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번 울산 ‧ 경상권역 대형 산불과 같은 국가적 재난이 반복되지 않도록 산불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다. 그간 산림 당국은 산불 방지를 위해 5년 단위의 장기계획과 매년 수립‧시행하는 ‘전국 산불 방지 종합대책’을 통해 산불 대비태세를 갖추어 왔으나, 이번 산불은 산림 당국의 산불대응체계를 무력화시키며 빠르게 확산하여 심각한 피해를 남겼다. 이에 기존 산불 방지 종합대책을 재검토하고, 미비점을 발굴‧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이번 대형 산불의 원인이 성묘객에 의한 발화로 추정되면서 산불조심기간 내에 입산 금지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등 산불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기존 산불방지대책이 이번 대형 산불 예방‧진화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고, 실태조사 및 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할 예정이다. 우선, 국민신문고 등 민원분석시스템을 활용해 산불 관련 빈발 민원을 분석하고, 4월 8일부터 4월 21일까지 2주간 온라인 국민소통 창구인 '국민생각함' 의견수렴을 통해 현행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3월 21일부터 30일까지 경북·경남·울산 등에서 발생한 산불로 약 366만 톤CO2eq의 온실가스가 배출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산불이 발생하면 나무의 잎과 가지가 불에 타면서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가 배출되는데, 이러한 배출량은 산불 피해 면적 및 산림의 양을 바탕으로 산정할 수 있다. 이번 산불로 인한 잠정 산불영향구역은 48,239ha로, 산불 발생으로 인해 이산화탄소(CO2) 324.5만 톤, 메탄(CH4) 27.2만 톤, 아산화질소(N2O) 14.3만 톤으로, 총 366만 톤이 배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이는 현재까지의 잠정 산불영향구역을 바탕으로 추산한 것으로, 산불피해지 조사를 통해 피해 면적과 산림의 양이 증가하면 온실가스 배출량도 늘어날 수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 366만 톤은 2022년 기준 산림에서 흡수한 온실가스 순흡수량 3,987만 톤의 약 9.2%에 해당하며, 이는 중형차 약 3,436만 대가 서울과 부산을 왕복(800km)할 때 배출하는 양과 동일하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탄소연구센터
㈜한국탑뉴스 고화랑 기자 |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심한식)은 4월 7일부터 4월 28일까지 ‘2025년 학부모정책 모니터단’을 모집한다. ‘학부모정책 모니터단’은 학부모의 참여를 통해 국민과 소통·공감하는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2009년부터 운영되어 왔다. 특히, 올해는 시도·학교급별 균형을 고려하고 더 많은 학부모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전년 대비 약 4,000명 늘어난 10,000여 명을 모집한다. 교육정책에 관심 있는 유·초·중·고·특수학교 학부모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신청은 ‘학부모 온(On)누리’ 누리집내 신청란(배너)을 통해 할 수 있다. 선정된 모니터단은 올해 5월부터 내년 2월까지 활동하게 되며, 교육정책 관련 설문조사 참여, 학부모 대상 프로그램 피드백·점검 등을 통해 정책 추진 과정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또한, 희망자는 정책 관련 간담회, 학부모 대상 행사 등에 참여하여 최신 교육정보를 얻고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 장미란 교원학부모지원관은 “그간 교육부는 학부모정책 모니터단을 통해 학부모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라고 말하며, “올해에는
㈜한국탑뉴스 고화랑 기자 | 교육부와 한국디지털교육협회(회장 이형세)는 4월 8일부터 ‘제15회 이아이콘(e-ICON*) 세계대회’를 개최한다. ‘이아이콘 세계대회’는 국내 및 해외(개발도상국) 중·고등학생이 팀을 이루어 국제연합(UN)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주제로 교육용 앱을 개발하는 국제 경진대회로, 올해는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 방지와 긴급 조치”를 주제로 개최된다. 학생들은 직접 앱을 기획·개발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역량을 함양할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학생들과 협력하는 과정을 체험하고 지속가능개발목표를 학습할 수 있다. 2011년 본 대회가 시작된 이래로 지난 14년간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 등 31개국의 중·고등학생 및 교사 1,195명이 참가하여 교육용 앱 213개를 개발했다. 최근 몇 년간 예선 참가팀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지난 2024년 대회에는 해외 89팀(14개국 66개교)이 지원하는 등 동 대회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올해 대회에서는 본선 참가팀을 두 배 확대(2024년 8팀→2025년 16팀, 96명)하고 본선 참가국의 다각화를 추진하여 동 대회에 대한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기존에는 학교장 단위로만 가능했던 통학용 전세버스 계약을 앞으로는 교육감이나 교육장도 계약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통학용 전세버스의 효율적인 운영과 개별 학교의 행정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그간 각 학교는 통학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학생들의 통학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전세버스사업자와 계약하여 통학용 전세버스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기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통학용 전세버스를 각 학교마다 학교장이 별도 운영하는 상황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던 탓에, 인접한 학교 간 통합 운영이 불가한 점 등 운영 효율성이 떨어져 교육부와 교육청의 지속적인 제도개선 요청이 있었다. 먼저, 다수 학교가 가까이 위치하고 있더라도, 각 학교별로 통학용 전세버스를 계약할 수밖에 없어서, 수요가 충분하지 않은 학교(예: 이용 학생 10여명)는 통학용 전세버스(보통 45인승)를 운영하지 못하거나 수요 대비 큰 버스를 계약할 수밖에 없어 학교의 통학용 전세버스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대전시는 급변하는 국내외 로봇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로봇산업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차세대 로봇 혁신 허브로 도약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글로벌 로봇산업은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세계 시장 규모는 2030년까지 약 83조 2,78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국내 로봇산업 역시 2023년 기준 매출 규모가 전년 대비 1.5% 증가한 5조 9,805억 원에 달한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대전시는 대한민국 과학수도로서, 세계적 수준의 연구개발 인프라와 산업 생태계를 기반으로 로봇산업 중심지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종합계획은 첨단 로봇 기술의 연구개발(R·D)과 실증, 사업화를 아우르는 차세대 로봇 R·DB(연구·개발·사업화) 중심도시 조성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대전시는 ▲차별화된 클러스터 조성 ▲기술개발 촉진 가속화 ▲상생 생태계 조성 ▲상용화·산업화 확산 등 4대 전략 아래 16개 과제를 발굴했다. ‘차별화된 클러스터 조성’분야에서 ▲차세대 로봇 선행연구 실증연구센터 설립 ▲로봇·드론 복합 지원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4월 7일, 근로자 130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12억 4천여만 원을 체불한 경남 고성군 소재 선박임가공업체 경영주 ㄱ 씨(50세)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ㄱ 씨는 명의상 대표를 앞세워 사업 경영을 하면서 원청으로부터 받은 기성금으로 임금체불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법인 자금을 모친과 지인에게 송금하고, 딸의 아파트 구입, 대출금 상환, 고급 외제차 할부금 상환 등에 사용하면서도 정작 임금은 체불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ㄱ 씨는 이전에도 동일한 장소에서 3개의 법인을 연이어 운영하면서 204명에게 6억 8천여만 원에 이르는 임금체불을 발생시킨 바 있고, 당시 2억 원 가량의 주식과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가족 부양을 위해 체불임금은 청산할 수 없다고 항변하기도 했다. 또한, 현재까지 ㄱ 씨를 상대로 71건(피해근로자 499명)의 신고사건이 접수됐고, 임금체불로 5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습체불 사업주이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ㄱ 씨가 임금체불죄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4월 9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제20대 대통령기록물’ 이관을 위한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기관은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른 보좌기관･경호기관･자문기관 등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 총 28개 기관이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4월 4일(금)에 공문으로 시행한 ‘제20대 대통령기록물 이관 협조 요청’에 따른 후속 조치다. 현장점검에서는 대통령기록물의 이동 또는 재분류 금지 등 공문 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와 전자, 비전자 등 기록물 유형별 이관 수량 및 정리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기록물 이관 관련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생산기관별 기록물 정리 용품 등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수요 파악을 진행한다.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 대한 현장점검 등을 통해 제20대 대통령기록물을 차질없이 이관할 계획이다.
㈜한국탑뉴스 고화랑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월 7일, 이번 대형 산불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의성여고(경북 의성군)를 방문하여 경북 지역 내 학교 피해상황 및 피해학생에 대한 심리 지원 대책을 점검한다. 의성여자고등학교는 위 센터 담당자와 정신건강 전문가가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이번 산불로 인해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리 안정화 교육 및 심리검사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산불로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하며, “경북 지역뿐 아니라 산불 피해를 입은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심리 안정화 교육을 촘촘히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대형 산불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조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동참으로 성금을 마련하여 이를 피해 지역에 전달할 계획이다.
㈜한국탑뉴스 고화랑 기자 |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은 4월 7일부터 4월 30일까지 2025학년도 복권기금 꿈사다리 신규 장학생을 선발한다.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은 복권기금을 활용하여 잠재력 있는 저소득층 학생을 선발해 대학까지 연계 지원하는 국가 장학사업으로, 2019년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총 13,000명 학생들을 지원해 왔다. 지난해부터 ‘꿈 장학금’과 ‘다문화 장학금’의 2가지 유형으로 선발·운영하고 있다. 작년에는 중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총 2,000명을 지원했으나, 올해는 잠재력 있는 학생을 조기에 발굴·지원하기 위해 초등학교 5학년부터 선발하며, 선발규모 또한 3,000명으로 확대한다.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매월 학업장려금이 카드 적립금(포인트)으로 지급되며, 학생들은 학업, 진로 탐색 등 각자의 계획에 맞게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1:1 상담(멘토링), 마음건강 진단, 진로역량 상담(컨설팅)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한다. 장학금 신청기간은 4월 7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며 서류심사, 심층평가 및 장학생 선발·관리위원회 심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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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8일 13시 0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