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의 법률안이 4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과 기업에게 부담이 되거나, 경제·사회 여건 변화로 타당성이 약화된 부담금을 정비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어업이나 양식업의 면허·허가 등에 부과해 온 수산자원조성금과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납부하고 있는 운항관리자비용부담금을 폐지한다. 다만,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자 등에 부과하는 수산자원조성금은 유지하고, 운항관리자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지원할 예정이다.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불법어구 즉시 철거제(가칭)’의 근거를 담았다. 그간 현장에서는 불법어업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어구실명제를 이행하지 않거나 어업인이 단속을 회피하는 경우 불법어구의 관리와 단속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또한 현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은 그 이행절차가 2개월 이상 소요되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개정안은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유지를 위해 긴급한 필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4월 2일 ‘제36차 연구개발 미소공감’으로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를 방문하고 반도체 분야 기업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과기정통부는 정부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전략적 방향과 기본원칙을 제시하는 ‘26년도 국가연구개발 개발 투자방향’의 주요 내용을 공유했으며, 참석자들과 반도체 분야 정부연구개발 지원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국내 수출 1위인 반도체 분야가 국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반도체 기업의 치열한 노력과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가 있었기 때문이었다”면서 “정부도 이에 발맞춰 반도체 핵심기술 확보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업현장의 의견이 정부연구개발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산림청은 도시숲 정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도시숲 설계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제17회 도시숲 설계공모대전’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17번째를 맞는 이번 공모대전은 ‘모두가 누리는 가치있고 건강한 도시숲’이라는 주제로 생태·환경적으로 건강한 도시숲을 만들기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대상 지역은 도시숲 조성 예정지인 △서울시 강동구 △울산광역시 남구 △전라북도 완주군 △전라남도 해남군 등 4개 지역이다. 참여대상은 산림, 조경, 건축, 도시계획, 디자인 등 관련분야 대학(원)생 및 일반인(순수 아마추어)으로, 개인 또는 5인 이내 팀으로 구성해 참가할 수 있다. 참가신청 및 작품접수는 도시숲 공모전 누리집을통해 진행되며, 1차 신청접수 기간은 4월 21일부터 25일까지, 2차 접수기간은 6월 23일부터 27일까지 운영한다. 참가등록이 완료된 참가자는 7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5일 이내에 작품을 최종적으로 접수해야 한다. 제출된 작품은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최종 7개 작품이 선정될 예정이며, 최우수상(1팀) 농림축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법무부는 4월 1일 14시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제11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본선 심사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법령경연 학술대회는 법무부가 매년 전국 대학생, 대학원생 및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민법 등 법무부 소관 법령에 대한 제·개정안을 공모하여, 법무정책에 대한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학생들과의 소통을 위하여 마련하는 행사다. 금년 제11회 대회에는, 총 71팀(대학원생부 9팀, 대학생부 62팀), 247명이 참가했고, 법질서 확립,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학생들의 다양한 생각이 반영된 법령안들이 다수 출품됐다. 출품작 심사의 경우, 블라인드 예선(서면) 심사를 통하여 12팀(대학원생부 4팀, 대학생부 8팀)을 본선 진출자로 선정했고, 현장에서 12팀이 각자의 공모 작품을 직접 발표하고 그에 대한 본선 심사를 진행했다. 특히, ▲법령 개정 필요성 및 해결 방안의 참신성, ▲법체계 정합성 및 법적 논리성, ▲법령안의 실현가능성 및 유용성, ▲형식의 완결성, ▲발표의 준비도 및 전달력 등에 관하여 법조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산림청은 이달부터 2025학년도 늘봄학교 숲교육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늘봄학교 지원대상이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됨에 따라,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숲교육 프로그램도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한다. 올해 늘봄학교 숲교육에 참여 신청한 초등학교는 전국 253개교에 달하며, 총 216명의 산림교육전문가와 목재교육전문가 등이 각 학교에 배치된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목재문화진흥회는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숲 체험과 놀이 중심의 풍성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자연과 교감하며 생태적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야! 숲에서 놀자’, 자연의 소중함을 배우며 나무와 친구가 되는 ‘나무야! 나랑 친구하자!’, 목재를 활용한 창의적 놀이 공간인 ‘뚝딱 뚝딱 목재놀이터’, 정원의 생태적 가치를 체험하는 ‘늘봄 정원교실 어린이 정원사!’ 등 총 12종의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단순히 자연을 체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생태교육과 어린이들의 전인적 성장 지원에 중점을 두고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경북지역 산불 발생으로 인해 화재 현장에 남겨진 농촌지역 실외사육견, 농장 내 식용견, 유실·유기동물, 축사 내 염소 등 동물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장을 수차례 방문하여 지자체, 동물보호단체, 관련 협회와 함께 유기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안동 소재 경북합동지원센터 내 농식품부 현장 상황실을 운영하며 현장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긴급히 치료가 필요한 동물에 대한 제보를 받아 수의사회, 동물보호단체 등에 전달하여 적정한 구조·치료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동물보호단체의 산불 피해 농가 동물 구조를 위한 출입여건 조성, 보호시설 확보 등을 지원했으며, 지자체가 보유한 구호용 켄넬(이동용 개집) 등을 구조 활동을 추진하는 동물단체에 긴급 지원했다. 또한, 한국동물약품협회, 펫사료협회에서 산불 피해 동물 구호를 위한 물품 지원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지자체와 함께 반려가구 및 농가의 수요를 파악하여 소독약, 외부 구충제, 파보·홍역 진단키트, 펫사료 등을 필요한 지역에 전달할 예정이다.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산불 피해동물의 생명을 살릴 수 있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도심 이동과 시민들의 생활 패턴 등 핵심 지표를 나타내는 서울시 교통데이터가 기업, 스타트업, 연구 기관 등에 개방된다. AI 시대를 앞두고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다양한 서비스 개발 등을 위해 적극 지원한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에 발맞춰, 교통 분야에서 AI 기반 서비스 개발과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교통데이터 수요조사를 4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통 데이터가 넓은 산업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AI 및 교통 분야를 포함한 산업, 학계, 연구기관, 시민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세계 최고 수준의 대중교통 시스템 등을 기반으로 방대하고 품질 높은 교통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서울교통빅데이터 플랫폼’, ‘서울 열린데이터광장’, ‘공공데이터포털’ 등에서 버스·지하철 승하차 승객수, 교통 시설 정보, 교통 속도 등 주요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교통카드 태그 승하차 시스템을 통해 매일 승하차 경로, 시간 등이 기록되고 있어 높은 신뢰도를 갖추고 있다. 대중교통 도착 정보의 경우 내비게이션, 지도 앱 등 위치기반 서비스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4월 수상자로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오준학 교수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달의 과학기술인상’은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로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연구개발자를 매월 1명씩 선정하여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1천만 원을 수여하는 상이다. 과기정통부와 연구재단은 오준학 교수가 세계적으로 태동기에 있는 키랄 유기 광전자 소재 및 소자 개발을 통해 차세대 광학 감지기(센서) 및 광통신 기술의 실용화 가능성을 앞당긴 공로를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키랄성은 오른손과 왼손처럼 같은 모양을 가지지만 서로 겹쳐지지 않는 비대칭성을 의미한다. 키랄성을 가진 물질 중에서 빛과 전자의 성질을 조절할 수 있는 물질을 키랄성 광전자 소재라 하며, 이러한 소재는 특정한 방향으로 회전하는 빛(원편광)을 감지하거나 방출할 수 있어 정밀한 빛 제어가 가능하다. 기존의 원편광 제어 기술은 편광판과 위상지연판 같은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여 소자의 소형화 및 집적화가 어려웠으나, 키랄 광전자 기술은 3차원 디스플레이, 가상 현실, 초정밀 감지기(센서), 생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가 3월 종료됨에 따라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을 4월 7일 고시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산업부는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으며, 이후 의견수렴과 규제심사 절차를 거쳐왔다.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은 변화된 소비환경을 반영하여 단위가격 표시품목을 기존 84개 품목에서 114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기존 오프라인 중심으로 운영된 단위가격 표시제를 온라인쇼핑몰까지 적용한다. 새롭게 추가된 단위가격 표시품목은 즉석밥, 즉석죽, 이유식, 포기김치 등 가공식품과, 손세정제, 마스크, 물티슈, 반려동물 사료 등 일용잡화 품목이다. 이에 따라 호일은 m당 가격 표시가 원칙이지만, 에어프라이어에 많이 사용하는 접시형 종이호일은 매당 가격을 표시하는 것이 허용된다. 표시품목 확대는 개정안 고시 이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편, 현재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온라인쇼핑몰의 단위가격 표시도 의무화한다. 의무화 대상은 연간 거래금액이 10조원 이상인 대규모 온라인쇼핑몰이다. 다만, 온라인쇼핑몰 내 입점상인에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방위사업청과 美 방산기업 Anduril Industries 4월 2일 과천 방위사업청에서 첨단 무인전투체계 공동개발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최근 미래 전장은 무인화, 인공지능(AI) 기반의 네트워크 중심전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이에 따라 무인체계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정부는 국방혁신 4.0을 통해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고 있으며, 국방 AI 센터의 확대 개편, 각 군의 유·무인 복합체계 사업추진 등 AI 기반 자율전투체계와 유·무인 복합전력 도입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번 방위사업청의 국제공동개발 MOU 체결은 지난 2023년 美 Boeing과의 체결 이후 두 번째로서 국제협력의 대상을 확대 및 다양화하고 협력 외연을 확장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이번 MOU는 특정 기업에 한정되지 않은 다변화된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해 기술협력과 공동개발 기회를 확대해 나간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Anduril은 미국의 첨단 방산기업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유무인 복합체계와 감시정찰 시스템 등의 무기체계를 신속하게 개발하는 데 강점을 가진 기업이다. 민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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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8일 16시 4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