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산림청은 임도시설의 안정성과 산림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효율적인 관리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기반시설인 ‘임도(林道)’의 기능과 구조적 안정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 극한 호우와 같은 자연재해가 빈번해지는 상황에 대응해, 임도 설계 단계부터 재해 예방 기능을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산림의 생태적 가치 보전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선, 배수구·교량·암거(暗渠, 땅속에 설치되는 배수 구조물) 등 임도 내 주요 구조물 설치 시 적용되는 설계기준이 더욱 엄격해졌다. 기존에는 최근 100년 빈도 확률강우량의 1.2배 수준으로 설계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최근 100년 빈도 확률강우량 또는 최근 5년간의 극한 호우 상황을 반영해 산출한 강우량의 2배에 달하는 물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또한, 연약지반이면서 비탈면의 수직 높이가 15m 이상인 지역에 임도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4월 2일 제2차 세대공감 사회적 대화 자문회의(10:30, 경사노위 대회의실)를 개최해, 전환기 노동시장 문제에 대해 청·장년세대가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했다. 경사노위는 3월 26일, 노사정 대토론회를 통해 전환기 노동시장의 문제와 해법을 심도 깊게 논의한 바 있으며, 오늘 자문회의는 지난 대토론회에 이어 자문단의 시각에서 복합위기 해법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권기섭 위원장은 “복합위기 상황에서 분열과 갈등이 아닌 대안과 해법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하면서, “고용·노동 전문가 100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노사정이 우선 해결해야하는 과제로 고령자 계속고용 방안, 인공지능(AI) 전환에 따른 미래 노동시장 대응 전략 수립 등을 꼽았으며 전문가 97%는 노동시장 현안 해결을 위해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면서 “노동 현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노동계는 사회적 대화에 조속히 복귀해, 노사가 책임 있는 자세로 집중적인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사노위는 금일 자문위원들의 다양한 의견과 정책 제언을 각종 회의체 논의에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이명순 부패방지부위원장은 2일 오후 제주학생문화원 소극장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고위공직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청렴특강을 실시한다. 이번 특강은 제주교육청의 ‘2025년 고위공직자 대상 청렴 연수 과정’의 일환으로 마련했다.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고위공직자가 지향하는 가치관에 따라 조직 구성원은 물론 조직 전체가 나아가는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고위공직자의 청렴지도력(리더십)’에 대해 강의한다. 아울러, 공직자라면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공무원 행동강령 등 국민권익위 소관의 반부패 법령에 대한 이해와 함께 부패영향평가·교육재정 누수 방지 등 부패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소개하고, 이러한 법령과 정책이 교육 현장에서 빈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참석자들에게 협조를 당부한다.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자라나는 미래세대가 경험하는 교육 환경이 보다 청렴하고 공정한 모습으로 거듭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강의를 준비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 현장에서 청렴의 가치를 체화하고 지속적으로 실천한다면 학생들이 배우는 과정에서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농업계 학교 전공자만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선정하는 병무청 고시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 및 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차별한다고 판단하여 병무청에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을 전공과 상관없이 선정하도록 제도개선 의견표명 했다.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정은 병무청 고시 및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따라, 시·군·구청장이 후계농업경영인 등의 영농 정착 의욕, 학력 및 영농 교육훈련, 영농경력, 영농기반, 영농사업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를 선발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추천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시·군·구별 추천자를 병무청으로 통보하면 병무청은 후계농업경영인 개인평가점수(80%)와 지방자치단체 종합평가점수(20%)를 합산하여 연도별 배정 인원 범위 내에서 순위별로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을 최종 선정한다. 그러나 병무청은 2022년부터 농업계 학교 전공자만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최종 선정하면서, 다른 일반 학교 졸업자는 평가점수가 탁월해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최종 선정에서 무조건 제외하고 있다. 국민권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환경부는 4월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경남 남해군에 위치한 ‘남해 앵강만’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남해 앵강만’은 해안 주상절리와 갯벌, 몽돌해변 등 다채로운 바다의 모습을 품고 있으며 다랭이논, 앵강다숲, 노도 등 생태문화자원이 풍부하여 2013년에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됐다. ‘앵강만(鸚江灣)’은 어느 계절이나 찾아도 좋지만, 4월에는 지금은 도시에서 찾아보기 힘든 제비의 생활사를 관찰할 수 있다. ‘갯마을 제비 에이부터 제트까지(A to Z)’ 교육은 지난해 11월 말 환경부 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으로 지정됐으며, 체험을 통해 제비의 종류 및 생활사, 둥지, 포란 관찰 등 자연생태의 소중함을 직접 느껴볼 수 있다. 남해군은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나비가 날개를 펼친 모양인데, 앵강만은 양 날개 사이의 아래쪽에 위치하며, 아홉 개 마을(가천․홍현․숙호․월포․두곡․용소․화계․신전․벽련)이 모여 있다. 가천마을의 다랭이논은 해안 절벽가의 경사진 비탈에 좁고 긴 680여 개의 논이 108개 층층계단 위에 형성되어 있다. 이 마을 안에는 ‘밥무덤’이라는 독특한 무덤이 있는데,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2일 오후, 경북 영덕군 노물리 마을을 찾아 산불 피해현장을 점검하고, 이어서 영덕군민체육센터에 마련된 주민대피소를 방문하여 대피 주민들을 위로했다. 먼저, 한 권한대행은 노물리 마을을 방문하여 김광열 영덕군수로부터 영덕군 피해현황 및 복구계획을,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으로부터 구호현황 및 수습․복구대책을 각각 보고받고, 노물리 마을의 산불 피해 및 복구현장을 점검했다. 한 권한대행은 “마을 곳곳이 불길에 휩쓸려 삶의 터전이 무너진 모습을 보며, 주민분들이 얼마나 큰 충격과 상실감을 느끼셨을지 감히 헤아리기 조차 어렵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피해 수습과 복구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아울러, “장기간 임시대피시설에 거주하고 계시는 이재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장기적인 주거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신속히 검토할 것”을 지시하면서, “전기와 통신이 두절된 마을에 대한 복구도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하고 농가와 양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농촌진흥청은 4월 2일 ‘제2차 규제혁신 추진 과제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중점 규제혁신 과제에 대한 사전검토 및 방향을 모색했다. 권재한 청장 주재로 열린 이날 점검 회의에는 소속 기관장과 실·국장들이 참석해 올해 추진할 규제혁신 과제에 대한 적정성을 점검하고, 추진 일정과 관련 부서 협조 사항 등을 논의했다. 농촌진흥청은 올해 신산업 육성, 농산업체 지원, 농업인 부담 완화, 국민불편 해소 등이 포함된 규제 개선 과제 34건을 발굴해 추진하기로 했다. 농업생명자원법, 비료 공정규격 설정,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등 법령 및 고시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 회의에서 확정한 주요 규제혁신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용광로 제선 과정에서 발생하는 ‘ 고로슬래그’ 는 상토의 물리·화학적 개선 효과가 있으나, 비료(상토)의 제조 원료로는 사용이 불가하다. 농촌진흥청은 비료 공정규격 설정(농촌진흥청 고시)을 개정해 ‘고로슬래그’를 사용 가능 원료에 추가하는 방안을 상반기 중 추진할 예정이다. &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농촌진흥청은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와 4월 1일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염소 산업 성장 기반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협약은 체계적인 염소 산업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호 협력 차원에서 추진됐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염소 산업 관련 정보 교류 및 맞춤형 교육·전문 상담(컨설팅) 지원 △우량 종축 분양 △염소 전용 축사 표준설계도 개발 및 현장 보급 △기술 실용화 및 보급 체계 구축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염소 인공수정 기술, 품종 개량, 전용 사료 개발 등 관련 기술의 현장 적용과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2023년 기준 염소 사육두수는 42만 3,430두로, 2010년(약 24만 마리) 대비 약 76% 증가했다. 생산액은 2010년 502억 원에서 2023년 1,877억 원으로 늘어 전체 축산업 생산액의 0.78%를 차지하고 있다. 염소 고기(산양육) 수입량도 2010년 788.7톤에서 2023년 6,179톤, 2024년에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환경부는 최근 경북·경남권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이후 수질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질 측정망(모니터링) 및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가 현재(3월 31일 기준)까지 위천 등 산불 영향 권역 하류에 위치한 수질자동측정망을 통해 수질을 측정한 결과, 수질에는 특별한 변화 없이 산불 발생 이전과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천 생활환경기준에 따른 낙동강 상류 및 위천의 수질 등급은 수소이온농도(pH), 용존산소량(DO)은 ‘매우 좋음’, 총유기탄소량(TOC)는 ‘약간 좋음’ 수준을 유지 중이다. 환경부는 재와 흙이 빗물과 함께 하천과 댐에 유입되는 것에 대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및 지자체 등과 함께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다. 우선 임하댐 하류(낙동강), 위천에 설치된 수질자동측정망(2곳)을 활용하여 실시간 수질 감시체계를 유지한다. 또한, 산불 피해 지역 인근에 있는 현장 수질 측정지점 총 33곳의 측정주기를 단축(예: 주 1회→ 강우 시 2회 등)하는 등 수질을 보다 면밀하게 측정한다. 수질 측정 결과는 앞으로 산불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합성생물학 육성법｣ 제정안이 4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합성생물학은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첨단 디지털기술과 바이오 기술이 융합한 첨단바이오 분야의 대표기술로서, 기존 바이오 기술의 한계를 돌파하여 바이오제조 혁신을 이끌고 있다. 백신 개발부터 기후위기 대응까지 활용범위가 빠르게 확장하고 있는 만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의 핵심 분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에 국가 차원에서 합성생물학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법적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세계에서 첫 번째로 합성생물학육성법 제정을 추진했다. ｢합성생물학 육성법｣은 ’22년 이후 전문가 및 대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했으며, 22대 국회에서 최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24.9.10)한 이후, 과방위(’25.3.11), 법사위(’25.3.26)를 거쳐 본회의(’25.4.2)에서 의결했다. 동 법안은 국가 차원에서 합성생물학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책임있는 기술개발을 위한 법적 체계를 구축하며 사회적 이해를 증진하고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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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8일 16시 4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