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환경부는 2025년 3월 17일부터 4월 3일까지 전국 7개 권역(서울, 수도권, 충청·대전, 전라·광주, 강원,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유족 간담회를 관련 기업과 함께 총 10회에 걸쳐 실시했으며, 대면·비대면을 포함해 약 360명의 피해자와 유족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환경부가 집단합의·피해구제 등 가습기살균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 방향과 각종 피해자 지원사업을 설명하고, 피해자 합의대표 선임의 필요성과 방안을 제안하는 한편, 참석한 피해자와 유족의 개별의견을 직접 듣는 자리로 마련됐다. 피해자와 유족들은 간담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피해자들은 대체로 정부가 주도하여 신속하게 집단합의를 추진하기를 희망하며, 합의 기준의 설정과 대표 선정 방식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을 나타냈다. 또한, 합의 이후에도 치료비 지원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수 있었다. 피해구제와 지원제도 관련해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내 국가책임 반영 요청, 피해자 현역 입대 기준 완화 필요, 피해구제 청구 방법 간소화 등이 제시됐다. &nbs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이스침대가 자신의 침대용 소독·방충제 포장에 ‘인체에 무해한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됐다는 문구를 기재한 거짓·과장 표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에이스침대는 자사 매트리스 옆면에 장착하여 세균, 곰팡이 번식과 진드기 서식 예방 등의 목적으로 ‘마이크로가드’를 출시하여 판매하면서 2016년 11월경부터 2018년 6월경까지 제품 포장에 ‘인체에 무해한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됐다고 표시했다. 마이크로가드의 주요성분인 디에틸톨루아마이드(DEET) 및 클로록실레놀(Chloroxylenol)에 대하여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화학물질에 대한 재등록 적합 결정 평가보고서(R.E.D. Facts)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서는 눈, 피부, 경구 등 신체의 접촉 경로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독성 및 건강 유해성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 사건 표시를 접한 소비자들은 인체 무해성 표현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직접 검증하는 것이 어렵고, 제품에 함유된 물질의 성분명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업자가 제시한 설명에 의존할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미래 첨단산업의 초점이 AI로 모아진 가운데, 서울시 청년일자리 정책인 ‘청년취업사관학교(SeSAC, Seoul Software Academy)’가 AI 전문 교육기관으로 재편된다. 미래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AI 인재 양성소로 거듭난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청년취업사관학교 마포, 종로, 중구 캠퍼스를 AI 특화캠퍼스로 재편해 4월 5일부터 정식 운영한다고 밝혔다. 청년취업사관학교는 2030 청년 구직자들에게 IT·SW 분야 실무교육부터 멘토링, 취업 연계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청년 디지털 인재 양성기관으로, 지난 2021년 영등포 캠퍼스를 시작으로 20개 캠퍼스가 조성·운영 중이며, 수료생 기준 누적 취업률은 75%에 달한다. 올해 처음으로 도입되는 청년취업사관학교 AI 특화캠퍼스는 대한상공회의소가 4월 5일부터 운영한다.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세일즈포스 등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해 AI 분야에 특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시는 3곳의 캠퍼스에서 각기 다른 AI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마포 캠퍼스에서는『(Microsoft) AI 엔지니어 과정』이 진행되며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통해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오는 6월 3일로 결정하고, 국민이 투표에 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번 선거일은 대통령의 자리가 비었을 경우(궐위) 진행하는 선거는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68조와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라 결정됐다. 정부는 국민의 참정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선거를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대통령 궐위 일로부터 60일째가 되는 6월 3일 화요일을 선거일로 정했다.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4월 9일부터 국토위성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국토위성센터 공식 누리집을 새롭게 개설해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 누리집은 국토위성 운영 현황, 주요 산출물, 영상 비교 등을 한곳에서 제공하며 국토위성 정보의 활용성과 관심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위성’은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재난 대응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력하여 개발한 국내 독자 정밀관측 위성으로, 국토위성 1호(차세대중형위성 1호)는 2021년 3월에 발사되어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다. 현재 국토위성은 국토지리정보원이 운영과 활용을 담당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고해상도 위성영상(0.5m급)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공간정보 구축, 국토변화 모니터링, 재난 대응, 도시계획, 환경 및 산림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특히, 3월 발생한 전국 산불에 대응하여 접근이 어려운 피해지역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국토위성으로 경북 의성, 경남 산청 등 산불지역을 촬영했으며 과학적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4월 1일 스마트팜 통합 정보제공 플랫폼(스마트팜코리아) 사이트를 새단장하고, 신규로 개방하는 데이터셋을 선보였다. 이어서 4월 7일 스마트농업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플랫폼 개편 및 신규 개방 데이터셋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스마트농업데이터에 대한 기업들의 수요조사도 실시했다. 농식품부는 2016년도부터 스마트팜코리아를 운영해 오고 있다. 해당 플랫폼에서는 스마트농업 관련 정보 및 정부 지원사업 등을 안내받고, 스마트농업 기술을 도입한 농가에서 생산되는 각종 데이터를 열람할 수 있다. 해당 사이트는 2022년도 개편 후 3년 만에 전면 개편됐다.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를 한 눈에 보기 쉽도록 통합하여 구성하고, 핵심 컨텐츠(데이터 마트, 분석서비스 등)를 전면 배치했으며, 스마트팜 관련 정보를 보강하고(지원사업 및 교육정보 추가) 검색 편의성도 개선했다. 사이트 개선과 함께 종래 오픈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서비스로 실시간 제공되던 원천데이터 중 일부를 사용하기 편한 형태(csv파일 등)로 가공하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정부는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 예방을 강화하고 기본적 근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4월 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건설경기 위축에 따라 건설업의 임금체불이 심화되고 있어 체불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 적용대상 범위를 도급급액 5천만원 이상의 공공 발주 건설공사에서 3천만원 이상의 공공 발주 건설공사로 확대 시행한다.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는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는 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로 2019년 11월 26일 도입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강화하고 건설현장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한 해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청명(淸明)이 지났다. 본격적인 벼농사를 앞두고 파종 전 종자 준비와 모 기르기(육묘) 관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다. 농촌진흥청은 안정적인 쌀 생산을 위한 올바른 종자 소독 방법과 모 기르기 관리 요령을 소개했다. 벼 키다리병이 발생한 재배지에서 수확한 종자를 파종할 경우, 모를 기를 때부터 병이 발생해 수확기까지 이어진다. 병에 걸린 벼는 웃자라고 새끼치기(분얼)가 적으며 증상이 심해지면 말라 죽는다. 최근 대규모 공동 육묘장이 늘고 모 기르는 기간 단축, 볍씨 소독 기술교육과 홍보 등으로 모판에서의 병 발생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그러나 일단 병이 발생하면 주변으로 쉽게 퍼져 피해가 커질 수 있으므로, 농가에서는 꾸준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벼잎선충은 볍씨 표면이나 왕겨 내부에서 겨울을 나고, 파종한 볍씨가 발아하면 윗잎으로 이동해 잎과 볍씨를 전염시킨다. 감염된 벼는 잎의 끝부분이 흰색으로 변하면서 구부러지고, 낟알에 검은 점이 생기며 가벼워져 품질이 떨어진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 벼 재배지에서 벼잎선충 피해를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농촌진흥청은 모기와 같은 흡혈 곤충의 활동 시기가 앞당겨지고 개체 수도 늘어나 가축 전염병 발생 위험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농가에 예방 차원에서 올바른 백신 접종을 당부했다. 모기는 소, 돼지, 말 등 다양한 가축에 질병을 옮기는 주요 매개체이다. 모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가축 전염병으로는 △소=럼피스킨병, 아까바네병, 유행열 등 △돼지=일본뇌염 △말=일본뇌염, 아프리카마역 등이 있다. 가축의 백신 접종은 모기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최소 한 달 전에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백신 접종 후 항체 형성까지는 일반적으로 1~2주기간이 소요되므로, 모기 본격 활동 시기인 5월을 고려하면 3월 말부터 4월 초에 접종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모기 매개체성 가축 전염병 예방 백신을 접종할 때는 주로 ‘피하 주사법’을 권장하고 있다. 가축의 목과 어깨뼈 사이 피부를 손으로 집어 피부 아래에 주사하는 방법이다. 백신은 반드시 2∼5도(℃) 냉장고에 보관한다. 오염된 주사침은 즉시 교체하고, 한 마리당 한 개의 주사침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두 가지 이상의 백신을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어린이 등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 등을 위해 문경시를 찾아 주민들의 고충을 직접 듣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4월 8일 경북 문경시에서 국민권익위 조사관들이 직접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번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문경시, 한국도로교통공단 문경운전면허시험장과 협업해 시청과 운전면허시험장 두 곳에서 운영하며, 교통 분야 외에도 교육 등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고충을 상담하고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할 계획이다. 특히 문경시청에서는 민원상담 외에도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지역주민들을 만나 일상에서 겪는 불편이나 고충 등을 직접 듣기 위해 현장간담회도 진행한다. 또한 어린이, 노약자 등 교통약자 보행사고 예방을 위해 한국도로교통공단 경상북도지부와 합동으로 교통안전점검차량(TSCV)을 활용해 호서남초등학교 통학로 등의 교통안전 실태도 점검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은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어린이 등 보행자 안전 강화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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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8일 13시 0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