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3인 위촉장 수여 - 국회의원 겸직·징계 자문, 이해충돌 방지 업무 수행 - - 우원식 의장 "한층 더 신뢰받는 국회 위한 역할 당부" - 우원식 국회의장은 4월 22일(화) 오후 1시 30분 의장집무실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신임 위원 3인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날 위촉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은 김주선 변호사(김주선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두아 전 국회의원, 홍세욱 변호사(법률사무소 바탕 대표변호사) 등 3인으로 임기는 2년이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국회의원의 겸직·영리업무 종사와 관련된 국회의장 자문 ▲국회의원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 자문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위원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추천에 따라 국회의장이 위촉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위촉장 수여식에서 "공직자의 윤리 수준은 곧 그 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수준과 직결되고, 국회 구성원 모두가 높은 윤리 의식을 갖고, 이를 실천하려는 의지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비상계엄 상황을 겪으며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진 지금,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이러한 변화를 더욱 발전시켜 국회의 신뢰를 한층 더 높이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23일 오전 캠프 험프리스 한미연합사령부(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소재)를 방문하여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Xavier T. Brunson) 등과 현안을 논의하고 한미 장병을 격려했다. 한 권한대행은 한미 장병들의 환영을 받은 후에, 한미연합사령부 본청으로 이동하여, 연합사령관 브런슨 대장 등과 함께 안보 현안을 논의했다. 한 권한대행은 우선 반갑게 맞아준 한미 장병들에 감사를 전하고,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는 이 자리에서 이를 위해 노력하는 브런슨 사령관을 포함한 장병들의 헌신과 노력을 평가했다. 이어서, 한미동맹과 확고한 연합대비태세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앞으로도 한미동맹관계가 지속 강화·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후 한 권한대행은 미 2항공여단 헬기 격납고로 이동하여 지난 3월에 발생한 산불 진화 작업에 참가했던 장병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 권한대행은 “저는 대한민국 예비역 육군 병장 군번 12168724번 한덕수입니다”라고 친근하게 소개한 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헌신하는 한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행정안전부와 자치단체는 지역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 자금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신속집행을 총력 추진한 결과, 올해 1분기 101조 6천억 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1분기 목표액 99조 2천억 원을 2조 4천억 원 초과하고, 전년도 1분기 실적인 95조 9천억 원을 5조 7천억 원 초과한 실적이다. 행정안전부는 집행률 제고를 위해'지방재정 신속집행지원단'을 구성‧운영하여 현장컨설팅, 집행점검회의를 실시하고, 시·도에서도'신속집행추진단'을 구성‧운영하여 본청뿐만 아니라 시·군·구의 집행 추진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를 연장하고 집행에 걸림돌인 각종 행정절차 지연, 국비 미교부 사업 등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범정부 재정집행점검회의를 통해 자치단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행정안전부는 적극적 재정투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쓴 1분기 신속집행 우수 자치단체 145개에 10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급하는 한편, 대형산불,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지역이 어려운 만큼 지역을 살리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상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산자중기위, 산업부·중기부 등 소관기관 추경안 심사 착수 - 통상리스크 대응 6,531억원,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3,060억원 등 산업부 추경안 9,591억원 심사 - - 민생지원 4조 147억원, 수출 중소기업 통상리스크 대응 9,698억원 등 중기부 추경안 5조 112억원 심사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철규)는 4월 23일(수)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4월 21일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총 9,591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하였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등으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와 경영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 6,53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세부적으로는 ▲관세대응 수출바우처 및 관세대응 119 운영 등 888억원, ▲우리기업의 방산‧선박 등 해외수주를 뒷받침하기 위한 무역보험기금 추가 출연 3,000억원, ▲유턴기업과 외투기업의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396억원, ▲공급망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한 국내생산 및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한동훈 정책비전 2탄,‘5대 메가폴리스조성’발표 기자회견 한동훈 후보는 4월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15일에 발표한 정책비전에 이어 정책비전 2탄에서 5대 메가폴리스를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이 공약은 한국의 지역 균형 발전과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동훈 후보의 5대 메가폴리스 공약은 전국에 5개의 서울을 만들겠다는 비전으로 지역간 경제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한동훈 후보의 5대 메가폴리스 조성의 핵심은 1.규제제로 특구조세제로 펀드( 제대로 된 산업유치: 메가폴리스 지역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 하여 기업유치와 산업발전촉진) 2.정주환경조성 3.첨단인재육성 4. 국토 인프라 종합개발 2개년계획 등이다. 한동훈 후보는 “지역 발전을 위해선 지역 경제의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 소득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발전된 인프라와 산업 환경으로 인해 인구 유입이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며, 균형발전을 위하여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전국적으로 균형 잡힌 발전을 이루는데 기여해야 할 것이라며 국가의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며 반드시 메가폴리스 정책을 실현해 전국에 5개의 서울을 만들겠다며 호소했다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행정안전부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6,786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추경안에는 산불 피해복구, 급경사지 붕괴 예방, 대통령 취임선서식 준비 등 시급한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한 필수 예산들이 반영됐으며, 4월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4월 22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추경안을 통해 산불 피해복구를 위한 재난대책비가 기존 예산 3,600억 원보다 대폭 확대된 1조 200억 원으로 편성됐다.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주택피해 복구,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등을 지원한다. 또한, 산불 발생지역 등을 대상으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 2차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헌법 제69조에 따른 대통령 취임선서식도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함께 편성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산불 피해로 생계와 복구가 막막한 주민분들이 하루빨리 온전한 일상으로 복귀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이번 추경 예산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16일 13:00 울산시 동구 HD현대중공업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조치 발표로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한-미간 3대 협력과제 중 하나로 ‘조선업’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세계 최대 규모로, 세계 최고 수준의 선박 건조 기술을 자랑하는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를 방문하여 선박 건조시설 등을 둘러보고 임직원들을 격려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한 권한대행은 “최근 미국의 새로운 관세정책으로 전세계가 충격을 받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으며, 우리 산업이 받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며, “미국 정부가 한국 등 동맹국과 우선적으로 협상한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 우리가 부담할 관세 등을 최소화하고 양국간 상호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협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한‧미간 조선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최근 미국 정부가 조선업 재건의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14일 14:00 서울 총리공관에서 대한상의 및 주요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민관합동으로 제4차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는 통상교섭본부장 방미 결과, 미 상호관세 90일 유예 및 스마트폰ㆍ컴퓨터 등 제외 발표 등 그간 변화된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TF 회의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양국 간 협상을 위해 산업부 장관을 중심으로 협상단을 구성하고 빠른 시일 내에 방미를 추진하여 본격적인 협상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 권한대행은 “관세 외에 에너지, 조선 협력 강화 등 양국의 관심 사항을 고려하여 장관급 및 각급 협의 등을 신속히 추진하고 상호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합의점을 찾아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통상위기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는 낡은 제도와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변화와 혁신의 계기가 되도록 공직자들에게 창의적인 시각으로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경제계는 민간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 관련 동향을 지속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4월14일 민주당 추천 ‘점수조작 피고인’ 정미정 선거방송심의원원회위원직 사퇴요구 지난11일 과거 TV조선 재승인 심사에서 점수 조작 협의로 기소된 정미정 전 EBS이사가 더불어민주당의 추천으로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었다. 국민의 힘은 민주당의 무책임한 인사 추천을 강력히 규탄하며 해당 임명의 즉각적인 철회와 정미정 위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정미정 전 EBS 이사는 지난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에서 ‘점수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인물이다. 2020년3월19일 종합편성재널 재승인 심사평가표가 모두 제출 된 이후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당시 재승인 심사를 받던 TV조선이 ‘조건 없는 재승인 점수’를 받았다고 방통위 모 국장이 당시 한상혁 방통위원장에게 전화로 보고하자“한 위원장은 ‘미치겠네’‘시끄러워지겠네’등의 반응을 보였다고 검찰수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수사이후 언론보도된 ”TV조선 재승인 점수조작 사건“의 전말인데 당시 문재인 정권이 비판적인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재승인 점수까지 조작 했다는 비난이 일었다. 검찰수사결과 3명이 구속되고 3명이 불구속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헌법과 국정을 농단하는 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을 더불어 민주당의 고발! 우리 국민과 헌법재판소는 위헌, 불법 계엄으로 내란죄를 저지른 윤석열을 준엄히 심판했다. 그러나 윤석열이 임명한 국무총리이자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의 위헌적 전횡으로 인하여 헌법유린은 여전히 종식 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부여한 본연의 임무를 저버린 한덕수 권한대행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죄로 고발했다. 지난 4월8일 한 권한대행은 4월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체처장, 함상훈 판사를 지명했다.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억지와 궤변으로 100일넘게 지연 시켰던 장본인이 내란수괴 윤석열이 파면된지 불과4일만에 법제처장관과 헌법재판관을 임명한다고 나섰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 궐위나 사고 시 국무총리 등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취지는 어디까지나 예비적, 보충적으로 일부권한을 대신 행사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지난3월 24일 결정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동일한 권한을 행사 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권한대행이 자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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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25일 23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