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4월 10일 열린 재정경제금융관 회의에서 각국 재경관들에게 “미(美) 관세조치 관련 현지 동향을 빠짐없이 수집·보고하는 한편, 우리 민주주의와 경제시스템이 굳건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주재국에 적극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08:00 재경관 영상회의를 주재하여 미(美) 관세조치 관련 각국 대응현황과 우리 정치상황에 대한 주재국 반응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각국 재경관들이 참석하여 주재국 동향을 보고했다. 먼저, 미(美) 관세조치와 관련하여 최 부총리는 오늘 새벽 미국이 기본관세 10%를 제외한 국가별 추가 관세를 90일간 유예한다고 발표함으로써 당분간은 상호관세의 충격이 일정부분 줄어들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유예기간 동안 각국의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미국과 협의해 가면서,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통상환경 변화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재경관들의 적시성 있는 정보 제공과 가감 없는 정책제언이 중요한 만큼, 현지 동향을 면밀히 관찰하여 수시로 보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경관들은 각국의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임대주택 세대원이 혼인 후 새로운 세대를 구성하여 분가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것이라면, 임대차 재계약 거절 사유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임대주택에서고령의 노부부가 손자 가족 4명과 함께 거주하다가, 세대원인 손자가 분가하기 위해 주택을 분양받은 것을 노부부의 임대주택 퇴거 사유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ㄱ씨는 2012년 12월 임대주택(전용면적 51㎡)에 입주한 임차인으로, ㄱ씨 부부와 손자 가족 4명 등 총 6명이 10여 년간 함께 거주하던 중, 지난해 11월 계약 갱신을 앞두고 손자의 주택 소유가 확인되어 소명자료 제출을 통보받았다. 이에 대해, ㄱ씨는 2011년 12월 당시 손자(1986년생)가 자녀를 출산하고 혼인하면서 주거지를 마련할 여력이 없어 조부인 ㄱ씨의 임대주택에서 가정을 꾸리게 됐으며, 2015년 5월에는 둘째도 출산했는데 아이들이 자라면서 인근 아파트를 분양받아 소유권을 취득했고 하자보수 공사를 마친 후 곧바로 전출한 것이라고 기관에 소명했다.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법제처는 4월 10일, 올해로 15년 차를 맞이한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의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을 공개했다. 법제처는 2011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법규를 입안할 때 상위법령에 위반되는지 의문이 있거나, 현행 자치법규를 해석할 때 이견이 있어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참고할 수 있는 법적 자문의견을 제시하는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년 평균 370여 건의 질문이 접수되는데, 법제처는 2011년 3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총 4,100여 건의 자문의견을 지방자치단체에 회신했다. 이를 통해 자치법규의 입안ㆍ해석에 관한 법리적 의문과 갈등을 해소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자치법규가 적극적으로 마련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최근 의견제시 사례를 살펴보면, 아이돌보미의 임금이 낮아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월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아이돌보미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 문의한 사안에서, 해당 보조금 지원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보아,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는 9일, 서울 강동구 고덕비즈밸리에 위치한 산림위성센터에서 ‘제4차 산림위성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내년 초 발사 예정인 농림위성의 안정적인 운용을 준비하고, 발사 이후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농림위성은 약 6개월간의 궤도상 시험 기간을 거친 뒤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이 기간 동안 산출물에 대한 성능 및 정확도 검증, 운영 매뉴얼 작성, 비상계획 수립 등이 진행된다. 포럼에는 산림청 디지털담당관실,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환경위성센터, 및 농업위성센터 등 약 30명의 전문가가 참석했다.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김경민 연구관은 농림위성 자료 수신부터 전처리, 검·보정, 활용산출물 알고리즘 개발 등의 준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환경위성센터 이원진 연구관은 2020년 GK2B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초기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과 그 해결 사례를 공유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원명수 센터장은 “정확하고 신속한 농림위성 활용산출물 서비스를 제공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는 4월 19일 ~ 5월 31일 기간동안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본격적인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산나물·산약초 전문채취 △산나물 산행 등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및 산불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사법경찰을 포함한 기동 및 드론단속반(5개반)을 편성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동호회 활동 등을 통해 산주의 동의없이 집단적으로 임산물을 불법채취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 및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대형산불 위험이 높은 시기인 만큼 산립인접지 영농부산물, 논·밭두렁 불법소각행위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박소영 울진국유립관리소장은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및 산불발생 예방을 위해 국민들의 의식향상과 참여가 필요하며 산림자원의 보호를 위해 적극 협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경상남도농업기술원 약용자원연구소는 지역특화작목인 도라지의 안정적인 유기농재배와 고품질 생산 확대를 위해'도라지 유기농재배 종합 관리기술 매뉴얼'을 보급한다고 밝혔다. 도라지는 사포닌, 섬유질, 비타민, 무기질 등 다양한 기능성 성분을 함유한 약용식물이다. 이 중 Platycodin D 성분은 기관지 건강, 간 보호, 항염, 피로 회복에 효과가 있어 최근 도라지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농업기술원은 2016년부터 백도라지 플러그 묘 60만~80만 주를 매년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하며, 도내 도라지 재배 기반 확대를 지원해 왔다. 과거 자연 채취에 의존하던 약용작물은 수요 증가로 인해 점차 인위적 재배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품질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농약과 화학비료가 사용되면서, 소비자들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도라지 역시 유기농 재배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농가 간 기술 격차는 여전히 큰 상황이다. 특히, 재배 경험이 부족한 농가들은 종자 관리, 영양 공급, 병해충 방제 등 재배 전반에 걸쳐 기술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경상남도는 10일, 친환경 선박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선박용 액체수소 실증설비 구축사업’의 2차년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와 해양 탈탄소 정책에 맞춰 조선해양 분야의 미래 핵심동력인 액체수소 기반 선박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경남도와 거제시가 2028년까지 총 195억 원(국비 100억, 지방비 95억)을 투입해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경남지역 대체연료본부 부지(거제)에 극저온(액체수소의 경우 –253℃ 이하) 기자재 육상실증 설비를 구축한다. 지난해 산업부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돼 추진 중이다. 액체수소 운반선과 관련 기자재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주관기관인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이 육상실증센터와 설비 구축을 담당한다. 공동연구 참여기관인 경남테크노파크와 부산대학교는 관련 기자재 기업들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과 인증지원, 수소용 극저온 소재 관련 기술지원 등을 맡는다. 경남도와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은 지난해 △부지 정리, 기존시설물 철거 △액체수소 실증설비 기본설계 △관련업체 시제품 제작 지원 등을 비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 KTV 정책저널리즘 탐사 프로그램 'PD리포트, 이슈 본(本)'이 500회를 맞았다. 10년, 14,400분, 240시간... 그리고 4월 13일 오전이 주목된다. '이슈 본'이 걸어온 10년의 길을 되돌아보고, 더 나아가는 이정표를 찾아보는 시간이 찾아온다.(13일 오전 9시 10분.) 지난 2014년 7월 18일. 국민 모두가 눈물을 흘렸던 세월호 침몰. 사고 100일째. '이슈 본'은‘대한민국, 다시 시작이다’편을 가지고 첫 무대에 올라 국민을 보듬고 새 길을 다듬었다. 그 뒤 '이슈 본'은 ‘열정페이’논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오송지하차도 참사 원인 분석 등 균형 있는 시선으로 국민 관심의 현장에서 진실을 추적하고, 시대의 흐름을 읽어내는 바로미터 역할을 해냈다. 500회 특집에서는 2015년 8월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한반도에 긴장이 최고조로 달한 사건과 자발적으로 전역을 연기한 장병들의 사연을 당시 홍용표 통일부 장관(64회)이 회고하고, 학교밖 청소년 지원정책으로 검정고시에 합격한 김효정 씨(79회), 국내 1호 코로나 백신이 세상에 나올 수 있게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한국고용정보원은 4월 9일부터 3일간 제주 메종글래드에서 ‘2025년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및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1차 사업공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전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협의회와 함께 진행하는 이번 사업공유회는 대학 재학생 및 고교생 대상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상담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 행사에는 전국 대학에서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운영하는 64개 대학교 소속 관계자,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운영하는 27개 대학교 소속 관계자와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담당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사업공유회는 고용노동부의 2025년 사업 방향 안내를 시작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컨설턴트의 역량 향상을 위한 직무특강, 사업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청년 대상 미래직업 탐색 프로그램인 미래직진 프로그램 활용 가이드 소개 등이 진행된다. 이어 사업공유회 2일 차에는 각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이 박람회 형식으로 우리 대학의 운영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대학 간 유사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공유의 장이 마련된다. 이창수 원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행정안전부는 4월 9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여름철 자연재난(태풍·호우) 사전대비 점검 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여름철 풍수해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한 ‘여름철 사전대비 점검 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우기 전(6월 초)까지 격주로 분야별 점검 안건을 선정해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관별 주요 풍수해 대책을 점검하고, 최근 대형산불 피해지역의 안전관리대책도 논의했다. 행정안전부는 비상대응체계 구축, 취약지역 및 시설 발굴·점검, 취약계층 보호방안 마련, 주민대피 교육·훈련을 비롯한 철저한 사전대비를 당부했다. 환경부는 홍수 위험을 신속히 인지하기 위한 지능형 CCTV를 시범 도입하고, AI를 활용한 홍수예보를 고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비탈면 IoT 센서로 도로사면을 관리하고, 지하차도 침수에 대비한 대피 유도시설을 확대 설치한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최근 대규모 산불로 지반이 약해진 지역을 중심으로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 및 주민보호 대책 수립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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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8일 08시 4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