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월 11일 중국 수저우 진지레이크 그랜드호텔에서 개최된 ‘제7차 한일중 ICT 장관회의’ 에 참석해, 디지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관회의에는 강도현 제2차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했으며, 이마가와 타쿠오(今川拓郎) 일본 총무성 국제협력담당 차관과 장윈밍(張云明) 중국 공업정보화부 부부장이 참석했다. 3국 ICT 장관회의는 2000년대 초반 인터넷으로 촉발된 정보통신 혁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설되어 3국간 대표적인 ICT 협력채널로 자리매김했으나 18년 일본에서의 6차 회의 이후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중단됐다가 이번에 7년여만에 재개됐다. 이날 ICT 장관회의에서 3국의 대표는 ‘ICT 분야의 발전 정책’, ‘차세대 ICT 기술’, ‘디지털 기술의 혁신적인 응용’에 관한 현재 상황, 도전 과제 및 향후 이니셔티브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3국 대표는 ICT 분야에서 3국간 협력이 동북아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고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작년 5월 개최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에서의 성과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농촌진흥청은 4월 10일 오후,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과연구센터(대구 군위)에서 과수 안정 생산을 위한 저온 피해 경감시설 현장 연시회를 열었다. 이번 연시회에서는 과수 개화기 저온 피해 대응 기술을 소개하고, 미세살수장치, 통로형 온풍기 등 다양한 저온 피해 경감시설의 특징과 활용법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는 농촌진흥청 관계자,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농업기술센터 담당자, 지역 과수 재배 농업인 등 70여 명이 참석해 다양한 기술을 직접 확인하고 농가 확산 방안을 모색했다. 미세살수장치는 과수원 내부 온도가 영하에 근접할 때 물을 미세하게 뿌려 꽃눈(꽃봉오리) 표면에 얼음층을 형성하는 장치이다. 물이 얼면서 발생하는 열에너지(잠열)로 꽃눈의 온도가 유지되고, 얼음층이 외부의 차가운 공기를 막아주는 단열재 역할을 하므로 결실률 저하를 막을 수 있다. 자동 온도 감지 기능이 탑재돼 있어 임계온도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물이 분사되고, 과수원 안 온도가 오르면 자동으로 멈추기 때문에 관리가 쉽다. 통로형 온풍기는 시설 안에서 사용하던 대용량 농업용 온풍기를 노지 과수원에 설치, 가동할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농촌진흥청은 올해 채용한 청년인턴 36명을 대상으로 4월 10과 11일 이틀간 국제농업기술협력센터(ITCC)에서 공동 연수(워크숍)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청년인턴 프로그램은 청년들에게 일 경험을 제공하고, 국정운영 전반에 청년들의 의견이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 주관하에 202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올해 지난해(20명)보다 2배에 가까운 36명을 채용해 농업기술 개발 및 보급 사업 업무를 경험케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청년들에게 정책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국정 전반에 청년들의 다양한 시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번 공동 연수에서는 직무 역량 강화 교육과 전문가 초청 강연을 진행하고, 현장 탐방 시간도 갖는다. 첫째 날(10일)에는 정책 소개와 함께 ‘디지털 농업을 위한 데이터 시각화’를 주제로 직무 역량 강화 교육이 있었다. 이어 청년인턴들에게 취업 및 진로 탐색과 관련한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한 전문가 강연을 마련했다. 둘째 날(11일)에는 전북농식품인력개발원(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을 방문해 최신 스마트농업 기술과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보건복지부는 노인연령 논의를 위한 제4차 전문가 간담회가 정순둘 이화여대 교수 주재로 4월 11일 오전 10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서울지역본부(서울시 중구)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직전 3차례 간담회 이후 네 번째로 개최된 전문가 간담회로서, 초고령사회 진입과 대한 노인회의 노인연령 상향 건의 등을 계기로 노인 연령과 관련해 전문가 간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간담회에는 학계 전문가, 대한노인회,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 언론인 등 총 9명이 참석했으며, 노인 연령기준 조정의 원칙과 단계적 적용방안 및 고용 연장의 현황과 쟁점에 대해 분석하고, 고려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재은 교수는 첫 번째 발제를 맡아 ‘법정 노인 연령기준 조정의 원칙’ 등에 대해 발표했다. 석재은 교수는 현행 노인 연령 기준은 노인의 신체적·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제도적인 지체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노동·복지 시스템을 재조정하기 위해 노인 연령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새로운 연령 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외교부는 병역미필자에 대한 여권 유효기간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여권법 시행령' 및 '여권법 시행규칙'을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5년 복수여권 발급 대상이었던 병역준비역과 보충역·대체역·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병역미필자 모두 일반인과 동일한 10년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여권 유효기간 제한 폐지는 한국시간으로 5월 1일 이후 접수되는 여권 발급 신청분부터 적용되며, 병역관계 서류 제출 등 병역정보 확인 절차 없이 여권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전에 전자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다면 정부24 앱·홈페이지, 재외동포 365민원포털, KB스타뱅킹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한편, 병역미필자 국외여행허가 제도(병무청 소관)와 미허가 국외체류자 대상 여권 행정제재 조치(외교부 소관) 등은 이번 개정과 관계없이 계속 유지된다. 따라서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허가기간 내 귀국하지 않은 병역미필자는 '여권법' 제19조에 따른 여권 반납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연평균 17만 명에 달하는 청년들이 유효기간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고용노동부는 국내 최대 종합직업체험관 한국잡월드가 행정안전부 주관 ‘공공서비스디자인 지원 과제’에 선정돼, 장애 아동·청소년의 체험 접근성 향상을 위한 본격적인 서비스 개선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책수요자인 국민이 직접 정책 설계에 참여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혁신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한국잡월드는 ‘장애 아동·청소년의 직업 체험 접근성 개선’이라는 주제로 선정됐다. 한국잡월드는 4월 중 국민디자인단을 모집해 장애 아동·청소년이 겪는 불편을 직접 발굴하고, 이를 해결할 맞춤형 서비스 개선안을 마련한다. 특히 장애 유형별 체험 안내 정보 제공, 체험시설의 물리적‧정보적 접근성 개선, 직업 체험 콘텐츠 전달 방식 보완 등 실질적 변화를 유도할 실행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국민디자인단 모집 공고는 한국잡월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병균 한국잡월드 이사장은 “이번 사업은 단순한 서비스 보완을 넘어 장애 아동·청소년이 직접 느끼는 ‘진짜 불편’을 정책으로 해결하는 과정으로, 누구에게나 열린 체험 공간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을 뗐다.”라고 말했다.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우리나라 앱 개발자가 앱 마켓사업자에게서 경험하는 주요 불공정 사례는 심사 지연과 등록 거부이며, 앱 내 결제(인앱결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과도한 수수료’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11일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9(앱 마켓사업자의 의무 및 실태조사)에 따른 ‘2024년도 앱 마켓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과 함께 도입돼 2022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2024년도 조사는 앱 마켓 이용 실태와 불공정 피해 사례 등을 파악하기 위해 ▲4개 앱 마켓사업자(구글 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삼성전자 갤럭시스토어, 원스토어)가 작성·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집계한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앱 마켓에 앱을 제공·판매하는 앱 개발자 1,200개사를 대상으로 한 ‘앱 마켓 이용사업자(앱 개발자) 조사’ ▲유료콘텐츠 및 유료 앱 구매 경험이 있는 일반 국민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등을 분석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10일, 농림위성의 활용성 증대와 기관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위성정보활용협의체 소속기관 탐방 및 연례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소속기관 간 연계 협력을 위해 매년 운영되는 정기 협의체로, 최근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위성정보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 시점에 개최되어 그 의미를 더했다. 참석자들은 국가위성 간 초융합·초연결을 통한 협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실무 중심의 협력체계 구축에 뜻을 모았다. 위성정보활용협의체는 위성정보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구성된 협의체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주관해 소속기관의 현장 탐방을 진행하고 연계 협력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탐방 프로그램에는 우주항공청,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해양경찰청, 국방부 등 약 40명의 전문가가 참석해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를 둘러봤다. 또한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및 농림위성(차세대중형위성4호) 소개(우한별 연구사)와 농림위성 산출물 개발 현황(김경민 연구관)이 공유됐으며, ‘위성정보의 산림재난 대응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가 이어졌다. 발표에서는 최근 발생한 초대형 산불을 계기로 재난 발생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미세조류 배양전문가 양성을 위한 ‘2025년 미세조류 배양전문가 교육’ 참가자를 4월 11일부터 8월 14일까지 과정별로 순차 모집한다고 밝혔다. ‘미세조류 배양전문가 교육’은 미세조류 확보·보존·대량배양 등 실무 중심의 교육으로 담수생물소재의 활용도를 높이고, 관련 분야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해당 교육과정은 미세조류를 활용하는 연구기관 및 산업체 종사자는 물론, 관련 교육 담당자와 시민단체 활동가 등 미세조류 분야에 종사하는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올해 교육은 6월부터 8월까지 기초·실습·심화의 단계별 3개 과정으로 운영되며, 과정별 10명 내외의 소규모 정원으로 모집한다. 특히 미세조류 대량배양 실습과 장비 활용 교육을 대폭 강화하는 등 실무 역량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아울러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수요 맞춤형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상시 교육과정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상시 과정은 5명 이상 신청 시 개설이 가능하며, 교육 담당자와 일정 조율 후 국립낙동강생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환경부는 4월 9일부터 11일까지 우리나라 중점협력국인 인도네시아 현지에 녹색전환지원단(단장 이병화 차관)을 파견했다고 밝혔다. 지원단 파견은 그간 인도네시아에서 진행한 사업을 바탕으로 협력관계를 공고화하여 국내 녹색산업의 현지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이병화 차관은 4월9일 자카르타에서 페브리안 알피얀토 루디야르(Febrian Alphyanto Ruddyard) 인니 국가개발기획부 차관과 만나, 인니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녹색전환을 위해 향후에도 다양한 기후․환경분야의 협력과 우리 녹색기업의 진출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인니 행정수도 예정지인 누산따라에 하루 1만톤을 4만 명에게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의 정수장을 건설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정수 수질인 탁도 0.5NTU 수준의 깨끗한 물을 공급할 예정으로 현지의 기대가 높은 상황이다. 아울러, 현지 진출 기업들은 4월 9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이 차관과의 간담회에서 우리 녹색산업의 진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양국간 기후․환경분야 교류와 확대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