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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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보호 파격 강화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김해시가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및 보호 체계를 대폭 강화한 '2025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에 나섰다.

김해시는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소극적이고 관행적인 업무처리 방식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실행계획은 ▲기관장이 선도하는 적극행정 문화 조성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확대 ▲소극행정 예방 및 혁파 ▲적극행정 참여·소통 강화 등 5개 분야 17개 세부 추진 과제로 구성됐다.

특히, 지난해보다 강화된 내용을 살펴보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인원을 12명에서 14명으로 확대했으며, '노력상'을 신설했다. 또한, 특별휴가 부여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추가 도입하고 다양화했으며, 인센티브 부여 시 내부 의견 수렴 절차를 도입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표창 상훈정보 기록 의무화도 포함됐다.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 도입으로 공무원 보호 강화

아울러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지원 체계도 한층 강화됐다. 읍면동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자체 사전컨설팅 감사'를 실시하고,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는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이 감사원 또는 상급 기관의 감사를 받을 경우, 해당 공무원의 면책 절차 전반에 관한 사항을 검토·자문하고 면책 심사 과정에 직접 참석하거나 서면 진술을 통해 공무원을 보호하는 제도다.

면책보호관은 ▲상급기관 감사 소명자료 검토 ▲면책 절차 요건 및 심사신청 검토·자문 ▲면책 심사 과정 참여 및 면책신청인 대변 ▲기타 면책제도 안내 및 법률정보 알선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공무원들이 소신껏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호 장치를 제공한다.


김해시는 적극행정 문화 정착을 위해 매년 실행계획을 새롭게 수립하고 추진하며 ▲타 기관 적극행정 우수사례 공유 ▲적극행정 역량 강화 교육 ▲출자·출연기관 적극행정 장려 ▲적극행정 과정 시민 소통·참여 기반 확대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관행을 넘어서는 적극행정을 통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하여 시민이 실질적으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행동하는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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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복원 기자

한국탑뉴스에서 정치부, 사회부를 담당하고 있는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