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2월 24일 10시 30분 서울특별시의회 별관 6층 보건복지위원회(중구 덕수궁길 15)에서 서울특별시 지역아동센터 자치구 대표자 협의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현안을 살피고 돌봄 역할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서울시는 ‘지역아동센터 운영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고 지역아동센터가 아동·학부모·종사자 모두가 만족하는 돌봄 시설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 및 서비스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긴급·일시 돌봄 서비스를 확대해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정이 언제든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해 29개소에서 시범 운영된 긴급·일시 돌봄 서비스는 올해 125개소로 확대되며, 2026년까지 서울시 모든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서울런 학습실’이 기존 117개소에서 415개 전 센터로 확대된다. 이를 위해 태블릿 PC 3,000대와 학습 진도를 관리할 전담 교사를 배치해 학생들이 더 체계적으로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25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보기획관 소관 업무보고에서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인 ‘시민청 리모델링’ 사업 추진 시, 서울갤러리 조성 관련 시민 의견 수렴 등 시민설문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한 운영계획 수립 반영이 지연 없이 계획 기간 내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했다. 시민청 공간 개편의 하나인, ‘서울갤러리’ 조성사업은 시청 지하 1,2층 일부(약 5,514m2)에 조성되며, ’23.2월부터 ’25.12월까지 조성 기간으로 내년 1월 개관 예정에 있다. 특히, ‘서울갤러리는’ 서울시장의 역점사업으로서, 서울비전 공유, 전시, 공연, 휴식 등을 위한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다. 특히, 시민청 공간 개편은 총 9,075백만원 중, ’22~’23년 학술연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128백만원, ’24년 1,202백만원, ’25년은 7,745백만원으로 사업이 완료되는 올해 사업비가 집중되어 있다.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24년 9월 업무보고 당시, 서울갤러리 공간 개편에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24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2기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제2차 정기회에 서울시의회 대표로 참석해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는 지방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구성된 협의체로, 각 지역의 인구 유출 방지와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특히 각 지역별 정주인구 및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구미경 의원은 2년 연속 수도권 부위원장을 맡아,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청년인구 유입을 위한 주택구입자금 이자 지원에 대한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2023년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며, 지방의 인구 감소 문제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각 지방정부가 청년층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단기적 지원책보다 실질적인 주거 안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인구감소지역대응센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은 2월 24일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주택실 업무보고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한 미리내집 확대도 중요하지만 서울시민 전체의 주거 안정 측면에서 임대주택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현재 서울시는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및 출산율 제고를 위해 미리내집 공급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임대의무기간 만기가 도래하는 장기전세주택 반환물량을 미리내집으로 전환해서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옥 의원은 저출생 문제가 국가적으로나 서울시 차원에서나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현안인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의 장기전세주택도 중산층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해 왔던 사업으로 많은 호평을 받아 왔으며 여전히 중장년층의 수요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하여 서울시 주택실장은 의무임대기간이 만료되는 장기전세주택을 미리내집으로 전환하기는 하지만,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등 신규 공급 등을 통해 장기전세주택 물량도 꾸준히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 밖에도 옥 의원은 청년임대주택 보증금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길영 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월 25일 진행된 ‘2025 서울시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하여 용적이양제도를 통해 시민 중심의 도시 균형발전과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아이디어가 발굴될 수 있기를 요청했다. 해외에서 ‘개발양도제(TDR. Transfer of Development Rights)로 잘 알려진 ‘용적이양제도’는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지역별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경관지구나 문화재 보호구역과 같이 규제로 인해 사용할 수 없는 ‘용적’을 역세권 등 개발 여력이 있는 곳으로 ‘이양’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계획 수단이다. 서울시는 지난 2016년 이와 유사한 개념의 ‘결합건축제도’를 도입한 바 있으나, 법적 요건의 충족 어려움,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의 이유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는 ‘용적이양제도’와 관련한 국내외의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고, 서울시에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작동 가능한 제도의 도입을 위한 아이디어를 모색하고자 개최됐다. &nbs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김규남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국민의힘‧송파1)은 25일 열린 '서울형 용적이양제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하여 풍납동을 ‘용적이양제 선도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풍납동은 ‘문화유산법’과 ‘풍납토성 관리계획’ 등의 과도한 규제로 인해 엄격한 건축 제한으로 주민분들의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라며 “용적이양제를 시행해 부족하지만 재산상 손실을 조금이라도 줄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열린 정례회 시정질문에서도 오세훈 시장에게 용적이양제 선도지역 지정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용적이양제가 시행되면 그동안 막혀있던 개발이 풀릴 수 있으며, 풍납동이 그 수혜지역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싣겠다.”라고 답변했다. 용적이양제는 문화유산 보존 등으로 인해 법이 정한 용적률을 모두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 남은 용적률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규제로 인해 용적률을 채우지 못한 경우 용적거래를 통해 재산상의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올 상반기 관련 조례를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25일 열린 서울시교육청 업무보고에서 학교 복합시설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과 과학 교육 인프라 확충, 축제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며 서울시 교육정책이 보다 실질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 학교 복합시설 운영 문제 지적 및 대책 마련 요구 먼저 이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0년간 학교 복합시설 운영과 관리를 소홀히 해온 문제를 지적하며 최근에서야 특정 감사가 진행된 점을 꼬집었다. 특히 교육청이 4,800억 원 이상을 투입한 학교 내 수영장 시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법적 소송으로 이어졌고 결국 대법원에서도 패소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교육청의 책임을 엄중히 물었다. 이어 “수영장과 같은 체육시설은 공공성이 강한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수적이지만 교육청의 관리 부실로 인해 부적절한 운영이 지속됐고 특정 감사에서도 심각한 회계 부정이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또한 복합시설 운영 과정에서 학교장 재량권이 법적 한계를 넘어선 사례가 발생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최고가 낙찰 방식의 문제점과 함께 교육청이 관련 행정소송에서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24일 제328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지원 중단 예정에 따른 서울교육 재정 위기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병주 부위원장은 “지난 1월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법안 재표결 후 개정안이 폐기된다면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이 중단되어 서울시교육청은 약 1,850억원의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전 의원은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정부 부담금 지원 중단은 국가가 교육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며 “결국 교육 현장에서는 노후 시설 개선이나 교육 프로그램 운영 경비가 삭감되어 교육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정근식 교육감은 “지난해 12월 경기도 교육감과 함께 교육부 장관을 면담해 고교 무상교육 경비 유지를 간곡히 요청했다”며 “기획재정부를 설득하는 것이 과제”라고 답변했다. 끝으로 전병주 부위원장은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 정책으로 평등한 교육 기회 제공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25일 열린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무학여고 화재 사건 관련 교육청의 대응과 학교 시설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황철규 의원은 무학여고 화재 발생 당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현행 소방법상 4층 이상이면서 바닥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에만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 되어있지만, 학생들이 이용하는 공간에는 반드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황 의원은 학교 시설 내 화재에 취약한 가연성 소재(드라이비트‧아이소핑크)가 사용된 문제를 지적하며, 향후 학교 안전 시설 개선 및 확충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 안전총괄담당관은 “급식실 등 학생 이용 공간의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향후 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황 의원은 화재 발생 당시 초기 대응 과정과 화재 원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처음에는 차량 폭발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후 조사 결과 상하수도 배관 동파 방지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교육청 교원의 예우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를 근거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해 보직교사 제도 개선책을 제시하고, 올해 들어서는 저연차 교사의 복지포인트 추가 지급을 검토하는 등 교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해왔다. 그러나 처우개선의 실질적 연관성을 가진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하여는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 국민의힘)은 지난 24일 제328회 임시회에서 정근식 교육감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특수교원의 성과상여금 지급 배정 비율 현황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했다. 교원의 성과상여금은 교원들의 연봉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며, 경제적 안정성과 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한다. 즉 성과상여금은 단순한 보상이 아닌 교원들의 실질적인 노력을 인정하는 제도로써, 교원 스스로의 동기 부여와 교육 품질 향상에 기여하는 만큼 매우 중요한 경제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교육부가 매년 발표하는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에 따른 인원별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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