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328회 임시회 민생노동국 업무보고에서 프리랜서 임금체불 문제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강력한 공조수사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 80만 프리랜서는 갑을병정 하청 구조에서 임금체불 문제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다"며 "표준계약서 보급과 에스크로 계약 시스템만으로는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금체불을 당해도 프리랜서 개인이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악화되고 있다"며 "강력한 공적 개입이 필요하지만 현재 서울시 프리랜서 상담위원회에는 실제 피해 구제를 위한 수사인력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서울시가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반복되는 임금체불 사기에 대해 강도 높은 공조 수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민생노동국장은 "범죄 예방과 사후 조치에 있어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하고, 국가 차원에서도 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박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동일한 문제를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이병윤, 국민의힘, 동대문1)는 제328회 임시회 기간 중인 2월 28일 오전 10시부터 자율주행 관련 개발 업체인 ㈜포니링크(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경기도 화성시)를 현장 방문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자율주행 정책과 관련한 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각 현장에서는 자율주행차량 등을 둘러보고 현장 보고를 통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포니링크 현장에서는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설명과 함께 자율주행 기술 및 사업 운영 현황 등을 확인했다. 특히 서울시 대중교통 운수종사자 고령화와 인력난 해결을 위한 자율주행 자동차 활용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교통위원회 위원들은 자율주행과 관련해 지리정보 데이터 관리, 자율주행 자동차의 센서 인식범위, 중국의 자율주행 인증허가 제도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후 국토교통부 자율주행 실증단지 화성 K-City에 방문하여 ㈜오토노머스에이투지에서 개발한 자율주행 셔틀 Roii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직접 시승하는 시간을 가졌다. 해당 차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이병윤, 국민의힘, 동대문구1)가 주최한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노인무임승차 현황 및 개선에 대한 토론회’가 제328회 임시회 중 3월 5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각 분야 전문가, 서울시, 서울교통공사, 대한노인회 관계자 및 시민 등 약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특별시의회 이병윤 교통위원장(국민의힘, 동대문구1)현재 서울시 도시철도 노인무임승차 현황과 그에 따른 서울교통공사의 손실비용 문제 및 대책에 대해 알아보고,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 전반에 중대한 관심사인 ‘노인 연령기준’과 지하철 등 경로우대시설의 연령 기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이병윤 교통위원회 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 고광선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회장, 국민의힘 이성배 대표의원, 더불어민주당 성흠제 대표의원 그리고 김병민 정무부시장의 축사가 이어진 가운데 좌장인 이경숙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의 진행 및 윤영희 교통위원회 의원의 발제, 그리고 6명(남두희 한성대학교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서울시는 2025년 3월 5일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장위변전소 설치를 위한 지중 송전선로의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했다. 대상지는 재정비촉진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인 성북구 장위동 50-27 일대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장위동 일대 송·변전설비 확충을 위해 지중 송전선로를 결정하는 사항이다. 장위재정비촉진지구 개발사업 등 국지적으로 개발 수요가 증가하는 대상지 일대에 전력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전력공급의 부하 증가 대비를 위해 금회 사업을 추진했다. 금번 결정으로 대상지 일대에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통해 공공기관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서울시는 2025년 3월 5일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작구 사당동 303번지 일대 사당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사당로와 남부순환로 사이에 위치한 노후 저층 주거지(구역면적 20,316.0㎡)로, 2017년 3월에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2024년 2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구역이다. 이번 정비계획 변경 결정으로 지상 20층, 총 530세대(공공임대주택 35세대 포함)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이 공급되고, 구역을 둘러싼 열악한 도로 여건이 개선될 계획이다. '2030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정비사업 사업성 개선방안을 적용(현황용적률 인정,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하고, 주변지역의 개발 여건 변화를 고려해 용도지역, 높이 등을 완화함으로써 용적률이 대폭 상승(209.25%→249.68%)됐다. 또한, 사당로 방면에서 접근하는 단지 초입부에 열린공간을 확보하고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여 사당로16길변 가로활성화를 유도하고,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를 중심으로 지역에 필요한 놀이·돌봄시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서울시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시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달하고, 성실납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제59회 납세자의 날'을 맞이하여 모범납세자 336,914명을 선발했다. 이 중 개인납세자는 322,077명, 법인납세자는 14,837명이다. 시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전국 최초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모범납세자를 선발했다. 모범납세자 선발 기준은 2025년 1월 1일 기준 전국 지방세 체납이 없고 최근 10년간 서울시세 및 구세 체납사실 없이 2건 이상의 서울시세(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사업소분)를 8년간 계속해서 납기 내 전액 납부한 자다. 시는 올해 선발된 모범납세자가 지난해 대비 9.3%(28,791명) 늘어나는 등 최근 5년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것은 시민 납세 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모범납세자 중 세입 기여도 및 지역사회 공헌도 등을 고려해 25개 구청장 추천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큰 일교차와 강한 바람,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고 건조한 날이 이어지는 계절적 특성과 시민 야외활동 증가 등으로 화재발생 위험이 높은 봄철, 화재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봄철 화재안전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절기상 봄철인 이달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서울시내 25개 소방서에서 동시에 추진될 예정이며, 화재 예방 및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과의 안전동행을 더욱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발생한 화재는 26,760건이다. 계절별로는 겨울철 6,986건(26.11%)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봄철 6,961건(26.01%)건, 여름철 6,620건(24.74%), 가을철 6,193건(23.14%)의 순으로 나타나 봄철이 겨울철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화재 발생 건수를 보였다. 화재 발생으로 인한 사망자는 총 158명으로 겨울철 60명(38%), 봄철 39명(25%), 가을철 38명(24%), 여름철 21명(13%)의 순으로 나타났다. 봄철 화재발생 원인별로는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경칩(驚蟄)이 지나고, 본격적으로 봄이 시작되는 시기, 서울시가 2025년 주요 문화예술 축제 일정을 공개했다. 봄부터 시작되는 주요 축제 일정을 연초에 안내하여 시민들이 한 해의 문화생활을 여유롭게 계획하고 축제의 즐거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꽃 피는 봄에는 문화와 관광, 레포츠를 아우르는 다양한 축제들이 열린다. 먼저 서울스프링페스타(4월 30일~5월 6일)가 서울월드컵경기장, 서울광장 등 서울 전역에서 열리고 서울서커스페스티벌(5월 3일~5월 5일)과 서울드럼페스티벌(5월 10일~5월 11일)이 노들섬에서 열린다. 건강한 달리기 문화 확산을 위한 서울 러너스 페스티벌(4월 26일)이 여의도공원에서, 서울국제정원박람회(5월 22일~10월 20일)가 보라매공원 일대 에서 열린다. 매주 일요일 잠수교에서 열리는 2025 차 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도 (5월 4일~6월 22일) 문화예술이 함께하는 축제로 선보인다. 서울스프링페스타는 서울을 대표하는 문화·관광 축제로, 전 세계가 주목하는 ‘K-컬처’의 다양한 매력을 만나볼 수 있는 행사다. 3-빅쇼,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서울시는 장애인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저소득 장애인 200가구를 대상으로 가정 내부 문턱·단차 제거, 싱크대·세면대 높이 조정 등 ‘소규모 집수리’를 지원한다. 또한 집 내부 작은 생활용품 교체나 수리 등을 직접 하기 어려운 시각장애인을 위해 가정 내 ‘잔고장 수리’를 제공한다. 장애인의 경우 현관·화장실 등 문턱이나 단차로 인해 이동에 어려움을 겪거나 싱크대·세면대 높이가 맞지 않아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있는 만큼 시는 저소득 장애인의 주거 편의를 위해 2009년부터 집수리 지원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시는 지난해 100가구 지원에 이어 올해 200가구 지원을 목표로 안전 손잡이·경사로·화재감지기·디지털 리모컨 도어록 등 편의시설 설치와 화장실 개조, 경사로 설치, 에너지 효율 시공 등을 지원한다. 또한 음성인식 또는 앱(App)을 활용한 조명·블라인드와 스마트 홈 카메라 등의 사물인터넷(IoT) 기기 또한 지난해 대비 2배 확대된 10가구에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의 장애인 가구이다. 임차 가구라면 주택 소유주의 집수리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서대문구가 주민 참여를 통한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4월부터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 구는 구민 가운데 선정된 수거보상원이 관내 대로변, 이면도로, 골목길 주변에 부착된 불법 현수막, 전단, 포스터, 스티커 등을 찾아 정비하면 수거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20세 이상 구민은 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해 3월 13일 오후 6시까지 구청 6층 도시경관과로 방문 신청해야 한다. 구는 취약계층, 지난해 참여하지 않은 주민 등을 위주로 동별 1명씩 총 14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보상금은 크기에 따라 1장당 현수막 1~2천 원, 전단/포스터 200~300원, 스티커 300~500원 등이며 수거된 광고물의 적절성 등을 확인해 지급한다. 한도는 1인 월 최대 150만 원이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불법 유동 광고물을 지속해서 정비하고 있다”며 “주민들께서도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 환경을 위해 불법 광고물 근절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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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7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