 대상’은 재난안전 분야 연구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2019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번 공모는 지난해 재난안전 분야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다. 공모 참여를 위해서는 추천서와 신청 서류를 작성해 전자문서(공문 또는 문서24)로 제출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시상 인원과 시상금을 확대해 수상자 혜택을 강화했다. 최우수 연구자 1명에게는 국무총리상(시상금 3백만 원), 우수 연구자 8명에게는 행정안전부장관상(시상금 각 1백만 원)을 수여한다. 홍종완 사회재난실장은 “도전과 혁신을 통해 재난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연구자를 빛낼 수 있도록, 대한민국 재난안전 연구개발 대상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무신사, 신성통상㈜, ㈜이랜드월드, 아이티엑스코리아(유) 등 4개 SPA(Specially retailer, Private label, Apparel) 의류 브랜드 사업자가 자사 가죽제품 등을 친환경 상품으로 표시 ‧ 광고한 행위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고 조치했다. 위 사업자들은 각각 무신사 스탠다드, 탑텐, 미쏘 및 스파오, 자라의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SPA 업계 주요 업체들이다. 공정위는 지난 2023년 8월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을 전면 개정한 이후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의 협조를 받아 소비 생활 밀접분야인 패션 분야에 대한 집중 점검을 했다. 그 중, 환경과 가치소비에 관심이 많은 젊은 층들을 타겟으로 한 비건 레더(Vegan Leather) 등 인조가죽을 포함한 가죽제품과 관련된 친환경 위장 표시광고(‘그린워싱’)를 적발하게 됐다.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에 따르면 ‘친환경 상품’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상품에 비하여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을 개선한 상품”이다. 유의해야 할 점은 일부 단계에서 환경성이 개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다양한 도시데이터가 모이는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를 기반으로 광역권 · 생활권 간 공동 활용할 수 있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솔루션을 찾기 위해'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공모를 올해 처음 실시한다.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는 교통 ‧ 안전 등 다양한 도시데이터를 한 곳에모아놓은 도시정보 플랫폼으로, 데이터허브에 모인 데이터를 연계‧분석하여 새로운 도시서비스를 만들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도시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부터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보급사업 등을 통해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를 구축해 왔다. 그간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의 지방자치단체 실증을 통해 버스노선 최적화, 범죄 안전 최적화 서비스 등을 시범적으로 활용해 왔으며, 코로나19 확산 시기에는 역학조사를 지원했다. 이번 사업은 이러한 기반을 토대로 한 단계 더 나아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구축한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를 통해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범용 솔루션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며,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 한국농수산대학교는 2학년 학생들이 1년간 현장실습 교육을 받고 있는 전국 200여 개의 장기 현장실습장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추진한다. 한농대는 농어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3년제 국립 농어업 특성화 대학으로서, 1학년 기초이론, 2학년 농어업 현장실습, 3학년 창업설계 등의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학년 때 실시하는 장기현장 실습과정에서 일부 안전사고 발생 등으로 2023년부터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장기현장실습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추진해오고 있다. 한농대는 올해 장기현장 실습장 안전점검을 위해 지난 4월 공개 경쟁을 거쳐 전문 업체인 안전보건진흥원을 선정하고, 안전보건진흥원과 협의하여 장기현장실습장 점검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전 준비를 마쳤다. 이를 토대로, 전문업체(안전보건진흥원)에서는 5월 중순부터 10월까지 실습장을 방문하여 안전관리 상황 점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 실습장별 안전관리 개선방안 마련 및 현장교육 등을 진행한다. 한농대는 특히, 올해 점검 시에는 그간의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농어업 실습장 유형별 위험성 평가, 학생 대상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기상청은 호우 긴급재난문자 발송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 운영하고 이틀 전에 폭염 영향예보를 제공하는 등 2025년 여름철 방재기상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5월 15일부터 수도권, 경북권, 전남권에서 운영되던 호우 긴급재난문자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해당 제도는 기상청에서 직접 극단적 호우가 발생한 해당 읍‧면‧동에 40 dB의 알람을 동반한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함으로써 신속하고 즉각적인 안전조치를 유도하는 제도이다. 1시간 강수량 50 mm 이상이면서 동시에 3시간 강수량이 90 mm 이상이 관측되거나, 1시간 강수량이 72 mm 이상이 관측되는 경우 즉시 발송된다. 호우 긴급재난문자 서비스는 2023년에 수도권, 2024년에 수도권, 경북권, 전남권에서 운영됐으며,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 저감에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실제로 2024년 시간당 100mm 이상의 호우가 빈발했음에도, 호우 긴급재난문자 제도가 운영된 수도권과 경북권, 전남권에서는 전년(2023년) 대비 인명피해가 크게 줄었고, 재난문자 수신 후 현장 위험 상황 전파 및 대피, 등교 시간 조정, 지하실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병무청은 방위사업청, 질병관리청과 함께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과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한 혁신적 공공서비스 발굴을 위해 '2025년 병무청·방위사업청·질병관리청 합동 데이터 분석 및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 부분은 데이터 분석, 아이디어 기획 2개 부문이며 공공데이터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5월 15일부터 7월 7일 까지이고, 1차 서류평가와 2차 발표평가를 거쳐 7월 31일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공모에 활용하는 데이터는 공공데이터포털 내 개최기관의 데이터와 질병관리청의 통계데이터, 병무청 데이터안심구역 내 원천 자료까지 사용 가능하다. 최종 시상은 데이터 분석과 아이디어 기획 2가지 부문에서 대상 등 총 7점을 수상하고, 상금은 2차 발표평가 참여자까지 포함하여 12건 총 1,230만원을 수여한다. 또한, 아이디어 분야 대상작은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이번 공모전은 병무행정, 방위사업, 질병관리 등 다양한 데이터 분석 과제발굴과 아이디어 기획을 통하여 공공데이터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환경부는 카카오, 씨제이대한통운, 매일유업, 한솔제지와 5월 15일 한솔제지 대전공장(대전시 대덕구 소재)에서 종이팩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활용 종이팩 회수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일상에서 주로 사용하는 메신저 플랫폼을 활용하여 고품질의 화장지나 포장박스 등 다양한 종이류 제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팩을 보다 쉽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모으기 위해 추진되며, 5월 19일부터 카카오 메이커스를 통해 운영된다. 종이팩은 우유, 주스 등 음료를 담는 재활용 가능 포장재지만, 최근 회수·재활용률이 2019년 19.9%에서 2023년 기준 13%로 낮아지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대다수의 국민이 쓰는 메신저 플랫폼을 운영하는 카카오, 전국 물류망을 보유한 씨제이대한통운, 종이팩 포장재 제품을 출시하는 매일유업, 국내 대표 종합제지회사인 한솔제지 등의 기업들이 환경부와 손잡고 종이팩의 새로운 회수체계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시범사업은 카카오가 자사 플랫폼 카카오 메이커스로 종이팩 수거 신청을 접수하고 씨제이대한통운이 택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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