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인천시 연수구의회는 지난 6일 관내 중·고등학생 14명이 참여한 가운데 ‘주도형 청소년 의회교실’을 개최했다. 주도형 의회교실은 청소년들이 직접 의제를 선정하고 지역 현안에 대해 토론하며 정책을 제안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번 의회교실에는 연수구청소년수련관에서 활동 중인 청소년 의회 ‘어스(U우리가 S스스로)’ 소속 학생들이 참여해 평소 경험과 활동을 바탕으로 한 주도적이고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해 다른 참가자들과 차별화된 활약을 펼쳤다. 모의의회 본회의에서는 실제 의회 회의 절차에 따라 청소년 의원들의 자유발언, 안건 심사, 토론, 표결까지 진행됐으며,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관리 조례안’과 ‘연수구 버튼식 횡단보도 신호등 도입 정책’ 등 청소년들이 직접 제안한 안건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청소년 의원들은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디지털 디톡스 공간 설치 등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제안했으며, 횡단보도 신호등 개선을 통해 청소년과 교통약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정책도 논의했다. 의원과의 대화시간에는 연수구의회 윤혜영 의원이 참석하여 지역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전세사기 피해주택 신속 매입을 위해 선순위채권 권리관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라고 인정될 때, 임대인 동의 없어도 선순위채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하고 있지만, 선순위채권 권리관계 파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해 해당 주택의 선순위 채권 내역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후순위 임차인 피해주택(피해자보다 앞서는 금융기관 등의 선순위 근저당 존재하는 경우) 매입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신속하고 정확한 선순위 권리관계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한국신용정보원과 같은 신용정보집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6일 공주시·부여군·청양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총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50~80%)를 국고 지원받을 수 있게 됐으며, 피해주민들은 재난지원금, 국세·지방세 감면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주·부여·청양 지역은 지난 7월 17일~20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었다. 지난 4일(15시 기준)까지만 도로, 농경지 등 시설 피해금액이 공주시 181억원, 부여군 106억원, 청양군 118억원으로 집계됐고, 세 지역의 공공시설 복구액은 712억원이 넘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수해현장에서 직접 물에 젖은 농작물과 농기구 등을 정리하며 적극적인 복구 활동에 나선 바 있다. 특히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해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소통하며 극심한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공주시·부여군·청양군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노력을 이어왔다. 또한, 지난 7월 23일 박수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조정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을)은 2025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총 38억 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사업은 총 5건으로, 시흥시 정왕동과 거북섬 일대의 교통안전, 주민 여가시설, 관광 인프라 개선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지역 현안 위주로 구성됐다. 사업별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거북섬 야간경관 개선사업 7억 원 ▲거북섬 해안 조망공간 개·보수사업 2억 원 ▲곰솔누리숲 보행통로 조성사업 23억 원 ▲달월역 일원 엘리트 전용 실내훈련장 조성사업 3억 원 ▲정왕동 보행환경 및 미관 개선사업 3억 원이 각각 확정됐다. ‘거북섬 야간경관 개선사업’은 거북섬 일원에 LED 야간경관조명과 미디어 파사드 등을 설치함으로써 야간 체류형 관광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야간 관광객 유입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거북섬 해안 조망공간 개·보수사업’은 노후된 해안 전망데크를 정비하고, 경관시설을 설치해 조망공간을 새롭게 재구성하는 사업이다. 이용객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해양경관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안도걸 국회의원 (광주 동남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결위)은 8월 6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최대 복병이었던 불확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안 의원은 “이번 협상은 인수위도 없이 새 정부 출범 두 달 만에 단기간에 이룬 성과로,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추고 경쟁상대인 일본·EU와 유사하거나 더 나은 조건을 확보한 점은 분명한 큰 성과”라고 강조했다. 다만, “FTA 혜택 상실·대미 투자 규모·산업 공동화 우려라는 세 가지 측면은 여전히 우려된다”고 지적하면서 “한미 FTA 체결로 사실상 무관세였던 자동차에 대해 15% 관세가 부과되어 일본·EU와의 2.5%포인트 우위를 상실한 것은 아쉬운 결과”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안 의원은 “3,500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 투자 계획은 절대 규모로만 보면 큰 금액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대미 수출 및 무역흑자 규모와 비교하면 타당한 면이 있다”고 설명한뒤, “이번 투자를 단순한 비용이 아닌 첨단산업 진출과 글로벌 공급망 내 입지 선점의 전략적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김현정 국회의원(평택시병·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총 32억 5천만원을 확보해, 평택시병 지역의 생활 밀착형 주요 현안 6개 사업을 현재 본격적으로 추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예산은 ▲용이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13억원 ▲이화하수처리장 게이트볼장 조성 6억원 ▲소사벌1·동삭보도육교 경관조명 설치 5억원 ▲비전1·2동, 용이동, 동삭동 일원 지능형 방범 CCTV 설치 7억원 ▲현촌한마음공원 공연무대 그늘막 설치 1억 5천만원 등 총 6개 사업이다. 김현정 의원은“이번 특조금은 도·시 의원, 경기도, 평택시와 긴밀히 협력해 주민들의 생활 현장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필요 사업 위주로 구성했다”며“실제 민원으로 이어졌던 불편 요소를 해소하고, 공공서비스 품질을 끌어올리기 위한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큰 규모인 ‘용이동 행정복지센터 건립’(13억 원) 사업은, 행정 수요 증가와 인구 집중에 대응해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일 핵심 기반시설로,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의미가 크다. 이화하수처리장 인근 게이트볼장 조성 사업(6억 원)은 고령층 주민들의 건강한 여가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3선, 충남 서산·태안)은 6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방위사업의 주요 정책 및 방위력 개선사업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정치적 이해관계가 개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위원 자격 기준을 신설한 것이 주요 골자다. 현행법은 국회 상임위원회 및 방위사업청장이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들 추천 대상자에 대한 정치적 기준이 없는 탓에 특정 정당 출신이나 선출직 공직 경험자들이 위원회에 포함될 수 있는 구조다. 이에 개정안은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선거를 통해 취임한 공직자이거나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위원으로 추천하거나 위촉할 수 없도록 명문화했다. 성 의원은 “방위산업 정책심의는 국가안보와 국방 경쟁력의 시작점”이라며, “정치색이 아닌 전문성과 공정성이 방추위의 기준이 되어야 국민 신뢰와 효율적인 방위력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6일, 오피스텔·원룸 등 비공동주택 거주자의 층간소음 피해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소음·진동관리법'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소음·진동관리법' 의 ‘층간소음’ 규정에 비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포함한 게 핵심이다. 또한, '집합건물법' 개정을 통해 거주자에게 층간소음 유발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피해자가 관리인을 통해 소음 중단 또는 차단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문제가 지속될 시 분쟁조정기관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오피스텔과 원룸 등 비공동주택 거주자의 층간소음 피해를 줄이고, 분쟁이 발생할 시 해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다는 게 조인철 의원실의 설명이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은 갈수록 심화되는 추세로, 환경부 산하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층간소음 민원은 연간 3만 건에 달한다. 사단법인 광주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가 지난해 접수한 이웃 간 갈등을 유발하는 사항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차지호 국회의원(경기 오산시)이 더불어민주당 미래전략사무부총장으로 임명됐다. 미래전략사무부총장은 사무총장 산하에서 중앙당 사무를 지원하며, 당원 네트워크와 국민 플랫폼의 고도화, 중장기 미래전략 기획을 총괄하는 당의 핵심 요직이다. 차 의원은 “국민과 더 가까이 소통하고, 당원과 촘촘히 연결되는 민주당을 만들겠다”라며 “현장과 중앙, 세대와 세대, 온·오프라인을 하나로 잇는 열린 참여 플랫폼을 신속히 구축해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가 곧 의사결정으로 이어지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AI와 기후적응 등 국가적 전환 아젠다를 선도할 실행 로드맵도 함께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차 의원은 “정청래 당대표와 함께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든든히 뒷받침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유능하고 따뜻한 정당,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정당으로 나아가겠다”며 “많은 응원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경기 광명을)이 5일 2025년 상반기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광명을 지역 사업에 총 39억 원이 지원된다고 밝혔다. 하안동·소하동·일직동 권역에는 26억 원, 광명시 전역 대상 사업에는 13억 원이 각각 반영됐다. 권역별 주요 지원사업은 다음과 같다. ▲하안동 철골주차장 재건축 9억 원 ▲소하노인종합복지관 노후시설 환경개선 5억 원 ▲한내근린공원 공원시설 개선 3억 원 ▲광명시민체육관 육상트랙 시설개선 3억 원 ▲소하인라인장 보수공사 2억 원 ▲소망, 평화, 초록 어린이공원 코르크 바닥포장 등 공원개선 3억 원 ▲광명시 메모리얼파크 가족안치단 설치 및 기능보강 1억 원 등이다. 광명시 전역을 대상으로는 ▲대중교통 환경개선사업 7억 원, ▲보행환경 개선사업 6억 원이 지원된다. 특히 하안동 철골주차장 재건축사업은 2024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확보한 데 이어, 이번 경기도 특조금 9억 원이 추가 반영되며 하안사거리 일대 상권 활성화와 시민 이용 편의 향상이 기대된다. 김남희 의원은 “철골주차장 재건축 등 이번 특조금 지원사업은 광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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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15일 11시 3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