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는 제80회 식목일 기념 '내나무 갖기 캠페인'에서 산림분야 규제개선을 위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2일 밝혔다. 행사장을 방문한 지역주민과 임업인들에게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를 소개하고, 산림 현장에서의 애로사항과 불편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산림청의 대표 규제혁신 사례로는 '임업용 예불기 면세유 해택 포함'이다. 임업용 면세유 공급 대상 장비를 10종으로 규정했으나 대상 장비에 없었던 임업용 예불기를 추가하여 규제를 개선했다. 울진국유림관리소 박소영 소장은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하여 국민들과 적극 소통하여 산림 분야의 규제혁신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특허청은 4월 3일 범국가 탄소중립 프로젝트인 '넷제로 챌린지X'의 첫 지원기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넷제로 챌린지X'는 민·관이 협력하여 탄소중립‧녹색성장 분야 ‘혁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특전을 제공하는 범국가 탄소중립 프로젝트이다. 탄녹위는 관련 기업, 기관, 부처와 함께 작년 9월에 업무협약 및 발대식을 개최했으며, 지난 12월 통합공고를 시작으로 올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넷제로 챌린지X' 기업 선정 및 지원 절차에 착수했다. '넷제로 챌린지X'는 스타트업을 직접 선발하고 사업화를 지원하는 ‘Tier1’과 선정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추가보육을 하는 ‘Tier2’, 그리고 공통간접지원을 하는 ‘Tier3’로 구성되어 있다. 특허청은 스타트업을 직접 선발하여 보육 또는 투자하는 15개 기관(Tier1) 중 가장 먼저 9개의 스타트업을 프로젝트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모집기간 동안 141개 스타트업이 지원했고, 특허청에서 과제 적합성, 기술·사업성 등을 서면 평가하여 23개 기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조세심판원은 4월 3일 '2024 조세심판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조세심판원은 조세심판의 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조세심판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자료로 활용하고자 매년 조세심판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있는데, 통계연보에는 조세심판 처리실적 등에 대한 통계 외에도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운영 등 납세자 권익구제를 위한 다양한 제도 현황을 담고 있다. 이번 2024 조세심판통계연보에는 국민들이 조세심판원의 업무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조세심판원 일반현황을 보다 상세히 설명했고, 작년 2월 개정된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확대된 소액사건 기준을 통계에 새롭게 반영했으며 종합부동산세 및 지방소득세 항목을 별도로 표시하는 등 세목의 분류를 더욱 세분화하여 데이터의 정밀성을 더욱 개선했다. 2024 조세심판통계연보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9,811건의 사건이 접수됐고, 처리대상사건은 이월사건을 포함한 13,356건이었으며, 그 중 총 10,178건의 사건이 처리됐다(5년 연속 1만건 이상 처리). 처리비율은 76.2%로 3년 연속 목표 처리비율 75%를 초과 달성했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결혼준비대행업(웨딩플래너) 분야에서의 거래질서 개선 및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 이는 작년 3월 발표된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의 일환으로서, 예비부부들이 고질적으로 불편을 호소하던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 대여·메이크업)’와 관련된 부당한 계약 조건과 과도한 위약금 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 결과이다. 공정위는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기 위해 6개월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결혼준비대행업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면밀하게 분석했다. 실태조사를 토대로 마련한 표준약관 제정안에 대해 결혼준비대행업계의 주요 사업자, 소비자단체, 유관기관 등이 참여한 간담회를 4회 개최하여 현장의 소리를 적극 경청했으며, 소비자와 대행업자의 이익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표준계약서 내용을 확정했다. 대부분의 예비부부들은 결혼준비대행업체와 패키지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므로, 개별 스드메 가격이 정확히 얼마인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소위 ‘깜깜이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했다. 또한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계약체결 당시 인지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통일부는 4월 2일부터 올해 12월까지,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 17개 주요 도시에서 탈북민과 청년세대가 함께 소통하는 '찾아가는 北스토리 토크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4월 2일 헤이그라운드 성수 시작점에서 개최된 서울 행사는 대학생 및 지역 주민 등 청년세대 11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황태희 통일협력국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번 소통행사를 마련한 취지를 설명하고, 통일에 대한 청년세대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이어서, MZ세대 콘텐츠 크리에이터인 주긍정, 2023년 목선을 타고 탈북한 강규리 등 패널들이 ‘남과 북의 청년들이 바라보는 경제적 자유의 의미’ 등을 주제로 청년들과 소통했다. 강규리 패널은 북한의 경제 상황을 공유하고, “자유가 보장된 상태에서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보상받을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언급하며 자유의 가치를 강조했다. '찾아가는 北스토리 토크콘서트' 서울 행사는 탈북청년과의 소통을 통해 심리적 거리를 좁히고, 북한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우리 청년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도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농촌진흥청과 서울대학교는 공동 연구를 통해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 재래 닭 품종 ‘긴꼬리닭’의 유전체(게놈) 지도를 완성하고, 수컷의 꽁지깃이 길게 자라는 이유를 과학적으로 밝혔다. 연구진은 ‘긴꼬리닭’ 수컷 1마리와 해외 닭 40품종의 유전정보를 모두 비교 분석해 범유전체(pangenome) 정보를 완성했다. 이를 바탕으로 ‘긴꼬리닭’ 디엔에이(DNA)에서 총 3만 6,818개 돌연변이 서열과 위치 정보를 확인했다. 특히 1~4번 상염색체와 제트(Z)성염색체에서 깃털 모양과 성장에 관여하는 유전자에 3,000건 이상의 돌연변이가 발생한 사실을 알아냈다. 바로 이 돌연변이 때문에 그동안‘긴꼬리닭’의 꽁지깃 성장에 관여하는 유전적 특성을 명확히 규명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번 연구로 우리 고유품종‘긴꼬리닭’과 전 세계 긴꼬리 품종(일본‘오나가드리’, 독일‘피닉스’등)을 비교할 국제 기준을 제시할 수 있게 됐다. 연구진이 해독한 유전체 정보는 미국 국립생물정보센터(NCBI)에 등록됐으며, 연구 성과는 세계적인 생명과학 학술지(Scientific Data, 네이처 자매지)에 게재됐다. &nb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산림청은 임도시설의 안정성과 산림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효율적인 관리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기반시설인 ‘임도(林道)’의 기능과 구조적 안정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 극한 호우와 같은 자연재해가 빈번해지는 상황에 대응해, 임도 설계 단계부터 재해 예방 기능을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산림의 생태적 가치 보전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선, 배수구·교량·암거(暗渠, 땅속에 설치되는 배수 구조물) 등 임도 내 주요 구조물 설치 시 적용되는 설계기준이 더욱 엄격해졌다. 기존에는 최근 100년 빈도 확률강우량의 1.2배 수준으로 설계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최근 100년 빈도 확률강우량 또는 최근 5년간의 극한 호우 상황을 반영해 산출한 강우량의 2배에 달하는 물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또한, 연약지반이면서 비탈면의 수직 높이가 15m 이상인 지역에 임도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4월 2일 제2차 세대공감 사회적 대화 자문회의(10:30, 경사노위 대회의실)를 개최해, 전환기 노동시장 문제에 대해 청·장년세대가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했다. 경사노위는 3월 26일, 노사정 대토론회를 통해 전환기 노동시장의 문제와 해법을 심도 깊게 논의한 바 있으며, 오늘 자문회의는 지난 대토론회에 이어 자문단의 시각에서 복합위기 해법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권기섭 위원장은 “복합위기 상황에서 분열과 갈등이 아닌 대안과 해법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하면서, “고용·노동 전문가 100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노사정이 우선 해결해야하는 과제로 고령자 계속고용 방안, 인공지능(AI) 전환에 따른 미래 노동시장 대응 전략 수립 등을 꼽았으며 전문가 97%는 노동시장 현안 해결을 위해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면서 “노동 현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노동계는 사회적 대화에 조속히 복귀해, 노사가 책임 있는 자세로 집중적인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사노위는 금일 자문위원들의 다양한 의견과 정책 제언을 각종 회의체 논의에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이명순 부패방지부위원장은 2일 오후 제주학생문화원 소극장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고위공직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청렴특강을 실시한다. 이번 특강은 제주교육청의 ‘2025년 고위공직자 대상 청렴 연수 과정’의 일환으로 마련했다.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고위공직자가 지향하는 가치관에 따라 조직 구성원은 물론 조직 전체가 나아가는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고위공직자의 청렴지도력(리더십)’에 대해 강의한다. 아울러, 공직자라면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공무원 행동강령 등 국민권익위 소관의 반부패 법령에 대한 이해와 함께 부패영향평가·교육재정 누수 방지 등 부패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소개하고, 이러한 법령과 정책이 교육 현장에서 빈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참석자들에게 협조를 당부한다.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자라나는 미래세대가 경험하는 교육 환경이 보다 청렴하고 공정한 모습으로 거듭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강의를 준비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 현장에서 청렴의 가치를 체화하고 지속적으로 실천한다면 학생들이 배우는 과정에서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농업계 학교 전공자만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선정하는 병무청 고시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 및 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차별한다고 판단하여 병무청에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을 전공과 상관없이 선정하도록 제도개선 의견표명 했다.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정은 병무청 고시 및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따라, 시·군·구청장이 후계농업경영인 등의 영농 정착 의욕, 학력 및 영농 교육훈련, 영농경력, 영농기반, 영농사업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를 선발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추천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시·군·구별 추천자를 병무청으로 통보하면 병무청은 후계농업경영인 개인평가점수(80%)와 지방자치단체 종합평가점수(20%)를 합산하여 연도별 배정 인원 범위 내에서 순위별로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을 최종 선정한다. 그러나 병무청은 2022년부터 농업계 학교 전공자만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최종 선정하면서, 다른 일반 학교 졸업자는 평가점수가 탁월해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최종 선정에서 무조건 제외하고 있다. 국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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