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서영교 의원 ‘점자교과서 늦장 보급 방지법’, 국회 교육위 통과 시각장애 학생·교원 ‘교과서 없는 새 학기’ 사라진다… 적기 보급 의무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 매년 새 학기마다 반복되던 시각장애 학생들의 ‘교과서 없는 수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갑)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시각장애 학생과 장애인 교원이 사용하는 점자 교과서 등을 학기 시작 전에 반드시 보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법소원까지 불거진 ‘늦장 교과서’ 차별… 제도적 대안 마련 그동안 현행법상 교육부 장관이 점자 교과서를 제작·보급할 규정은 있었으나, 제작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학기가 시작된 후 뒤늦게 보급되거나 단원별로 쪼개서 전달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로 인해 시각장애 학생들은 학기 초 수업에 큰 차질을 빚어왔으며, 지난해에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기본소득당 노서영 “국민의힘, 절연 선언 전에 ‘내란 동조’ 전수조사부터 하라” 국민의힘 결의문 비판… “계엄 찬양·탄핵 방해 등 과거 행적 사죄가 우선” 결의문 비판… “계엄 찬양·탄핵 방해 등 과거 행적 사죄가 우선” ▲기본소득당 노서영 대변인 국민의 힘 “알맹이 없는 깡통 사과”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는 기자회견(사진출처=한국탑뉴스) 기본소득당 노서영 대변인이 국민의힘의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 결의문에 대해 “알맹이 없는 깡통 사과”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노 대변인은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내란 세력과 결별하고자 한다면 당내에서 벌어진 ‘내란 동조 행위’에 대한 전수조사부터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서영 대변인은 국민의힘의 결의문에 대해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조직적으로 불참하고, 계엄을 찬양하는 망언을 내뱉으며 내란 수계를 보호했던 과거에 대한 반성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성국을 비롯해 당내에 둥지를 틀고 부정선거 음모론과 내란 지지 발언을 지속하는 ‘윤학애인’ 극우 세력과 어떻게 결별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도 없다”며 국민의힘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표했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우원식 의장 “6·3 지방선거서 개헌 동시투표하자”... 17일까지 특위 구성 제안 ‘불법 계엄 방지’·‘5·18 정신 수록’ 등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 개헌’ 촉구 ▲우원식 국회의장 개헌 관련 긴급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자고 여야 정치권에 공식 제안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높아진 개헌 요구를 반영해, 국회의 계엄 통제권을 강화하는 등 합의 가능한 의제부터 우선 고치자는 취지다. 우 의장은 10일 오전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긴급 회견을 열고 “최근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개헌의 절차적 걸림돌이 해소됐다”며 “개헌의 문을 여는 지방선거 동시투표를 위해 오는 17일까지 개헌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번 개헌을 ‘불법 비상계엄을 근원적으로 막는 제도적 방벽’으로 정의했다. 그는 개헌의 핵심 의제로 ▲국회의 계엄 통제권 강화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지역균형발전 국가책임 명시 등을 꼽았다. 특히 우 의장은 “비상계엄의 여파가 가시지 않았고 국민이 요구하는 개헌 내용이 집약된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최혁진 의원 “전관예우는 관행 아닌 부패... ‘전관예우 방지법’으로 사법 카르텔 끊겠다” 대법관·검찰총장 퇴직 후 3년 개업 금지... ‘몰래 변론’ 및 우회 수임 차단 강화 ▲무소속 최혁진 의원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전관예우 방지법)’을 발의한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불탑뉴스=차복원기자)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 신뢰를 무너뜨리는 전관예우의 고리를 끊기 위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전관예우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대한민국 형사사건의 50%가 넘는 국민들이 변호사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홀로 법정에 서고 있다"며, "사법 불평등의 본질인 전관예우와 대형 로펌의 카르텔을 깨는 것이 사법 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기했던 쌍방울 및 상부통 사건 등을 언급하며 정관 출신 법조인들이 기업의 고문이나 사회이소로 포진해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문제를 비판했다. 그는 "현직 시절의 권한과 인맥이 퇴직 후 거액의 보수로 연결되는 구조는 반드시 끊어야 할 낡은 특권"이라며 이번 법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관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아동권리 역행... 엄벌주의 대신 시스템 개선하라” 54개 시민사회단체·학계, 국회서 기자회견… "사회의 실패를 아이들에게 전가 말아야“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진보당 손솔 의원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불탑뉴스=송행임기자)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인권단체와 학계가 이를 '아동권리에 역행하는 단편적 엄벌주의'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진보당 손솔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54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 중단과 소년사법 시스템의 근본적 개선을 요구했다. 이날 발언자로 나선 김진숙 한국아동복지학회 회장은 “촉법소년이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은 오해”라고 일축했다. 김 회장은 “우리나라는 이미 만 10세부터 소년법을 적용해 소년원 송치 등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며, “실증 연구에 따르면 처벌 중심의 대응은 재범률을 낮추지 못하고 오히려 범죄를 학습하게 하는 부작용을 낳는다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표 “국민의힘 결의문은 선거용 쇼... 반성문부터 써야” ‘12·3 내란’ 사과 및 윤석열 복귀 반대 결의안 비판… “진심 없는 위장술”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표 선거를 앞둔 얄팍한 기만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하는 기자회견(사진불처=한국탑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이 발표한 ‘12·3 내란 사과 및 윤석열 전 대통령 정치 복귀 반대’ 결의문에 대해 “선거를 앞둔 얄팍한 기만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현정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힘의 이번 조치가 진정성 있는 반성이 아닌 표심을 의식한 ‘선거용 이장술’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내놓은 결의문을 ‘알맹이 빠진 종이 쪼가리’로 규정했다. 그는 “국민이 요구한 것은 급조된 결의문이 아니라 헌정 질서를 흔든 비상계엄 앞에서 왜 윤석열을 비호하고 침묵했는지에 대한 석고대죄”라고 일갈했다. 이어 “국민 앞에 잘못을 고백하고 책임을 지겠다는 진심은 보이지 않고, 오로지 선거 패배의 위기를 모면해 보려는 계산만 엿보인다”며 국민의힘의 태도를 비판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전현희 의원 “출근이 즐겁고 퇴근 후 삶이 있는 서울 만들 것”... 10대 노동공약 발표 주 4.5일제 도입·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복원 등 ‘노동 존중’ 10대 과제 제시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장 국회의원인 전현희의원 10대 노동정책 공약’을 발표(사진출처=한국탑뉴스)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장이자 서울 중성동갑 국회의원인 전현희 의원이 10일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서울시 노동자의 권익 향상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10대 노동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전 의원은 이날 서울시 관내 주요 노동조합 위원장들과 함께한 기자회견에서 “노동정책의 방향을 단순한 보호를 넘어 삶의 질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구조적 전환에 두겠다”며 서울을 ‘일하는 시민의 존엄이 보장되는 글로벌 No.1 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공약은 노동시간 단축이다. 전 의원은 ‘주 4.5일제(주 35시간) 노동’ 추진을 첫 번째 과제로 꼽았다. 공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 4.5일제 . 주 35시간으로 노동시간 다축단축을 추진하겠다. 둘째: 재택근무와 유연근무제를 확대해 스마트한 노동환경을 구축하겠다. 셋째: “아프면 쉴 권리” 상병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禹의장, 제107주년 3·1절 기념 유관순열사 동상 헌화예배 "3·1절, 평범한 사람들이 세계에 자주 국민임을 선언한 역사적인 날" "독립 위해 이름도 빛도 없이 스러져간 독립운동의 전통 기릴 것" ▲우원식 국회의장이 1일(일) 제107주년 3·1절을 기념해 이화여고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유관순열사 동상 헌화예배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우원식 국회의장은 1일(일) 오후 제107주년 3·1절을 기념해 이화여고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유관순열사 동상 헌화예배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3·1절은 우리 민족이 우리가 독립국임을 분명히 한 역사적인 날"이라며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의 뜻으로 역사를 바꾸는 큰 선언을 우리가 한 것이고 세계 만방에 대한국민이 자주 국민임을 선언했다"고 평가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일(일) 제107주년 3·1절을 기념해 이화여고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유관순열사 동상 헌화예배에 참석한 모습.(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우 의장은 "107년 전 3·1운동에서 세계 평화, 인류의 행복을 선언하는 맨 앞에 유관순 열사가 있었다"며 "유관순 열사는 비폭력 운동의 상징적 존재로, 나라가 어려웠던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박주민 의원 “서울 대중교통 10년 내 전면 무상화… 교통은 시민 공유자산” - 심야·새벽 시간대부터 단계적 무상 전환 추진 - AI 기반 ‘Seoul All Pass’ 도입 및 서울교통공사의 모빌리티 OS 기관 전환 - 도로 지하화 예산 조정 및 개발이익 환수로 재원 마련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의원의 서울 대중교통 10년 내 전면 무상화… 교통은 시민 공유자산에 관한 기자회견(사진출처=한국탑뉴스) 박주민 의원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교통은 더 이상 개인의 비용이 아니라 사회와의 소통을 위한 필수재이자 시민의 기본권”이라며, 이동권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기본특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박 의원은 대중교통이 시민의 공유자산임을 강조하며, 10년에 걸친 단계적 무상화 계획을 제시했다. 1단계: 심야 노동자와 아르바이트생의 이동이 잦은 심야·새벽 시간대부터 무상 전환 2단계: 청소년, 청년, 장애인, 저소득층 등 이동 약자 및 필수 이동 중심 확대 최종 단계: 노인과 일반 시민을 포함해 10년 안에 전면 무상 실현 그는 이것이 단순한 ‘공짜 약속’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세워 차근차근 실천하는 전략적 계획임을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전현희 의원 “서울형 제4이동통신사 설립… 통신비 반값 시대 열 것” - 5G SA(단독모드) 및 6G 인프라 구축으로 '피지컬 AI' 메카 조성 - 시민 펀드 기반 사회적 기업형 모델 제안… “통신은 시민의 기본권” ▲전현희 국회의원 서울형 제4이동통신사 설립 계획을발표하는 기자회견(사진출처=한국탑뉴스) 전현희 국회의원이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의 미래 산업 토대를 다지기 위한 ‘서울형 제4이동통신사’ 설립 계획을 발표했다. 전 의원은 통신을 사회적 소통을 위한 필수재이자 시민의 기본적 권리로 규정하며, 지자체가 주도하는 통신 혁명을 예고했다. 전 의원은 현재 국내 통신 인프라의 한계를 지적하며 5G SA(Stand Alone, 단독모드) 및 6G 도입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의 5G NSA 방식은 통신 끊김과 반응 속도 지연 등의 약점이 있어 자율주행차, 로봇, 드론 등 ‘피지컬 AI(Physical AI)’ 작동에 치명적”이라며 “중국 우한 등 글로벌 선도 도시들은 이미 5G SA를 기반으로 무인 자율주행 시대를 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을 피지컬 AI의 메카로 만들기 위해 끊김 없는 고속 통신망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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