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한국은 아직 전쟁 중이다. ▲한국탑뉴스 발행인 우리는 흔히 ‘전쟁이 끝났다’고 말한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이 표현은 사실과 다르다. 대한민국은 전쟁이 끝난 나라가 아니라, 전쟁이 멈춰 있는 나라다. 1953년 체결된 것은 평화협정이 아니라 정전협정, 즉 휴전이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용어의 문제가 아니다. 전쟁과 휴전은 국가의 안보 인식과 정책 방향을 좌우하는 근본적인 개념이다. 전쟁은 계속되던 충돌 상태를 의미하고, 휴전은 그 충돌이 잠시 멈춘 상태일 뿐이다. 다시 말해, 총성이 멎었을 뿐 전쟁 자체가 법적으로 종료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과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는 마치 한반도에 완전한 평화가 정착된 것처럼 인식하는 경향이 적지 않다. 선거 때마다 안보 문제가 후순위로 밀리고, 국방을 현실보다 과거의 문제로 치부하는 분위기도 나타난다. 이는 ‘휴전 상태’라는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착각이다. 휴전은 평화가 아니다. 휴전은 언제든 긴장이 재개될 수 있는 상태이며, 실제로 한반도는 지난 수십 년간 크고 작은 군사적 긴장을 반복해 왔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안보를 단순한 정치적 구호나 이념적 논쟁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정당 공천 개혁, 이제는 제도로 답할 때 ▲한국탑뉴스 발행인 정당 공천은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다. 그러나 지금의 공천 구조가 과연 국민과 지역 주민을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공천이 특정 세력의 판단이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좌우되는 한, 지역 대표성은 형식에 그칠 수밖에 없다. 이제는 문제 제기를 넘어 제도적 해법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무엇보다 공천의 본질은 ‘누가 더 경쟁력 있는가’가 아니라 ‘누가 더 주민을 잘 대표할 수 있는가’에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단기간에 주소를 옮겨 출마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정당화되지만, 이는 지역 대표성의 취지를 약화시키는 요인이다. 주민의 삶을 제대로 이해하고 대변하려면 일정 기간 지역에서 생활하며 문제를 체감한 경험이 필요하다. 공천 기준에 최소 1~2년 이상의 지역 거주 또는 활동 이력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또한 공천 과정의 폐쇄성도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공천은 정당 지도부나 제한된 당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지역 민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공천은 정당의 권한이지만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정권을 내주고도 정신 못 차린 야당, 국민의힘엔 ‘내일’이 없다. ▲한국탑뉴스 발행인 정권을 내주고 야당이 된 국민의힘의 모습이 참으로 목불인견이다.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국정을 주도하는 동안, 국민의힘은 안에서 제 식구끼리 삿대질하며 자중지란에 빠져 있다. 특히 최근 서울 중구청장 공천을 둘러싼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의 행태는 정당의 기강이 어디까지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적 단면이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단순한 의견 충돌이 아니다. 중앙당 지도부가 서울시당의 공천안에 결함이 있다며 재검토를 지시하자, 배현진 위원장은 대안을 제시하는 대신 당 대표를 향해 조롱 섞인 비난을 쏟아냈다. SNS를 통해 당의 수장에게 “후보 겁박”, “거울이나 보고 거취를 고민하라”며 날을 세운 것은 어느 조직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명백한 ‘하극상’이다. 이에 당 윤리위원회가 배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것은 정당의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필연적인 조치다. 이미 과거에도 여러 차례 구설에 올랐던 그가, 또다시 당의 기강을 흔드는 언행으로 중징계를 맞이한 것은 그 자체로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연중기획-절약이 국격이다 ⑤] [현장 인터뷰] 국회의 민낯을 치우는 사람들, “버리는 사람 따로, 치우는 사람 따로입니까” - 국회 화장실 쓰레기통, 하루에도 수십 번 비워내도 ‘종이 타월 산더미’… 민의의 전당에서 실종된 절약 ▲한국탑뉴스 편집장 대한민국 민의의 전당이라 불리는 국회. 이곳의 아침은 수천 명의 보좌진과 공무원, 그리고 기자를 포함한 방문객들이 쏟아내는 쓰레기를 치우는 환경미화원들의 분주한 손길로 시작된다. 하지만 화장실과 복도 정수기 옆 쓰레기통을 마주한 그들의 깊은 한숨은 좀처럼 잦아들지 않는다. 본 기자가 현장에서 만난 미화원들의 목소리는 우리 사회, 특히 언론과 권력의 중심부가 가진 일그러진 소비 윤리를 가감 없이 보여주고 있다. 사실 이번 연중 기획은 가장 가까운 곳, 바로 기자실의 풍경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복사기 옆에 무분별하게 쌓인 파지들, 화장실에서 손을 닦고 뭉텅이로 버려지는 종이 타월, 그리고 정수기 옆에 산더미처럼 쌓인 종이컵들을 보며 '절약이 국격'이라는 구호가 이곳에서는 얼마나 무색한지를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이다. 국회 본관 화장실에서 만난 3년 차 환경미화원 A씨는 꽉 찬 쓰레기봉투를 묶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호르무즈 재봉쇄, 세계경제를 조이는 현실의 위기 ▲한국탑뉴스 발행인 중동의 긴장이 더 이상 ‘가능성’이 아닌 ‘현실’로 다가왔다. 호르무즈 해협은 다시 닫혔고, 이란은 해협 통제를 강화하며 사실상 재봉쇄에 들어갔다. 이는 단순한 지역 분쟁의 확산이 아니라, 세계 경제 전반을 뒤흔드는 중대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글로벌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다. 이 좁은 바다가 막히는 순간, 국제 유가는 단순한 상승을 넘어 급등과 변동성 확대를 동반한다. 이미 해운업계와 에너지 시장은 즉각 반응하며 긴장 상태에 들어갔다. 일부 선박은 항로를 변경하거나 운항을 중단하고 있고, 보험료와 운임 역시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봉쇄 자체’보다 그 배경에 있다. 해협 통제는 군사적 충돌의 부산물이 아니라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같은 방식이 종전 협상을 더욱 멀어지게 만든다는 점이다. 힘의 균형을 통해 협상력을 높이려는 시도는 결국 상대의 강경 대응을 불러오고, 이는 다시 긴장 고조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든다. 세계 경제는 이러한 불확실성에 가장 취약하다. 원유 가격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연중 기획-절약이 국격이다 ④] ▲한국탑뉴스 편집장 [정책 제언] 정치에 가려진 자원 대책, 정부의 컨트롤타워는 어디인가? 최근 이란과 미국 사이의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며 국제 유가가 널을 뛰고 있다. 정부는 부랴부랴 차량 부제 검토 등 비상 대책을 언급하지만, 이는 늘 위기가 닥쳐야만 꺼내 드는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 정작 평상시 국민의 절약 의식을 고취하고 자원 순환 체계를 바로잡아야 할 정부의 '컨트롤타워'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지금 자원 전쟁의 시대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 현재 우리 정치권의 관심은 오로지 눈앞의 표심과 정쟁에만 쏠려 있다. 당장 자극적인 정치적 이슈에는 사활을 걸고 달려들지만, 국가의 백년대계인 '자원 절약'과 '쓰레기 대란' 해법은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지자체들이 쓰레기 종량제 봉투 줄이기 현수막을 내걸며 발을 동동 구르는 동안, 중앙정부는 이를 통합 관리할 강력한 거버넌스를 구축하지 못했다.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등으로 흩어진 자원 관련 정책들은 유기적인 협조 없이 제각각 겉돌고 있다. 정치권이 민생의 기본인 '먹고사는 문제'를 외치면서도 정작 자원 고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사회 칼럼] 표(票) 없는 동포는 국민도 아닌가…18개국 체전 예산 ‘난도질’의 정치학 - 17억 예산이 5억으로 ‘싹둑’…해외 18개국 회장단 "투표권 없다고 무시하나" 분통 - "말만 번지르르"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의 침묵…정치권 눈치 보기에 동포 사회만 눈물 ▲한국탑뉴스 편집장 정치는 선택의 기술이다. 어디에 돈을 쓰고, 무엇을 줄일 것인가. 그리고 그 선택은 늘 우선순위를 드러낸다. 재외교포 선수단의 전국체육대회 예산이 17억 원에서 10억 원, 올해는 5억 원 수준까지 줄었다. 숫자만 보면 단순한 감액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분명하다. 정치적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신호다. 더 노골적인 문제는 따로 있다. 약 18개국 한인 체육회장들은 대한체육회 산하에 있으면서도 의결권, 즉 투표권이 없는 구조에 놓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리하면 이렇다. 돈은 줄이고, 권리는 주지 않는다. 이쯤 되면 불편한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재외교포는 표가 없으므로 후 순위로 밀린 것 아닌가. 이번 사안의 책임을 특정 기관 하나에만 묻는 것은 본질을 흐린다. 우선 대한체육회의 책임은 명확하다. 전국체전의 주관 단체로서 재외교포 선수단의 참여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여야 공천 컬럼: 공천의 민낯, 전북과 대구에서 드러난 여야의 이중성 ▲한국탑뉴스 발행인 6·3 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공천 잡음이 전국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여당의 전북도지사 공천 문제와 야당의 대구 공천 갈등은 이번 공천 파동의 축소판이라 할 만하다. 지역과 정당만 다를 뿐, 구조적 문제는 놀랍도록 닮아 있다. 먼저 여당의 전북도지사 공천을 둘러싼 논란은 ‘전략공천 대 경선 원칙’의 충돌로 요약된다. 당초 공정 경선을 기대했던 지역 정치권에서는 특정 후보를 염두에 둔 듯한 공천 방식이 거론되면서 반발이 터져 나왔다. 공천 기준이 명확히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정해진 결과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며 당내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전북은 전통적으로 특정 정당의 지지 기반이 강한 지역이지만, 그만큼 공천의 공정성에 대한 기대치도 높다. 이런 지역에서조차 절차적 정당성이 흔들린다면, 이는 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니라 정당 전체의 신뢰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야당의 대구 공천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다. 보수 성향이 강한 대구에서는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경쟁이 치열하다. 이 과정에서 특정 인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휴전협상 결렬 컬럼 ▲한국탑뉴스 발행인 미·이란 협상 결렬, 멀지만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이 결렬되었다는 소식은 언뜻 우리와 먼 중동의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우리 국민의 시선에서 보면, 이는 결코 ‘남의 일’로 치부할 수 없는 국제정치의 파장이다. 오히려 그 여파는 에너지, 안보, 경제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번 협상은 핵 문제와 제재 완화라는 오래된 갈등을 풀기 위한 시도였지만, 결국 이해관계의 간극을 좁히지 못한 채 멈춰 섰다. 국제사회는 다시 긴장 국면으로 돌아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우리 국민이 이를 바라보는 시선 역시 단순한 외교 뉴스가 아니라 ‘불안의 신호’에 가깝다. 무엇보다 가장 먼저 체감되는 부분은 에너지 문제다.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면 국제 유가가 출렁이고, 이는 곧바로 국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기름값은 물론 물류비, 전기요금, 생활물가 전반이 영향을 받는다. 최근 몇 년간 고물가를 경험한 국민 입장에서는 이러한 외부 변수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다. 안보 측면에서도 시사점은 작지 않다. 미국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