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이센스가 자신의 온라인 대리점인 ㈜대한의료기와 함께 자사의 자가혈당측정기를 온라인상에서 판매하는 업체들에게 최저 재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준수를 강제한 행위에 대해 아이센스 및 대한의료기에게 시정명령하고, 아이센스에게 과징금 2억 5,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아이센스는 2018년부터 자사의 자가혈당측정기 구성품(미터, 스트립, 란셋)에 대해 온라인 권장 판매가격을 정하고, 2019년 1월 해당 제품의 온라인 판매업체들이 권장 판매 가격에 비해 저가로 판매하는 경우에 공급가를 인상하고 공급수량 및 신규 영업활동을 제한했다. 아이센스는 2020년 1월 온라인 상에서 판매하는 자사의 자가혈당측정기의 가격 안정화 목적으로 대한의료기를 온라인총판으로 선정하고, 대한의료기로 하여금 온라인 판매가격 동향을 보고하도록 했으며, 온라인 상에서 아이센스가 권장하는 가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가격을 관리하게 했다. 대한의료기는 아이센스와 함께 2020년 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온라인 판매 기준가를 결정하여 이를 온라인 판매업체에게 통지했다. 아이센스는 대한의료기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앞으로 해외 교육기관을 졸업한 취업준비생들이 공공기관에 지원할 때 서류제출로 인해 발생하는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해외 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 부담 완화방안’을 331개 공공기관에 권고했다. 그동안 대학 등 해외 교육기관을 졸업한 취업준비생들은 공공기관에 지원하거나 학원 강사로 등록하려면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 공증과 한국어 번역을 거친 학력 증명서류 제출을 요구받고 있다. 그에 따라 해외 교육기관 졸업 후 국내에 취직하려는 취업준비생들은 민간 대행업체와 외국어 번역 행정사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 비용과 시간 부담이 크다는 고충이 있었다. 먼저 일부 공공기관에서 블라인드 채용 등 학력과 무관한 전형의 채용 과정(서류심사ㆍ면접 등) 중에도 아포스티유 확인 등을 거친 학력 증명서류의 원본 제출을 요구하여 취업준비생들의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학력이 채용요건이 아닌 전형의 채용 과정 중에는 아포스티유 확인 등을 받은 학력 증명서류는 사본 제출을 인정하는 등 서류 제출요건을 완화하도록 했다. 또한 많은 공공기관에서 최근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법제처는 5월 7일, UNDP(서울정책센터)와 거버넌스 분야에서의 향후 협력 방향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협업의향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2015년부터 공적개발원조(ODA) 협력국(partner country)의 법령정보시스템 구축ㆍ개선을 위한 사업 및 조사를 수행해 오고 있다. 2019년 미얀마에 법령정보시스템을 구축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는 KOICA(한국국제협력단)와 함께 인도네시아, 베트남, 네팔에 법령정보시스템 구축ㆍ개선 등을 제안ㆍ기획하고 있다. UNDP는 UN 산하의 국제개발기구로서, UN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달성을 위해 전 세계 170여 개의 국가 및 영토에서 빈곤 종식과 불평등 감소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UNDP 서울정책센터는 UNDP의 글로벌 정책센터 중 하나로서, 대한민국 내 다양한 정부기관, 민간부문, 시민사회, 학계 등과의 협력을 통해 전략적 개발 이슈에 대한 대한민국과 UNDP의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특히, SDG 파트너십 사업을 통해 협력 국가들의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을 지원한다. &n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수소열차 상용화를 위해, 기존 운영 노선에 수소 인프라를 구축하고 수소열차를 시범 운행하는 ‘수소전기동차 실증 R&D 사업’을 본격 착수한다. 2027년까지 총 321억원이 투입되며,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주관기관으로 참여한다. 이를 통해 2022년 국가 연구개발로 확보된 수소전기동차 핵심기술이 현장 실증을 거쳐 조기 상용화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수소열차는 수소저장용기에 저장된 수소를 연료전지에 공급해 전기를 생산하고, 전동기를 구동해 추진력을 얻는 미래형 친환경 열차이다. 전차선을 통한 외부 전력 공급이 필요 없어 전철화가 어려운 비전철노선 지역에서도 철도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또한, 디젤열차 대비 에너지 효율이 2배 이상 높고, 탄소 배출이 없어 노후 디젤열차를 수소열차로 대체할 경우 경제적·환경적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장점으로 세계 수소열차 시장은 연평균 25% 이상 성장해 2035년에는 264억 달러(37.6조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세계 각국도 시장 선점을 위해 수소열차 개발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마트농업 분야의 종합적·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전담할 스마트농업지원센터 공모를 5월8일부터 5월23일까지 실시한다. 스마트농업지원센터는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 현장컨설팅, 기술 및 데이터 지원 등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스마트농업 확산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스마트농업지원센터’의 모집대상은 스마트농업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고 시설·장비·인력이 구비된 공공기관이며, 농식품부는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6월 중에 총 2개기관(시설원예 1개소, 축산1개소)을 지정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이덕민 스마트농업정책과장은 “스마트농업지원센터를 스마트농업 생태계 조성과 현장확산을 이끌 핵심거점이 될 것”이라며,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공공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감염병을 매개하는 국내 참진드기의 활동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올해 10월까지 전국 6개 권역 59곳의 진드기 검사지점에서 가축 진드기 활동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국내에는 작은소참진드기, 개피참진드기 등을 포함한 다양한 참진드기가 분포하고 있으며, 주로 숲, 풀밭, 산책로 등 야외 환경에서 활동하면서 가축, 반려동물, 사람 등에 부착 및 흡혈을 통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라임병, 아나플라즈마증, 바베시아증 등 다양한 진드기 매개 감염병의 병원체를 전파할 수 있다. 참진드기는 4월부터 10월까지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며 이에 따라 매개 감염병의 발생 위험도 높아진다. 또한, 기후변화로 참진드기의 출현 및 유행 시기가 점차 빨라지고 있으며, 분포 범위도 과거에 비해 넓어지고 있다. 이에 검역본부는 국내에서 우점종으로 알려진 작은소참진드기(Haemaphysalis longicornis)를 포함한 참진드기 4종을 대상으로, 전국 6개 권역(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의 4종 가축(소, 염소, 말, 사슴) 사육 농가 주위 59곳의 감시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쫀득한 찰옥수수부터 달콤한 초당옥수수까지 여름철 대표 간식으로 사랑받는 옥수수. 지금 옥수수 잎과 줄기뿐만 아니라 열매까지 갉아 먹어 상품성을 떨어뜨리는 불청객, 나방류 해충들이 날아들고 있어 철저한 방제가 요구된다. 농촌진흥청은 옥수수에 피해를 주는 주요 나방류 해충의 특징과 피해 양상을 소개하고 철저한 방제를 당부했다. 열대거세미나방과 멸강나방은 봄철 중국 남부 지역에서 편서풍을 타고 국내로 날아온다. 국내에는 4월 중하순부터 발생하는데, 최근 따뜻한 날씨로 그 시기가 조금씩 빨라지고 있다. 열대거세미나방 애벌레는 옥수수 잎, 수꽃, 줄기, 열매까지 가해하며 피해 정도도 크다. 멸강나방 애벌레는 말린 잎 사이에 숨어 여린 잎을 갉아 먹는다. 두 해충 모두 매년 해외에서 침입해 정확한 발생 시기와 밀도를 예측하기 어렵다. 발생 확인 시 농촌진흥청 예찰·방제 지침에 따라 관련기관에 신고·접수하고 즉시 등록된 약제로 방제해야 한다. 왕담배나방 애벌레는 수염을 통해 열매로 들어가 옥수수 이삭 끝부분을 갉아 먹는다. 따라서 이삭 수염이 나오는 시기에 등록 약제를 이삭 끝부분에 충분히 처리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국립 전북대학교와 각각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미래세대 청렴교육 활성화와 교육 현장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국민권익위와 전북교육청 및 전북대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학생 참여형 청렴교육 콘텐츠 개발‧활용 ▲청렴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교육청의 청렴수준 제고 ▲대학생‧교직원 대상 청렴교육 실시 ▲대학 내 청렴 관련 정규 교과목 개설‧운영 등 협력 과제를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업무협약식에는 미래세대 청렴교육 활성화 노력이 사회 곳곳의 청렴문화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의 정책 모니터링단인 ‘2030 자문단’도 함께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미래세대가 몸소 체득한 청렴의 가치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경쟁력”이라며, “전북지역 학생들이 실력과 인성을 겸비한 미래 인재로 자라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재화가 미배송되거나 여행개시일까지 일정 기간 이상 남아 소비자가 정당한 청약철회를 했음에도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등의 대금을 미환급한 주식회사 티몬 및 주식회사 위메프에 대하여 시정명령(작위명령, 향후금지명령, 공표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티몬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티몬’을 통하여 재화 및 여행상품의 판매를 중개하면서, 2023년 12월 3일∼2024년 7월 24일 기간동안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판매된 재화등에 대해 소비자가 청약철회했음에도 이미 지급 받은 재화등의 대금 약 675억 원(186,562건)을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지 아니했다. 위메프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위메프’를 통하여 재화등의 판매를 중개하면서, 2024년 3월 27일∼7월 30일 기간동안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판매된 상품에 대해 소비자가 청약철회했음에도 이미 지급 받은 재화등의 대금 약 23억 원(38,500건)을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지 아니했다. 이러한 티몬 및 위메프의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소비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5월 ‘우리의 정원식물’로 ‘하늘말나리(Lilium tsingtauense Gilg)’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명한 주황색 꽃에 검은 점이 박혀있는 하늘말나리는 일반적인 나리류와 달리 꽃이 하늘을 바라보고 핀다. 광택이 있는 꽃잎 덕에 한여름철 짙은 녹색의 정원에 포인트가 되는 자생식물이다. 수많은 품종의 나리류가 판매되고 있지만, 원종으로 품종과 겨루어 밀리지 않는 몇 안되는 우리의 자생식물이다. 하늘말나리는 7~8월 꽃이 피는데, 일반적으로 한 개체당 1~5개의 꽃이 달린다. 식재는 충분히 성장한 비늘줄기(인경)의 일부(인편)를 봄에 심어서 잘 가꾸면 된다. 식재 위치는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반음지에 물빠짐이 좋은 토양이 좋다. 습도가 높은 환경을 좋아하지만, 토양에 물이 너무 많이 고여있을 경우 썩어버리기도 한다. 비늘줄기가 충분히 성장해야 꽃이 피므로 성장 단계에 따라 비료를 공급하는 것이 좋다. 여름철 토양의 온도가 높아지면 생장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지피식물과 함께 식재하여 토양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막는 것이 좋다. 임연진 산림생물자원활용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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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6일 20시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