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는 본격적인 봄철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2025년 4월 7일부터 5월31일까지 불법행위 집중 단속 기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입산통제구역 무단 출입과 불법 임산물 굴·채취 및 입산자 실화 등에 따른 대형산불 발생에 대한 사전 예방 조치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나 허가없이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행위, 봄철 산불조심기간 내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는 행위, 산림을 무단으로 불법 전용하는 행위 및 산림 또는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 등의 불법행위이다. 이번 단속을 위해 영주국유림관리소는 특별사법경찰이 포함된 단속반 2개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산림드론 감시단을 병행 운영하여 국·사유림 구분없는 단속을 실시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영주국유림관리소 산림사법수사대는 이번 단속에 따라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브로드컴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4월 7일부터 5월 7일까지 31일간 관계 부처 및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한다. 브로드컴은 공정위가 조사 중인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하여 2024년 10월 31일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그에 따라 공정위는 2025년 1월 22일 전원회의를 거쳐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브로드컴과 협의를 거쳐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 잠정 동의의결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브로드컴은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 등에 브로드컴의 SoC만을 탑재하도록 요구하지 않으며,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브로드컴과 거래상대방 간에 체결되어 있는 기존 계약 내용을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브로드컴은 거래상대방의 SoC 수요량의 과반수(50% 초과)를 브로드컴으로부터 구매하도록 요구하거나, 이를 조건으로 브로드컴이 거래상대방에게 가격·비가격(기술지원 등) 혜택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거래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농촌진흥청은 대만 수출용 포도 생산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이 늘어남에 따라 농약안전사용지침을 개정 보급하고, 생산자 단체 등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안전관리 교육을 추진한다. 지난 3월 대만 정부는 자국으로 수입되는 포도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 3종의 잔류허용기준(IT)을 새로 설정했다. 잔류허용기준 설정 농약 3종은 ∆포도 유리나방 방제용 테트라닐리프롤 ∆착립 증진용 클로르메쾃 ∆가루깍지벌레 방제용 스피로피디온이다. 테트라닐리프롤과 클로르메쾃은 대만에는 등록되지 않은 성분으로 검출될 경우, 통관이 거부된다. 대만으로 수출한 우리나라 포도는 2023년부터 올해 2월까지 테트라닐리프롤 20건을 포함해 총 23차례 잔류 기준을 초과했다. 이에 대만 정부에서는 2024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한국산 포도에 대해 잔류농약 전수검사 조치를 시행했다. 농촌진흥청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기관을 비롯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국포도수출연합과 협력해 대만 수출용 포도 사전등록제를 도입하고 생산 농가 등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안전관리를 교육했다. 지난해에는 농약 업계와 협력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농촌진흥청은 여름딸기 모를 기를 때 어미그루(모주)의 꽃대를 관행 1일보다 긴 30일 간격으로 제거해도 우량 모를 생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령지농업연구소 연구진이 어미그루 꽃대 제거 간격에 따른 새끼 모(자묘) 발생을 살펴본 실험 결과, 30일 간격으로 제거했을 때 새끼 모가 가장 많이 발생했고, 품질에도 차이가 없었다. 다음으로 1일, 제거하지 않음(방임), 60일 순으로 많았다. 또한, 30일 간격으로 제거했을 때 관행 대비 꽃대 제거에 필요한 노동력이 감소해 10아르(a)당 177,679원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했다. 딸기는 영양번식작물로 어미그루로부터 기는줄기(런너)가 발생하고 이후 새끼 모가 생산된다. 이렇게 생산한 모를 포트에 유인하거나 분리 후 모기르기 상자에 꺾꽂이하여 모종으로 키워낸다. 하지만 여름딸기는 기는줄기와 꽃대가 함께 발생하는데, 꽃대가 생기면 기는줄기 생장이 억제돼 새끼 모 개수가 감소하므로 농가에서는 꽃대를 자주 제거해 영양생장을 유도한다. 새끼 모는 본 재배지에 아주심기 후 수 개월간 과실을 생산해 내기 때문에 적절한 모기르기를 통해 건전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고용노동부는 2025년 고용보험 30주년을 맞이하여, 위 사례와 같이 고용보험과 함께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한 포상 후보자 신청과 추천을 4월 7일부터 4월 26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포상은 근로자의 고용촉진과 안정에 기여하거나 제도발전과 운영에 공적이 있는 기업, 근로자, 취업지원기관 등 총 45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국민 누구나 온라인 또는 지방노동관서 방문·우편 등으로 신청 또는 추천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고용보험 제도를 통해 근로자가 일자리를 찾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신의 능력을 성장시킨 사례 및 기업이 경영 악화로 인한 위기상황에서 근로자 해고 없이 고용을 유지한 사례 등에 대한 수기공모전도 4월 7일부터 5월 9일까지 실시한다. 공모전 입상자에게는 소정의 포상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는 청명·한식일을 전후하여 성묘, 식목활동, 행락객 농번활동이 활발해지고, 지리적, 기후적 영향 등 대형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4월 4일부터 15일까지 한국철도공사 울진관리역, 덕구온천 이용객을 대상으로 산불사진 전시를 통한 산불예방 캠페인을 추진한다. 산불사진 전시는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이 끝나는 이달 15일까지 실시되며 이용객이 많아지는 주말에는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및 울진관리역과 덕구은천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여하는 산블예방캠페인을 통해 산블의 위험성과 심각성 경각심을 일깨우는 적극적인 산불예방활동을 실시한다. 최근 산청, 의성, 울산 등 동시다발적 대형산불은 국가재난으로 많은 인명 피해와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했고, 소중한 자연환경과 삶에 보금자리가 순식간에 불타버렸다. 울진군은 2022년 대형산불로 큰 피해를 입었지만 금강송 군락지와 산지가 많아 산불예방에 각별한 지역이다.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산불은 입산자 및 각종 소각활동으로 발생하고 있어 국민적 관심과 경각심이 필요하고, 산림과 산림인접지에서의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해 주실 것."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병무청은 오는 4월 10일부터 4월 17일까지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중앙병역판정검사소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신체검사가 실시되지 않으며, 해당 기간 동안 각종 신체검사 장비 점검 및 시설물 안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병역판정검사 등 모든 신체검사는 4월 18일부터 정상적으로 재개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본인의 검사일정을 미리 확인하여 검사 휴무기간에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프로그램 고도화사업을 추진하면서 프로그램 접근 권한을 제공하지 않아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를 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ㄱ회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발주청이 ㄱ회사에 부과한 3개월간의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취소했다. ㄱ회사는 프로그램 고도화사업을 위한 입찰에 참가하여 1순위로 낙찰된 후 발주청과 기존 프로그램을 고도화하기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사업에 착수한 ㄱ회사는 발주청에 기존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 권한과 개발 소스의 제공을 요청했으나, 발주청은 “기존 프로그램을 개발한 업체와 협의하여 확보하라.”라며, 계약 내용에 없는 요구를 하다가 계약 기간이 만료되자,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ㄱ회사에 3개월간의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했다. 이에 ㄱ회사는 “발주청이 기존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 권한과 개발 소스를 제공하지 않아 계약을 이행할 수 없었던 것임에도, 오히려 부정당업자 제재로 응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지난해 12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4월 7일 09시 강풍 대비 관계기관 산불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7일 18시부터 8일 12시까지 강풍이 예상되는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지역의 산불대비태세를 긴급히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상청은 지난 3월 25일 경북산불 확산 당시 보였던 남고북저 기압패턴이 오늘 중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지자체와 관계기관은 8일까지 이어지는 건조‧강풍과 기상 예측을 넘어서는 불확실성에 대비한 산불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밤까지 풍속이 줄지 않고 강풍이 유지될 것이라는 점에서 산불 예방과 대비에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산림청과 소방청은 강원‧경북 동해안지역 산불 확산에 대비해 진화헬기와 소방력 등 핵심 진화자원을 전진 배치한다. 지자체는 초고속 산불 확산을 가정한 사전 대피체계를 정비하고 장애인, 어르신 등 대피취약계층이 머무는 요양시설은 더욱 예의 주시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당장 오늘부터 산불 시에 확산 가능성이 커지니 관계기관은 긴장감을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행정안전부는 4월 7일부터 5월 30일까지 ‘2025 대한민국 안전기술대상’ 후보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안전기술대상은 국내 첨단 재난안전 기술·제품을 발굴하고, 재난안전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선정하고 있다. 재난안전기술 또는 제품을 개발하거나 보유한 개인·단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재난안전산업 종합정보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올해 대한민국 안전기술대상은 대통령상(1점)과 국무총리상(1점), 행정안전부장관상(6점) 총 8점을 선정한다. 온라인 국민 투표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종합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자를 선정하며, 최종 수상자에게는 총 2천만 원의 상금과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참가비 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국민 안전을 지키는 새롭고 우수한 재난안전 기술·제품을 폭넓게 발굴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안전기술대상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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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8일 13시 0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