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학생 교육에 사용해야 할 교비를 사적으로 유용·횡령한 학교법인 전임 이사장을 적발하고,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위해 감독기관과 대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밝혔다. 학교법인의 회계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법인회계와 교비회계로 구분되며, 정부보조금 등이 포함된 교비는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판례에 따르면, 교비를 학교 교육 외 용도로 사용하면 그 자체로 횡령죄가 성립한다. 강원도 소재의 한 학교법인의 ㄱ 이사장은 고등학교 예술관 2층을 숙소로 리모델링하고, 소파,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가전제품과 비품을 교비로 구입해 비치했다. 숙소의 전기·수도요금 등 관리비 또한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이 지출한 교비는 원래 동아리 활동실 및 사제 동행 밴드실 등의 공사를 위한 예산으로써, 학생 교육을 위한 예산으로 배정된 항목들이었다. 이와 더불어, 국민권익위 조사 과정에서 이 학교법인의 부적절한 공사계약 체결 및 리베이트 수수 정황도 함께 드러났다. ㄱ 이사장은 ㄴ 행정직원(9급)을 신규 채용한 뒤, ㄴ 직원의 친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법무부는'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023~2027)'추진 3년 차를 맞아 범정부적 차원의 다각적인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정부합동단속기간 동안에는 불법체류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 위협, 민생침해, 불법체류 환경을 조장하는 각종 알선 출입국사범 대해 집중 단속하여 범칙금 부과,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영장을 발급받아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공무원을 다치게 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단속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준수와 외국인 인권보호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국민이 안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출입국·이민정책의 전제는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에서 비롯되므로 앞으로도 단속 등 불법체류 감소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술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는데 민·관이 함께 총력을 다하기 위해 2025년 4월 9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국가전략기술 주요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의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국가전략기술 미래대화'를 개최했다. 미래대화는 대내외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산·학·연의 역량을 총결집하고자 시작됐다. 최근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와 더불어, 인공지능 대전환으로 기술패권 경쟁이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등 경제·산업적 어려움이 현실화되고 있어 국가전략기술을 기반으로 과학기술 주권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2023년 9월 시행)을 근거로 신산업, 미래 공급망 및 국가안보 차원에서 전략적 가치가 높은 국가전략기술에 연구개발 투자·지원을 집중해왔고, 올해는 6.4조 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이번 미래대화에서는 과학기술 주권 확보를 위한 차세대 성장동력 및 국가 의제 발굴, 국가전략기술이 실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인재양성, 제도 개선 등을 국가전략기술 대표 산·학·연이 정부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4월 9일부터 12일까지(4일간) 한국전통문화대학교(충남 부여)에서 ‘2025년도 국가유산수리기능자 국가자격시험’을 시행한다. '국가유산수리기능자'는 국가유산 수리에 필요한 전문 기능 인력을 배출하기 위해 시행하는 국내 유일의 ‘국가전문자격’이다. 올해 시험은 대목수 등 ‘23개 종목’에 ‘2,297명’이 접수했다. 접수 인원은 전년도 대비 53명 증가(2024년 2,244명 → 2025년 2,297명)했다. 주요 종목으로는 보존처리공(334명), 조경공(315명), 화공(182명), 모사공(175명), 대목수(164명), 실측설계사보(155명), 세척공(148명), 식물보호공(133명)이 있다. 시험은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성되며 두 가지 시험을 당일에 모두 실시하며, 합산 점수의 평균이 60점 이상인 경우 합격이다. 자격을 취득하면 국가유산의 보수 및 수리 분야에서 일할 수 있다. 최근 국가지정 유산이 증가하고, 수리 전문성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전문자격 보유자에 대한 수요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우영 이사장은 “국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4월 9일 제7차 현장점검의 날에는 건설현장의 사고예방에 집중한다. 최근 건설업종에서 사망사고가 증가하고 있고, 추락 및 붕괴, 화재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자체 파악한 추락 및 붕괴, 화재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건설현장을 불시방문하여 감독‧점검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을 감독하여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법 조치하고, 사고 유형별 핵심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확인‧지도한다. 이와 함께, 용접‧용단 작업의 불티 비산 방지 조치 등 사업장 화재 안전 조치 여부를 점검하고,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경북 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 경남 산청·하동, 울산 울주)의 복구과정에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 필요사항에 대해서 충실하게 안내‧지도한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최근 사망사고가 집중되고 있는 건설업종에 대해서 4월 한 달간 안전 실태를 중점 관리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건설현장에서는 추락‧붕괴 및 화재 사고의 위험요인이 있는지 미리 살피고, 확인된 위험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인천광역시는 4월 12일 인천아트플랫폼에서 ‘2025 인천 사이언스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4월 ‘과학의 달’을 맞아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가 과학기술에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인천시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체험과 전시, 강연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모든 프로그램은 시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이번 페스티벌은 대기업을 비롯해 30여 개의 지역 혁신 중소기업과 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해 지역 산업의 역량을 널리 알리고, 시민과 산업 간 교류의 장을 넓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행사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인공지능(AI)·로봇 체험존 ▲수소·전기차 전시 ▲바이오헬스 체험존 ▲미래차 기술 전시 등이 마련되며, 정보보안의 중요성을 주제로 한 세미나도 특별 기획되어 진행될 예정이다.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도 풍성하다. 어린이를 위한 드론쇼와 드론 오락실, 천체 사진전, 공기 대포 체험, 버블쇼 등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다채로운 콘텐츠가 준비되어 있어 즐거움과 배움이 어우러진 특별한 시간이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4월 10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후생동 강당(서울 중구 소재)에서 ‘2025 서울시-국립생물자원관 대발생 곤충 공동대응 전략 학술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토론회는 ‘곤충과 도시 생태계: 공존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최근 서울과 수도권 도심지역에서 대량으로 발생하는 곤충문제의 친환경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행사는 국립생물자원관과 서울시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삼육대학교가 주최한다. 학술토론회 1부 발제자 발표에서는 △박선재 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 △김동건 삼육대 교수, △신승관 서울대 교수가 국내외 대발생 곤충 현황을 소개하고, 조명이나 유인제 등을 활용한 대발생 곤충 개체수의 친환경적 조절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이상철 고려대 교수는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모기의 인공지능 예측 모형 개발 가능성을 모색하며, 김선주 서울연구원 박사는 국내외 대발생 곤충 관리 방안을 소개한다. 2부 종합 토론회에서는 △송은철 서울시청 감염병관리과장, △박선재 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 △신승관 서울대 교수, △이상철 고려대 교수, △김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부산시는 오는 4월 12일과 13일 양일간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제24회 부산과학축전(이하 과학축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와 시교육청이 공동 주최하고, 부산과학기술협의회와 부산창의융합교육원이 공동 주관하는 과학축전은 올해로 24회째를 맞이한다. 이번 과학축전은 '과학과 문화의 앙상블'을 주제로 과학과 문화의 유쾌한 조화를 시민과 공유하고 다양한 문화 속 과학기술을 즐기는 축제의 장으로 마련됐다. 과학축전에는 국공립 및 사립 과학관과 중고등학교 학생팀 등 70여 개 기관이 참가해 총 110개의 다채로운 과학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르땡 놀이터 ▲쁘띠 과학관 ▲에꼴 실험실 ▲사이언스 꽁뜨등 4개의 프로그램 주제별 과학체험관이 운영된다. ‘르땡 놀이터’는 과학과 문화가 만나는 색다른 체험놀이터로, 음악, 마술, 그림 등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쁘띠 과학관’은 부산에 있는 기초·첨단 과학 기관들의 과학체험과 볼거리를 선보인다. ‘에꼴 실험실’은 부산창의융합교육원, 중고등학교 학생팀들이 직접 과학 창작물을 제작하고 소개하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8일 세종에서 ｢축산환경 개선 민‧관 협의체｣를 구성, 첫 회의를 개최했다. ｢축산환경 개선 민‧관 협의체｣는 생산자단체 등과 함께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소통 창구가 필요하여 농식품부와 환경부, 지자체, 업계(한우·한돈·낙농육우협회),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이다. 이 협의체에서 농식품부는 축산악취 개선뿐만 아니라 가축분뇨 적정 처리 및 관련 안전사고 예방, 깨끗한 축산농장 활성화 등을 전문가 등과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 한돈협회 관계자는 “생산자단체와의 정례회의를 통해 축산 현장에서 이행이 가능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라며 호응했다. 또한, 학계 전문가들은 “축산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악취 원인의 근본적인 제거가 필요하다.”라면서 “축산악취 개선 강화를 위한 지역단위 중장기적 가축분뇨 처리계획 수립 등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안용덕 축산정책관은 “가축분뇨와 악취 문제가 없는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은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과제”라며, “민·관 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축산환경 정책 현안을
㈜한국탑뉴스 고화랑 기자 | 교육부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4월 9일부터 5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2월 20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규제를 과감히 풀고, 대학 계약정원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개선 내용도 반영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술지주회사*는 해당 대학이 가진 기술뿐 아니라 다른 대학이나 출연연구기관이 가진 기술에 대해서도 이전·중개 업무를 할 수 있게 되어, 향후 기술과 투자의 전문성을 두루 갖춘 기술사업화 전문회사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다. 또한 현재 자회사로만 한정되어 있는 기술지주회사의 시설 임대 대상을 교원·학생 창업 기업 등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들에까지 확대하여 기술지주회사가 다양한 수익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인공지능·빅데이터 등의 첨단산업 분야에만 한정하여 운영하는 계약정원*을 전 분야로 확대하고, 대기업이 협력·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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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8일 08시 4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