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해양수산부는 4월 3일부터 15일까지 서해 남부 및 제주 인근 해역을 중심으로 중국어선 불법어업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봄철 성어기 및 중국 자체 하계 휴어기(5월 1일∼9월16일)를 앞두고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의 무분별한 집중 조업에 대비하고자 선제적으로 조업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실시한다. 특히, 비밀 어창을 활용한 어획물 은닉, 어획량 허위(축소)보고, 그물코 규정 위반,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위·변조 등 최근 늘어나고 있는 불법행위를 집중점검 및 단속하고, 우리 수역 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무단으로 부설된 중국어선 불법어구에 대한 감시 및 적발도 병행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한‧중 간 어업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단호히 대응하고, 앞으로도 감척어선을 활용한 불법어구 강제 철거 등 우리 바다의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4월 1일 경북 영덕군에서 최근 경북 지역 산불로 피해를 입은 어선 및 선박과 양식장, 수산물 가공업체 등을 찾아 피해현황을 점검했다. 송 차관은 산불로 인한 수산분야 피해현황을 보고받고 지자체 및 유관기관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화재 피해를 입은 어선에 대한 선체보험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송 차관은 이 자리에서 “이번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어업인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정부는 어업인 여러분들이 하루 빨리 생업과 일상생활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10일부터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이상거래에 대해 국토부-서울시 합동 현장점검과 함께 자금조달 내용에 대한 정밀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로,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이후 인근 지역으로의 투기수요 유입 등 무분별한 시장과열 양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장점검반은 국토교통부, 서울시(자치구), 한국부동산원 합동으로 구성했다. 서울 강남3구 및 주요 지역에서의 이상거래를 대상으로 집값 담합, 허위매물·신고, 자금조달 부적정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3월 31일 기준 서울 강남3구, 강동·마포·성동·동작구 등 11개 구의 35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이후에도 시장과열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서울지역 아파트 거래 신고분을 대상으로 자금조달 내용의 적정성과 위법의심거래 여부를 면밀히 살펴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실제 농경지를 구획한 전자지도 서비스인 ‘팜맵’ 누리집을 전면 개편하여 오는 4월 3일부터 새롭게 운영한다. ‘팜맵’은 토지 소유권을 도면에 구획한 지적도와 달리, 고해상도의 항공영상을 활용하여 실제 경작하는 농경지의 경계, 면적 및 속성정보(논, 밭, 과수, 시설 등)를 구축(2014년~)한 농경지 전자지도다. 2021년 대국민 개방을 통해 농업인의 경영 의사결정 지원 서비스뿐만 아니라 농업용 드론, 트랙터 등 무인기기의 자동주행 경로 설정 정보로 활용하고 있으며, 통계청의 경지면적조사 작물 층화 설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주요 채소 농업 관측 조사,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농작물 재해보험 검증 조사 등 주요 공공분야의 핵심 공간정보로 지속 활용하고 있다. 이번 누리집 개편은 일반 국민과 공무원, 공공기관 사용자별로 메뉴를 구분하고 구조를 단순화했으며, 컴퓨터, 모바일 기기 등 화면 크기에 따른 최적화된 반응형 화면을 적용하는 등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대폭 개선했다. 또한 팜맵 주소 검색 기능 개선과 내가 가진 주소 목록 업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와 연구계가 참여해 기초연구의 질적 고도화를 위한 전략을 도출하는 ‘제3차 기초연구 전략대화’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제3차 기초연구 전략대화’는, '기초연구 비전'을 다룬 ‘제1차 기초연구 전략대화’ 및 '‘개인기초연구’ 지원체계'를 논의한 ‘제2차 기초연구 전략대화’에 이어, ‘대학 연구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집단연구 지원체계’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먼저, 참석자들은 연구조직의 경쟁력이 곧 대학의 연구경쟁력이라며, 대학 내 집단연구지원의 필요성에 뜻을 같이 했다. 특히, 집단연구는 개인연구에 비해 연구범위가 넓고 연구 성과의 파급력이 큰 반면, 조정비용과 협력을 위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특성이 있다며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필요성에 공감했다. 아울러, 정부의 기초연구 지원 중 개인연구에 비해 다소 저조한 집단연구 규모와 증가세를 지적하기도 했다. 우리나라 집단연구는 1990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당시 과학기술처)의 우수연구센터(現 선도연구센터) 사업을 통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현재의 다양한 지원체계를 갖추게 됐다. 한편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기상청은 2025년 3월의 기후 특성과 원인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3월 전국 평균기온은 7.6 ℃로 평년(6.1 ℃)보다 1.5 ℃ 높았고(1973년 이래 7위), 작년(6.9 ℃)보다 0.7 ℃ 높았다. 전반에는 대체로 평년 수준의 기온을 보이다가 16∼19일에 기온이 일시적으로 크게 떨어졌고, 특히 하순에는 고온이 지속됐다. 성층권 북극 소용돌이의 변화가 나타난 가운데, 그린란드 지역에 블로킹이 발달하면서 주변 기압계 흐름이 정체되어 춘분을 앞둔 16~19일에 북극으로부터 영하 40 ℃ 이하의 상층 찬 공기가 우리나라로 남하했고, 15일보다 평균기온이 10 ℃가량 큰 폭으로 떨어졌다. 우리나라 남쪽의 이동성고기압이 느리게 이동한 가운데 북쪽에 저기압이 통과하면서 그 사이에서 큰 기압 차로 인해 서풍이 강하게 불었다. 중국 내륙의 따뜻하고 건조한 공기가 강한 서풍을 타고 유입되고 낮 동안 햇볕이 더해지면서 21일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올랐다. 하순 기간의 전국 평균기온은 10.9 ℃로 역대 세 번째로 높았고, 62개 지점 중 37개 지점에서 3월 일최고기온 극값을 경신하는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지정(4월 4일 오전 11시)됨에 따라 4월 2일 08:30, 정부서울청사에서 탄핵심판 선고일 대비 치안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그간의 준비와 대응 방안을 바탕으로 관계기관 대응체계를 재차 점검함으로써 탄핵심판 선고일에 질서와 안전을 빈틈없이 확보하기 위해 개최됐다. 그간 정부는 탄핵선고일에 대비하여 대규모 집회 및 물리적 충돌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이미 두 차례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경찰청은 선고 전일 09시부터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선고일 당일 자정부터 갑호 비상을 발령해 가용 경찰력 100% 동원 가능 체계를 구축하여 서울 주요 도심과 전국 치안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 주요 기관과 시설에는 충분한 경찰력을 배치해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한다. 아울러, 우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유동부대를 폭넓게 배치하고, 특별범죄 예방강화구역에 권역대응팀을 운용하여 광범위한 치안활동을 전개한다. 행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정부는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 주재로 4월 2일 9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북‧경남‧울산 산불대응 중대본 1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불 수습·복구 진행 상황, 부처별 지원방안, 이재민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한 현장 민원 조치 사항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산불 피해 지역의 신속한 피해조사와 함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복구계획 수립을 위해 역량을 모으고 있다. 4월은 바람이 강할 뿐만 아니라 현재 경상권 대부분의 지역이 건조특보까지 발효되어 있어 대형산불 재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에 산림청은 5월 31일까지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화기·인화물질을 소지하는 행위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에 불을 지른 자는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과실에 의한 산불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관계부처는 경북·경남 중앙합동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피해 복구와 분야별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중앙합동지원센터에서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남부지방산림청은 건조한 날씨와 경북·경남·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가운데 본격적인 산나물 채취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오는 5월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농산폐기물 및 생활쓰레기 등 불법 소각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및 인화물질 소지행위, 산나물 등 불법 임산물 채취, 농경지 조성 등 불법 형질 변경행위이다. 이번 단속에는 남부지방산림청과 관할 국유림관리소 산림사범수사대 30여 명을 투입하며, 불법행위 적발 시 '산림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과태료부과 또는 형사처벌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허가 없이 형질을 변경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산림주변에서 불을 피우거나 흡연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임하수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소중한 산림자원과 산림생태계 보호를 위해 불법 소각행위와 임산물 채취 등 불법 행위를 하지 않도록 국민 모두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남부지방산림청은 안동 도산면에 위치한 호반자연휴양림에서 3월 20일 6개 기관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산불진화 합동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산불진화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으로 산불대응력을 강화하고자 마련했으며, 입산자 실화로 추정되는 산불 상황을 가상하여 산불상황 접수·전파부터 고성능산불진화차량 등 지상진화장비를 활용한 유관기관 합동 진화 훈련을 실시했다. 임하수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유관기관과 산불방지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관내 산불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산불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산불예방 및 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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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8일 16시 4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