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진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동물의 질병명과 진료행위명 등을 표준화(코드화)하는 내용으로 '동물 진료의 권장 표준'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외이염, 결막염 등 질병 3,511종과 초진, 입원, 예방접종 등 진료행위 4,930종의 명칭과 코드를 표준화했으며, 설사, 당뇨 등 동물병원에서 자주 진료하는 항목 40종의 표준진료 절차를 추가로 마련하여 국민 누구나 진료 절차를 쉽게 예측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질병명, 진료행위명과 같은 진료 정보의 표준화가 반려동물의 질병 맞춤형 보험상품 개발과 보험금 지급심사 절차 간소화 등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 동물의료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통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며, 진료 절차 표준화로 동물병원 간 진료비 편차의 완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표준화된 진료 정보 및 절차의 사용은 권장 사항임에 따라 현장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동물의료계 및 관계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지역의 활력 회복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우수 정책 사례를 담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분야별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공간계획을 수립 중인 농촌 시·군의 지자체 담당자와 주민들이 정책 수립과 원활한 사업추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전국에서 추진된 다양한 농촌 재생 사례 중 주거환경 개선, 일자리 창출, 경관 보존, 공동체 회복 등 6개 분야에서 실질적 변화를 이끈 23건을 선정해 추진 과정, 성공 요인과 주요 성과 등을 주민과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생생히 담아냈다. 주요 사례는 ‘충남 서천군 송림마을’은 (구)장항제련소 인근 거주 주민들이 토양 오염으로 새로운 거주지를 필요로 하던 상황에서, 기존 송림마을 주민들 역시 주택·마을시설 노후화로 주거환경 개선이 절실했던 두 가지 수요가 맞물려 조성된 마을로, 환지 방식을 통해 50호 이상의 새로운 주거단지로 재편한 사례이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이 합의하여 마을·주택 디자인에 대한 마을 규약을 만들고, 충남여성건축가협회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산림분야 종자업자 및 종자유통 관계자들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찾아가는 권역별 산림분야 종자유통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 내용으로는 최근 종자업과 관련된 사항, 증가하고 있는 종자의 품질과 침해 분쟁사례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5월12일부터 시작되며 5개 권역(전라권→수도권→충청권→경상권→강원권)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일정은 (1차) 5월 12일 전주월드컵경기장을 시작으로 (2차) 5월 27일 서울 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 (3차)6월 5일 세종 국립세종수목원, (4차) 6월 17일 경산 종묘기술개발센터 마지막 (5차) 6월 26일 평창 국립한국자생식물원에서 개최된다. 아울러, 참여자의 교육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권역별 행사장 특색에 따라 정원박람회, 수목원 견학 등의 프로그램과 함께 진행되며, 참가 신청(행사일 기준 5일전까지 접수가능)은 QR코드로 구글폼에 접속해서 직접 신청하거나, 전화 및 이메일(로도 가능하다. 윤석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환경부는 4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먹는샘물 관리제도 개선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이를 확정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먹는샘물 시장은 1995년 등록·관리 제도가 최초로 도입된 이래 30년간 지속적으로 성장했다. 환경부가 지난해 한국상하수도협회에 의뢰해 먹는물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 국민의 약 3분의 1(34.3%)이 먹는샘물을 마시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먹는샘물은 주요 소비재 중 하나가 됐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라 수자원 확보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지역에서는 샘물(원수) 개발에 따른 지하수 고갈 우려로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아울러 먹는샘물에 관한 정보가 흩어져 있고, 국가통계 등이 미흡하여 대국민 정보전달에도 여러 한계가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먹는샘물의 안전성은 높이고 지하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면서, 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먹는샘물 관리제도를 정비한다. 업계와 협력해 선진화된 안전 관리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고 과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한 해 동안 관련 업계를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농촌진흥청은 농업생산 인력 감소를 극복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농작업 단계(과정)별 로봇과 연계 가능한 기술이 적용된 ‘통합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아울러, 농업로봇의 농가 보급과 산업표준 개발로 관련 산업 지원에 나선다. 우리 농업‧농촌은 인구 감소, 고령화 등 다양한 사회적 변화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농업로봇의 도입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농업로봇이 다양해지면서 각 로봇의 일일 작업 정보를 수집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 관리 기술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7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아울러 올 1월에 스마트농업 육성 계획을 마련하고, 농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 중 하나로 스마트농업 기술 도입을 촉진하여 2029년까지 스마트농업 기술과 장비 도입 온실 면적을 35%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온실에 스마트농업 기술 활용을 위한 로봇(방제, 운반, 점검(모니터링)) 3종을 개발한 바 있다. 그리고 이들 로봇을 연계해 작업 효율을 높이고 작업 정보를 디지털화해 관리‧제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은 전북혁신도시 이전 10주년을 기념해 4월 24일 본원 풍요관에서 식량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을 결의하고, 미래 비전을 선포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효원 차장을 비롯해 곽도연 원장과 한국작물학회 역대 회장, 퇴직 선배 등 250여 명이 참석해 국립식량과학원이 걸어온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공유했다. 아울러 미래 식량 생산과 소비 확대를 앞당길 수 있는 새로운 비전, ‘국민의 건강한 식탁에서 내일의 식량안보까지, 식량 과학기술 혁신으로 함께하겠습니다’를 발표했다. 새로운 비전은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공모해 선정했다.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지킬 수 있게 혁신적인 식량 과학기술 개발로 성과를 창출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1부에서는 ▲외부 인사의 축사 영상과 퇴직 선배님들의 축하 인사 ▲국립식량과학원의 성과와 미래 비전 소개 ▲지난 10년의 여정을 담은 영상 소개와 10주년 기념 비전 신포식이 있었다. 이어 2부에서는 국립식량과학원과 한국작물학회가 ‘디지털 전환 시대 작물학 연구 방향’을 주제로 공동 준비한 학술 토론회(심포지엄)를 개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4월 24일 충청남도 홍성군 화재 특화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 현장을 점검한다.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은 산·학·연·관이 협력해 재난유형별 특화 제품과 기술 성능을 시험·평가하고, 연구개발부터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까지 전 과정을 일괄 수행한다. 이한경 본부장은 충청남도 홍성군에 위치한 화재 특화 진흥시설을 방문해 구축·도입 중인 장비 현황을 점검한다. 충남 화재 특화 진흥시설에서는 건축자재 내화시험을 비롯해 화재 감지기, 연소가스 독성 등에 대한 성능시험·평가를 실시한다. 이 본부장은 우수한 재난안전제품과 기술을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시험·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 보장에 힘써 줄 것을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 현장 관계자에게 당부할 예정이다. 향후 진흥시설이 활성화되면 시제품 개발 비용, 국외 성능시험을 위한 물류·체제비와 같은 부대비용 절감은 물론, 관련 산업 매출 증대, 일자리 창출 등 경제·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이 국민 안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유진건설산업 및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2024년 7월 2일 ㈜유진건설산업에게 ‘삼봉지구 4-1블럭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 ‘삼봉지구 4-2블럭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 ‘삼봉지구 5블럭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 ‘삼봉지구 7블럭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와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89,361,000원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그러나 ㈜유진건설산업은 공정위로부터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부과받고, 그 후 3차례에 걸쳐 이행독촉 공문을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영세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부과됐음에도 그 이행을 회피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근로자의 날'을 맞아 29일 파주시 노동권익센터에서 ‘찾아가는 현장 상담’ 창구를 운영한다. 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가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찾아가는 현장 상담’은 민원 상담 신청에 어려움이 있거나 상담 신청이 잦은 분야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 민원과 관련된 궁금한 점이나 애로사항을 듣고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그간 정부합동민원센터는 주로 방문이나 국민신문고 온라인 상담 창구를 통해 민원 상담을 해 왔는데, 올해부터는 매월 국민의 생활 현장으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도 제공함으로써 거동이 불편하거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들의 민원 상담 수요를 상당 부분 충족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현장 상담은 가장 빈번하게 접수되는 분야인 실업급여, 부당해고, 육아휴직 등과 관련된 노동 분야와 기초생활급여,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와 관련된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현장에서 상담으로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처리하고,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민원으로 접수해 처리토록 할 계획이다. 임진홍 정부합동민원센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망월리 지역에서 매년 반복되는 상습 침수피해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마침내 해소될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화성시 정남면행정복지센터에서 망월리 주민들과 화성시 부시장, 한국농어촌공사 부사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한강유역환경청장, 경기고속도로(주) 대표이사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유철환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화성시 정남면 망월리 일대는 매년 여름철 집중호우 때만 되면 빗물에 잠기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인근 고속도로와 농경지 등에서 흘러들어오는 빗물이 주변의 배수로를 통해 소하천인 음양천과 국가하천인 황구지천으로 원활히 배수되어야 하는데, 이 지역이 지대가 낮고 배수로들이 오랫동안 정비되지 않아 배수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황구지천의 수위가 상승하면 배수문이 자동으로 닫히면서 물이 갇히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망월리에서 공장과 목장을 운영하거나 농사를 짓는 주민들은 관계기관에 침수방지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잘 해결되지 않자 국민권익위에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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