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국가핵심기술 보호 토론회…"전문 특사경 확대해야“

18일(화) 구자근 의원 '국가핵심기술 보호 대책' 토론회 주최

최근 5년간 산업기술 유출 사건은 93건으로 피해액은 25조원에 육박

기술유출 관련 수사는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어 신속한 대응에 한계

전문성 담보된 특사경 확대하고 정보기관과의 헙업체계 구축할 필요

전문 법원 설치, 범죄 인지 역량 강화, 중소기업 보호 대책 등 제언

구 의원 "산업구조 변화에 발맞춘 기술보호체계 마련해야“

▲18일(화)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로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국가 핵심기술 보호 대책'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제공=국회사무처,사진=강세영 기자)

국기핵심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성이 담보된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을 확대하고 정보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8일(화)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로 열린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국가 핵심기술 보호 대책' 토론회에서다. 발제자로 나선 윤해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는 "기술 유출은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며 국가안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되는 국가핵심기술은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을 뜻한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철강, 원자력 등 다양한 전략산업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돼 있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적발된 국내 산업기술 유출 사건은 93건으로 피해액은 25조원(연구개발비와 예상 매출액을 반영해 추산)에 달한다.

산업기술 유출 범죄는 위장취업, 브로커 개입, 이적·이직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능화·조직화·국제화되고 있으며 증거 인멸도 빈번해 수사와 입증이 매우 어렵다. 우리나라의 기술유출 관련 수사는 산업통상부(승인·중지·원상회복), 방위사업청·지식재산처·중소벤처기업부(각 법 집행), 경찰·검찰(형사), 정보기관(조사·분석) 등 여러 기관에 분산돼 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다.

윤 박사는 "국가핵심기술 관리를 위해서는 첨단 산업기술 범죄 수사 권한을 가진 특사경을 확대하고, 정보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특사경을 운영하는 방안으로 ▲정보기관 예하에 특사경을 설치하는 안 ▲산업통상부, 지식재산처, 중소벤처기업부 등 기술유출과 관련된 기관에 특사경을 설치하는 안을 제시했다. 그는 "미국은 정보기관 내 특별수사팀과 특별수사관 제도를 운영하고 각 부처별 기술수사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술유출 사건 수사와 재판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전문성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전문 법원을 설치할 필요성도 논의됐다. 미국은 영업비밀보호법(DTSA), 경제스파이법(EEA) 등을 근거로 상무부·법무부 주도로 전담 재판·수사체계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은 도쿄고등재판소 내 지식재산고등재판소를 설치해 기술분쟁, 영업비밀 유출 등 지식재산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구자근(가운데) 의원이 18일(화)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국가 핵심기술 보호 대책' 토론회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회사무처,사진=강세영 기자)

주성환 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계 경정은 "급증하고 있는 기술유출 범죄는 특성상 암수범죄화(수사기관 등이 인지하지 못하는 범죄) 되기 쉽다"며 "전담수사인력 증원과 자체적 범죄 인지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제언했다. 이를 위한 개선 과제로는 ▲시도경찰청의 산업기술 안보수사 조직·인력을 지속 확대할 것 ▲기술유출 신고 독려와 선제적 탐지를 위한 산업보안협력관 인력·예산을 증원할 것 ▲기술유출 신고 관련 포상금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증액할 것 등을 제시했다.

이용민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는 "현재 시도경찰청의 산업기술보호수사팀이 활발한 역할을 하고 있고, 지식재산처의 산업기술유출수사대도 전국 관할을 갖고 다수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며 "정보기관 예하에 추가적으로 특사경을 둘 경우 각 기관의 역할이 중첩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작업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남정렬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과장은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는 연간 약 300건, 피해금액은 건당 약 18억원(총 5천400억원) 규모"라며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대응과 국가 핵심기술의 두터운 보호를 위한 부처간 협력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