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작심삼일을 이기는 반복의 힘 ▲김부조(시인·칼럼니스트) 2차 세계대전 중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은 『죽음의 수용소』에서 뜻밖의 사실을 전한다. 일반적으로 신체가 건강하고 활기찬 사람들이 혹독한 수용소 생활을 견뎌낼 것이라 예상하지만, 실제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건강이나 지능, 생존 기술조차 생존의 결정적 요인은 아니었다. 심지어 막연한 희망을 품은 사람들 역시 오래 버티지 못했다. 실제로 1944년 성탄절과 이듬해 신년 연휴를 전후한 불과 2주 사이에 많은 수감자들이 목숨을 잃었다. “이번 크리스마스만 지나면…”이라는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었고 그 절망은 육신의 생명까지 앗아갔다. 막연한 기대는 긍정이 아니라 체념이라는 병을 키우는 독이 되었던 셈이다. 반면 오래 살아남은 이들은 현실에 뿌리를 둔 구체적인 목표를 붙들고 하루하루를 견뎌낸 사람들이었다. 프랭클 또한 그러했다. 그는 언젠가 사랑하는 아내를 다시 만나리라는 생각으로 버텼고, 자신이 죽으면 아내가 더 큰 슬픔에 빠질 것이라는 마음으로 하루를 넘겼다. 나중에는 이 끔찍한 수용소의 현실을 기록해 전쟁이 끝난 뒤 반드시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허인기자의 정치칼럼] 사법개혁의 본질은 권력 통제가 아니다 ▲허인기자 사법개혁은 법원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신뢰를 회복하는 문제다. 판결 하나, 결정 하나가 개인의 삶을 좌우하고 사회의 기준이 되는 나라에서 사법은 최후의 보루여야 한다. 그러나 지금 사법개혁이 거론되는 배경에는 “과연 사법이 공정한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자리 잡고 있다. 사법 불신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았다. 국민은 반복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을 목격했고, 법 앞의 평등이 현실에서는 다르게 작동한다는 경험을 쌓아왔다. 법률 지식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와 경제력이 결과를 좌우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은 사법의 권위를 서서히 잠식해 왔다. 사법이 침묵할수록, 설명하지 않을수록 불신은 확신으로 굳어졌다. 사법개혁의 핵심은 독립성과 책임의 균형이다. 사법부의 독립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 정치권력이나 여론의 압력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는 순간, 법치는 무너진다. 그러나 독립은 무책임의 면허가 아니다. 독립된 권한에는 그에 상응하는 설명 책임과 검증 장치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 판결의 논리는 투명해야 하고, 오류에 대한 제도적 교정 경로는 열려 있어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허인기자 정치칼럼] 필리버스터 정국, 민주주의의 방패인가 정치의 교착인가 ▲허인기자 필리버스터 정국은 국회의 시간이 멈춘 듯한 착시를 만든다. 발언대 위에서는 말이 끝없이 이어지지만, 정작 법과 제도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다. 다수의 결정이 소수의 저항에 가로막히고, 소수의 문제 제기가 다수의 책임 회피로 이용되는 순간, 필리버스터는 민주적 토론의 장치가 아니라 정치적 교착의 상징으로 변한다. 본래 필리버스터는 다수결의 폭주를 막기 위한 안전판이다. 충분한 숙의 없이 밀어붙이는 입법에 제동을 걸고, 소수 의견을 공론장으로 끌어올리는 기능을 갖는다. 그러나 정국의 극단화 속에서 이 제도는 종종 전략적 지연 수단으로 소비된다. 설득보다 시간 끌기, 논증보다 소모전이 앞설 때, 국회는 토론의 공간이 아니라 체력전의 무대가 된다. 문제는 필리버스터 자체보다 그것을 둘러싼 정치의 태도다. 여당은 “민생이 발목 잡힌다”며 절차 단축을 외치고, 야당은 “민주주의 수호”를 명분으로 무제한 발언에 나선다. 양측 모두 옳은 말을 하지만, 국민의 시선에서 보면 둘 다 불충분하다. 중요한 것은 속도와 저지의 대결이 아니라, 왜 이 법안이 지금 필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김부조(시인·칼럼니스트) 인생의 쉼표, 그 느림의 미학 ▲김부조(시인·칼럼니스트) 도시는 늘 빠르게 움직인다. 아침 출근길의 바쁜 걸음, 카페의 주문 대기줄, 지하철의 짧은 환승 시간까지 모든 장면이 속도를 중심으로 배열된다. 그러나 이 촘촘한 리듬 속에서도 가끔, 균열처럼 찾아오는 순간이 있다. 햇살이 창가에 조용히 머무는 시간, 오래된 골목의 느긋한 공기, 혹은 무심코 고개를 들어 바라본 푸른 하늘의 색 같은 것들이다. 이 사소한 정지의 순간들이야말로 ‘느림의 미학’을 다시 떠올리게 한다. 우리들은 쉼 없이 달리거나 속도를 내는 것만이 능사라고 생각하기 쉽다. 현대인들은 긴장된 삶을 살면서 느슨하고 느리게 사는 여유를 차츰 잊어가고 있다. 인생을 좀 더 오래 누리며 자신이 품었던 꿈을 활짝 펼치려면, 잠시 멈춰 서서 쉬어가는 여유로움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멈추어 쉼표를 찍은 뒤 가만히 귀 기울여 보면 아름다운 새들의 지저귐과 너그러운 나무들의 대화가 귓전을 은은히 울릴 것이다. 그렇게 멈추어 쉼표를 찍은 뒤 주위를 천천히 둘러보면 갓 태어난 아기 새의 몸짓과 영롱한 이슬을 머금고 수줍게 핀 들꽃과 너그럽게 침묵하는 여유의 숲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허인기자 정치 칼럼] 통일교 의혹과 ‘특검의 특검’, 정치의 신뢰를 묻다 ▲허인기자 민주당이 제기한 통일교 연루 의혹과, 이를 둘러싼 정부·여당의 반발은 또 한 번 한국 정치가 ‘특검 정치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민주당은 한동훈 대표를 향해 통일교와의 연계 가능성을 거듭 주장하며 특검 필요성을 제기한다. 반면 여당은 “정치적 공격을 위한 프레임 조작”이라며 이를 단호히 부인하고, 오히려 민주당의 공세 자체를 “특검이 필요할 만큼의 정치적 공작”이라고 규정한다. 흥미로운 것은 이번 공방에서 여야가 서로를 향해 ‘특검을 특검해야 한다’는 모순된 요구까지 등장했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한동훈 대표 개인의 의혹을 정치적 진실 규명의 문제로 본다. 검찰총장·법무부 장관을 거쳐 정치 전면에 등장한 인물인 만큼, 검찰 권력이 사적으로 활용됐는지, 특정 종교단체와 공권력 간 연결고리가 존재하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의 문제의식은 ‘권력 견제의 필요성’에 초점을 둔다. 반면 여당의 논리는 전혀 다르다. 통일교 의혹 제기는 사실 확인 없는 정치공세이며, 근거 없는 주장으로 상대 정당의 대표를 흠집 내는 과정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허인기자 정치 칼럼] 내란제판부 법안, 안보와 정치 사이의 균열 ▲허인기자 내란제판부 설치를 둘러싼 논쟁이 여야의 뚜렷한 시각 차이를 다시 확인시키고 있다. 여당은 내란죄가 국가의 존립과 직결되는 최중대 범죄인 만큼, 전문성과 신속성을 갖춘 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내란 선동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보다 정치적 해석의 여지가 크고, 기존 재판 체계만으로는 국가안보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여당에서 이 법안은 ‘안보 공백을 메우는 제도적 보완’에 가깝다. 반면 야당은 내란죄가 한국 정치사에서 가장 쉽게 정치적 낙인으로 악용돼 온 죄목이라는 점을 경고한다. 특정 정권이 비판 세력이나 시민운동을 ‘국가 전복 세력’으로 몰아 통제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사법 체계가 권력의 의도를 그대로 흡수할 가능성, 그리고 그 피해가 정치적 약자에게 집중될 수 있다는 현실적 판단이 반대의 이유다. 야당은 이를 ‘안보 강화’가 아니라 ‘사법의 정치화’로 본다. 흥미로운 점은 여야 모두 안보와 민주주의라는 동일한 가치를 말하고 있지만, 서로가 그 가치를 훼손한다고 본다는 점이다. 여당은 국가안보의 현대화를 주장하고,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칼럼] 거칠어진 외교, 깨어난 일본 그리고 한국의 선택 최근 일본과 중국 사이의 기류가 심상치 않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자위대를 파병할 수 있다"고 발언하자,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가"불장난을 하면 들이미는 더러운 목을 주저 없이 베어버리겠다"는 등 외교관의 입에서 나왔다고는 믿기 힘든 섬뜩한 막말을 쏟아냈다. 중국은 일본 여행 자제령과 무역 보복까지 예고하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중국의 거친 압박에도 일본이 전혀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중국의 이러한 위협은 역설적으로 일본이 그토록 원하던 '보통 국가', 즉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가는 명분을 제공하고 있다. 일본은 경제력과 군사 잠재력 면에서 세계 최상위권이지만, 평화헌법에 묶여 전쟁을 할 수 없는 지구상 유일한 나라였다. 국가의 기본 정의가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임을 감안하면, 일본은 미완의 국가였던 셈이다. 그런데 이 족쇄를 풀어주고 있는 것이 다름 아닌 중국이다. "중국이 대만을 점령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은 일본을 완전히 정상 국가의 궤도로 올려놓았다. 일본 입장에서 대만의 안보는 곧 일본의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허인의 시선] 내란정국의 그늘, 정치가 스스로 만든 위기 ▲허인기자 2025년 12월의 한국 정치는 이른바 ‘내란정국’이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을 정도로 위험지대에 들어섰다. 국회는 한 달 넘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여야는 서로를 향해 ‘헌정 파괴 세력’이라 규정한다. 정치의 언어는 이미 민주주의의 완충지대를 넘어섰다. 문제는 이 혼란이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진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정치 스스로 만들어온 구조적 위기라는 점이다. 정치권은 지금 자신들이 만든 불신의 늪에 빠져 있다. 여당은 국정과제의 속도전을 정당화하며 ‘국가 생존’을 앞세우지만, 주요 정책들은 사회적 합의 과정이 생략된 경우가 많다. 반면 야당은 타협보다 저지에 집중하며 정부·여당의 개혁 전선 전체를 ‘위헌적 폭주’로 규정하는 전략을 택했다. 어느 쪽도 국민이 납득할 만큼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는다. 갈등은 커지고, 신뢰는 더 빠르게 떨어진다. 더 큰 문제는 헌정기관 간 긴장도다. 입법·사법·행정 어느 곳에서도 여유가 없다. 정부는 국회 파행을 정치공세로 몰아붙이고, 야당은 행정부의 권한 확대를 사실상의 ‘권력 찬탈’로 해석한다. 제어 장치가 무력화되는 순간, 체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허인기자 정치 칼럼] 내란제판부 법안, 안보와 정치 사이의 균열 ▲허인기자 내란제판부 설치를 둘러싼 논쟁이 여야의 뚜렷한 시각 차이를 다시 확인시키고 있다. 여당은 내란죄가 국가의 존립과 직결되는 최중대 범죄인 만큼, 전문성과 신속성을 갖춘 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내란 선동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보다 정치적 해석의 여지가 크고, 기존 재판 체계만으로는 국가안보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여당에서 이 법안은 ‘안보 공백을 메우는 제도적 보완’에 가깝다. 반면 야당은 내란죄가 한국 정치사에서 가장 쉽게 정치적 낙인으로 악용돼 온 죄목이라는 점을 경고한다. 특정 정권이 비판 세력이나 시민운동을 ‘국가 전복 세력’으로 몰아 통제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사법 체계가 권력의 의도를 그대로 흡수할 가능성, 그리고 그 피해가 정치적 약자에게 집중될 수 있다는 현실적 판단이 반대의 이유다. 야당은 이를 ‘안보 강화’가 아니라 ‘사법의 정치화’로 본다. 흥미로운 점은 여야 모두 안보와 민주주의라는 동일한 가치를 말하고 있지만, 서로가 그 가치를 훼손한다고 본다는 점이다. 여당은 국가안보의 현대화를 주장하고,
주식회사 한국탑뉴스 | 주소 : 경남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1122번길 74-35 | 사업자등록번호 : 442-86-03393
등록번호 : 경남 아02619 | 등록일 : 2023-11-17 | 발행인 : 차복원 | 편집인 : 송행임 | FAX : 055-867-8009 | 이메일 : chabow@hanmail.net
전화번호 : (본사) 055-867-0024 (서울지사) 02-739-4780 (부산지사) 051-625-0776 (진주지사) 055-746-9778
Copyright @㈜한국탑뉴스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1월 11일 16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