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尹 포교령‘처단’ 명단 나왔다. 또한 방첩사 구의관 블랙리스트

더불어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단장 추미애, 간사 박선원)의원은 6월 23일 국회소통관에서 전 윤대통령의 포교령에서 처단하라는 명단을 가지고 기자 회견을 가졌다.

윤석열 정부가 12.3 비상계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이하 방첩사)가 '군의관 블랙리스트', '방첩사 조직 내부 블랙리스트', 그리고'민간인 사찰 문건'을 작성했다는 충격적인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문건 작성에 관여한 방첩사 신원보안실 인원들이 보은성 특혜 인사를 받았다는 주장까지 나와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장인 추미애 의원은 "이는 12.3 내란의 실체를 밝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관련자들의 즉각적인 보직 해임과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처단'의 대상이었나? 군의관 블랙리스트 의혹?

비상계엄 포고령 제5조에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인들이 48시간 내 복귀하지 않을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가운데, 방첩사가 실제 의료인 '처단'을 위해 '군의관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제보가 확인되었습니다.

방첩사는 지난 2024년 3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민간 의료 현장에 투입되어 불만이 높아진 군의관들을 대상으로 사찰을 진행하고 이들의 정치 성향까지 수집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약 2,400명 중 1,500명가량이 10차례에 걸쳐 현장에 투입된 상황에서 수백 명의 군의관이 사찰 대상이 되었다는 의혹입니다. 의료 파업이 윤석열 정부의 핵심 관심사였던 만큼, 계엄이 실행되었다면 이 블랙리스트를 기반으로 의료인에 대한 통제, 불이익, 징계, 심지어 처벌까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방첩사 내부 숙청의 도구? 조직 내부 블랙리스트

비상계엄 준비 과정에서 '방첩사 조직 내부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 리스트는 방첩사 내부 인원을 대상으로 작성된 사찰 문건으로, 계엄 실행을 염두에 둔 내부 숙청 작업의 일환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2023년 11월 여인형 사령관 취임 이후 본격적으로 작성된 이 리스트에는 문재인 정부 출신, 호남 출신, 민주당 성향 등 명확한 3가지 기준이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첩사 신원보안실이 내부 대령급 약 30명에 대한 자체 블랙리스트를 작성했으며, 'A대령은 업무수행능력은 뛰어나지만,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 복무 이력으로 진급 제한 됨'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까지 적시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호남 출신이거나 민주당 성향, 문재인 정부 청와대 근무 이력이 있는 군인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거나 계엄 당시 강제 휴가 조치를 당한 정황도 확인되어, 이 블랙리스트가 실제 인적 통제 수단으로 활용되었음을 시사합니다.

 불법 민간인 사찰 의혹: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장 사례

방첩사가 '민간인 사찰 문건'을 작성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사찰 대상은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장(KIDA)으로, 그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선임행정관 경험이 있으며 이재명 대선 캠프 공약 수립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무리한 해임 요구를 받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국방부는 김윤태 전 원장을 해임 처리하기 위해 임기가 끝난 후 임기를 연장하고, 2024년 2월 13일 이사회를 열어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김 전 원장이 제기한 무효 확인 소송에서 2024년 9월 5일 법원이 해임은 무효라고 판결하며 사찰 의혹에 힘이 실렸습니다. 해당 사찰 문건은 김 전 원장의 정치 성향과 재직 기간 주요 활동 등을 정리한 것으로, 사실상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로 보인다. 김 전 원장 본인도 "민간인인데 사찰하는지 전혀 몰랐다. 나를 주시하고 있다는 소문은 무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사찰 관여자, 보은 인사 특혜 논란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처럼 불법적인 사찰 문건을 작성한 방첩사 신원보안실 인원들에게 보은성 인사가 이루어졌다는 의혹입니다. 여인형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대통령실과 국방부 최고위급 관계자에게 보고한 신원보안실장 나승민 대령은 임기제 대령으로 2년 임기가 연장되었고, 신원검증과장 진모 대령과 총괄 이모 중령 역시 각각 진급 후 수도권 주요 방첩부대장으로 진출했습니다.

 진실 규명을 위한 철저한 수사 촉구

지금까지 밝혀진 방첩사의 블랙리스트와 민간인 사찰 외에도 이와 유사한 수많은 불법적인 방첩사 문건이 있다는 내부 제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은 특검 등 수사기관에서 방첩사가 어떤 경위로 이러한 문건을 만들고 누구에게 보고했으며, 실제로 어떻게 실행되었는지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추미애 단장은 불법적인 문건 작성을 주도한 나승민 신원보안실장 및 당시 신원보안실 진모 대령, 이모 중령에 대해 즉각적인 보직 해임과 철저한 수사 착수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러한 방첩사의 블랙리스트와 민간인 사찰 문건은 12.3 내란의 실체를 밝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의혹에 대한 심도 깊은 진상 조사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가 충족되고, 다시는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