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고화랑 기자 | 교육부는 4월 9일, ‘2025학년도 1학기 전국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과밀학급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과밀학급 조사’는 전국의 특수교육기관의 과밀 현황 파악을 위해 매년 10월에 실시해 왔다. 올해부터는 특수교육 현장의 과밀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매해 학기별로 연 2회(2월, 8월) 실시한다. 이번 조사 결과, 2025년 3월 1일 기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과밀학급은 2024년(전국 평균 10.1%) 대비 큰 폭으로 감소(6.3%p↓)한 3.8%로 나타났다. 특히, 인천교육청과 제주교육청의 과밀학급이 눈에 띄게 감소했는데, 인천교육청은 2024년 17.3%에서 2025년 3.8%로 감소했고, 제주교육청은 2024년 27.2%에서 2025년에는 과밀학급이 모두 해소됐다. 그밖에 대구·광주·울산·세종교육청도 과밀학급이 대부분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특수교육대상자가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특수학급의 과밀학급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로 이러한 문제가 특수교육 여건 악화로 이어질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
㈜한국탑뉴스 고화랑 기자 | 교육부는 4월 8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선거일을 6월 3일로 결정함에 따라, 기존 6월 3일(화) 실시 예정이었던 2026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고3)·전국연합학력평가(고1·2)를 6월 4일로 조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능 6월 모의평가 원서접수 및 변경은 4월 11일까지로 1일 연장되고, 기존에 원서를 접수한 학생은 자동으로 6.4.(수) 시험 응시자로 변경된다. 이후 성적통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7월 1일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건강권 확보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대한산업보건협회(협회장 백헌기)와 8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전국 11개 병원, 3개 의원을 직접 운영하며 산업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빠르게 회복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대한산업보건협회는 유해 작업환경 개선, 직업병 예방 연구 등을 통해 근로자가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이 근로자 건강에 관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는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근로자 건강관리 및 사후관리 서비스 지원, ▲산업재해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 프로그램 운영, ▲산업보건 수행인력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헌혈문화 확산 공동협력, ▲중대재해 예방협력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대한산업보건협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힘을 합쳐 근로자의 건강증진과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명했다.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다양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건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지난주 멕시코발 외국선박에서 역대 최대 중량(2톤 상당)의 코카인이 적발되는 등, 기존의 골든 트라이앵글발 마약에 더해 최근 중남미발 마약이 새롭게 유입되면서 마약으로 인한 국가적 위협은 한층 심화되고 있다. 더불어 암호화 앱, 다크웹, 암호화폐, 3D 프린팅 기술 등 나날이 진화하는 마약 은닉 수법은 전 세계 세관당국이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세계관세기구(WCO)와 공동으로 4월 8일부터 4월 10일까지 3일간 서울에서 '아태지역 세관당국 마약단속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에는 역내 마약단속이 활발한 인도, 필리핀, 방글라데시, 호주를 포함, 아태지역 12개 세관당국 및 국내의 마약단속 전문가 60여 명이 참가해 최신 마약밀수 동향과 단속기법을 공유한다. 관세청은 지난해 실시한'한-아세안 불법마약류 합동단속작전'에 이어 올해 하반기에 작전 범위를 아·태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이번 워크숍을 통해 합동단속작전에 대한 아태지역 국가의 참여를 독려하고 성공적인 작전 수행을 위한 전략을 공유할 계획이다. 관세청 이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서부지방산림청은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접수를 이번 달 3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온라인을 통한 임업직불금 신청?접수는 지난 3월 31일에 완료됐으며,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지급 대상 임업인들이 산지가 소재한 읍·면·직접 방문하여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업직불금 신청자는 임업경영체로 등록된 임업경영정보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관할 국유림관리소 임업경영체사무실에 연락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 외 임업직불금 관련 궁금한 사항은 서부지방산림청 또는 관할 지자체 산림부서로 문의하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서부지방산림청 담당자는 "신청기간을 놓치면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아직 신청하지 않은 임업인은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데이터·인공지능 기반 소재 연구개발 혁신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4월 8일 양 부처는 산업부가 구축한 약 300만건의 소재 분야 공공데이터를 과기정통부의 데이터안심구역을 통해 개방하기로 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소재 개발은 평균 10년 이상의 연구 기간과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고난도 산업 분야로, 한 번 채택된 소재는 쉽게 대체되지 않아 ‘선도자 이익’이 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장기간의 소재 연구개발의 결과물인 소재 데이터(레시피)는 부가가치의 원천으로서, 소재 데이터만 확보할 수 있다면 고비용 투자가 어려운 중소기업도 도전적인 소재 개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산업부는 2020년부터 국내 소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전략 소재 선점을 지원하기 위해 화학, 금속, 세라믹, 섬유 등 4개 소재 분야 공공 데이터를 축적해왔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약 300만건의 소재 데이터를 국민 누구나 접근 가능하도록 개방하게 된다. 원료, 조성, 공정에 따른 다양한 소재 특성을 담은 실험 데이터를 통해 국내 소재 기업들의 연구개발 성공률을 제고하고 데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방위사업청은 4월 8일 방위사업청(대전청사)에서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국방기술품질원,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각 군 및 해병대와 2025-1차 관계기관 협업회의를 개최했다.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은 운용 중인 무기체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군의 요구에 맞춰 신속하게 장비의 성능과 품질, 운용성 등을 향상시키는 제도다. 무기체계의 성능개선 사항들을 원하는 시기에 빠르게 조치함으로써 군의 체감 만족도를 크게 높이고 현재 운용 중인 전력들의 전투력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관계기관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이번 협업회의에서, 관계자들은 신속하게 성능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관리 노하우와 현안 사항 등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먼저, 사업관리기관인 기품원과 신속원에서는 2025년 대상사업의 사업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사업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사업관리 측면에서 업무절차가 까다로워 장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신청서와 구매요구서의 작성 방법, 국방규격 개정 및 감항인증 절차의 사례분석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수집 기능이 있는 정보통신(IT) 제품 등을 대상으로 2025년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rivacy by Design)’ 인증에 참여할 제품을 공개 모집한다. PbD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기획, 제조, 폐기 등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요소를 충분히 고려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설계 개념을 말한다. 개인정보위는 가정용 CCTV, 로봇청소기 등 개인정보 수집 기능이 있는 제품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제조사의 책임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부터 PbD 인증을 시범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가정용 CCTV 등 총 4개 제품이 인증을 받았으며, 올해에는 일상 밀접 분야인 IP카메라 등을 비롯해 다양한 첨단 기술 분야(로봇, 자율주행차 등)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2025년 PbD 인증에 참여하고자 하는 제품의 제조사ㆍ개발사 등은 5월 9일까지 전자우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체적인 내용과 서식 등은 개인정보위 누리집과 개인정보 포털에 게재된 공고문에 안내되어 있다. 개인정보위는 신청된 제품 등이 PbD 취지와 부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디지털 민생 안전을 위해 수립한 '불법 쓰레기 편지(스팸) 방지 종합 대책' 추진의 일환으로 문자결제사기(스미싱) 등 악성문자를 발송단계에서부터 차단할 수 있는 악성문자 사전차단(X-ray) 서비스를 4월 9일 09:00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악성문자 사전차단 서비스(X-ray)는 결제사기 문자를 발송단계에서 탐지하여 발송 자체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국민들이 악성문자를 수신함으로써 겪을 수 있는 불편과 재산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까지는 국민들이 문자결제사기(스미싱) 등 악성문자를 수신했을 경우 카카오톡 보호나라 채널 등을 통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면 신속하게 악성 여부를 판단하여 국민들이 악성코드를 내려받거나 사기 사이트를 접속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발신번호와 인터넷주소(URL)를 차단하는 등의 대응체계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이미 대량으로 악성문자가 발송되어 이를 수신한 모든 국민들이 신고, 판단, 조치 등 일련의 대응절차를 직접 수행해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되고, 또한 일부 국민들은 실수로 악성문자를 클릭하여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와 함께 국내 디지털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국내·국제 표준을 민간이 주도적으로 개발·제정할 수 있도록 민간 중심의 표준화 협의체 ‘정보통신기술 표준화 토론회(ICT 표준화포럼)’ 31개를 선정(신규 토론회'포럼' 8개 포함)했다고 발표했다. 표준화 토론회는 디지털 산업에서 필요한 표준을 적시 개발하여 국내 산업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국제 표준화를 통해 해외 진출 및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는 목적을 가진 산·학·연 협의체이다. 표준화 토론회(표준화포럼)는 시장의 특성과 토론회(포럼)의 목적에 따라 육성 토론회(인큐베이팅 포럼), 표준개발·확산 토론회(포럼), 개척자 토론회(프론티어 포럼), 반영 토론회(미러 포럼) 4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과기정통부는 25년간 지속적으로 민간 중심의 표준화 생태계를 지원해왔으며, 2024년을 기준으로 산업계 934개, 학계 233개, 연구기관 257개 기관이 표준화 토론회(표준화포럼)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 결과 2024년에는 국제 사실표준화기구에 기고 250건이 제안되어 153건이 반영됐고, 토론회(포럼) 표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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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8일 08시 4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