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및 공정경쟁 문화 확산을 위해 경제단체 주도로 제정된 제24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행사가 4월 1일(화) 14:00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개최됐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4개 민간 경제단체는 공정거래법 시행일인 4월 1일을 ‘공정거래의 날’로 지정하여 2002년부터 매년 기념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민간의 노력을 지원하여 행사를 후원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윤한홍 위원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 중기중앙회 김기문 회장,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주관단체 관계자 및 공정거래 유공자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행사에서 공정거래 유공자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하고, 공정한 경쟁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한 기업인들을 격려했다. 한기정 위원장은 기념사에서 “공정거래의 날을 통해 공정경쟁이 민간 스스로 지켜야 하는 문화로 자리 잡는 전환점이 됐다”고 언급하고,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봄철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 위험이 큰 가운데 청명(4.4)과 한식·식목일(4.5)을 앞둔 1일 휴양림 내 산불소화 시설을 일제 점검하고 대응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소화전 및 소화탑 가동상태를 확인하고, 시설물 주변의 낙엽과 마른 잔가지 등 불이 쉽게 옮겨붙을 수 있는 물질을 제거했으며, 산불재난 발생 시 이용객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재난 대응체계도 점검했다. 한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지난해 두타산자연휴양림 외 5개소에 산불소화전 24개를 확충하고, 국유림관리소와 협업하여 산불 소화탑 6개도 추가로 신설했다. 현재 전국 46곳의 국립자연휴양림 내 소화전은 133개, 소화탑은 29개가 설치·운영 중이며, 만약의 산불 발생 시 불씨가 강한 바람을 타고 휴양시설물로 옮겨붙는 비화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매년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또한, 국립자연휴양림 직원들은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휴양림 관리구역 내 50,806ha의 산림을 순찰하며 예찰·계도 및 단속을 벌이고, 인근 마을회관 등을 찾아 산불방지 국민행동요령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관협력 핵융합에너지 실현 가속화 전략 토론회(포럼)’를 4월 1일 오후 2시 30분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포럼)에는 이창윤 과기정통부 1차관과 현대건설, 모비스, 한국전력기술 등 국내 핵융합 분야 기업을 비롯한 학계 및 연구계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하여 국제 핵융합에너지 확보 경쟁에서 앞서기 위한 당면 과제를 논의했다. 최근 전 산업 인공지능(AI)·디지털화로 인한 에너지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핵융합 주요국들은 민간기업과 협력을 바탕으로 전력실증을 2030 ∼ 2040년대로 앞당기는 도전적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핵융합 유망 기업들은 핵융합에너지 조기 상용화를 위해 소형화를 중심으로 한 혁신형 핵융합로를 적극적으로 개발 중이다. 특히, 주요국은 7개국 공동으로 건설중인 국제핵융합로(ITER) 사업을 통한 설계, 제작 및 운영 기술 등을 획득하는 전략과 함께 자체적으로 핵융합로의 소형화 등 혁신 전략을 병행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혁신형 핵융합로의 개념과 필요성, 민관협력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5년 제1회 해양수산발전위원회를 개최(서면심의)한 결과 △2025년도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안), △제주 관탈도 해양보호구역 지정(안), △제주 신도리 해양보호구역 지정(안), △등대유산 신규 지정(안) 등 4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2025년도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안) 》 이번 시행계획은 ‘제2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2023~2027)’의 3차년도 시행계획으로서, 기본계획에 제시된 기술개발·활용 관련 과제를 담고 있다. 올해는 해양수산 분야의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기술 혁신을 위한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연구개발 성과 확산을 위한 정책·제도적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먼저, 상용화 성과 제고를 위해 관련 연구개발 사업에 상용화 전략 제출·평가를 의무화하고 산·학·연 협동 연구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해양수산 신기술 제품·시설의 공공 조달 확대를 위해 계약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투자 방향 설정, 과제 기획, 연구 수행, 성과 환류 등 연구개발 전(全) 과정에서 특허청과 협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제주 관탈도·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지난 주 3월 25일과 26일, 대구수목원과 가야산에서 '2025년 기후변화 식물계절 모니터링 조사원 현장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국립수목원 관계자와 공립수목원 9개소 사업 담당자 및 현장 조사원이 참여하여 식물계절 모니터링의 표준화를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식물계절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했다. 교육의 내용은 ▲2024년 기후변화 취약 산림식물종 보전·적응 사업 성과 공유, ▲식물계절현상 모니터링 표준 관측 방법 교육, ▲현장 조사를 통한 데이터 수집 및 조사로 구성됐다. 또한, 가야산 현장에서 진행한 식물계절 모니터링 실습의 과정에서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한 조사 데이터 기록 및 관리 방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국립수목원은 2009년부터 ‘기후변화 취약 산림식물종 보전·적응 사업’의 일환으로 공립수목원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산림 자생식물의 계절현상 관측망을 구축했다. 본 사업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봄꽃 개화 및 단풍 절정시기 예측 뿐만 아니라 장기 모니터링을 통한 식물계절시기 변화 결과를 산림임업분야 ‘기후변화 영향 평가 보고서’에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4월 1일 오후 2시, 한국화학연구원 디딤돌플라자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전환’을 주제로 공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대규모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전 기획 및 검토 체계의 대대적인 개편과 관련하여, 기존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폐지와 후속 제도 추진 방향을 과학기술계와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작년 연구개발 예타 폐지 및 후속제도의 시행을 위해 '국가재정법' 및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두 법률안은 지난해 12월 12일 국무회의를 통과, 12월 13일 국회에 제출됐다. 현재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며,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이번 설명회는 이러한 제도적 변화의 추진 경과를 연구현장에 공유하고, 향후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설명회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에서 연구개발 예타 제도의 폐지 배경과 필요성, 그 간 추진 경과, 연구개발의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촉진 및 지원을 위해 4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국장급이 참여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광역협의체’를 발족했다.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 이후 ‘20년부터 9차례에 걸쳐 전국 17개 시·도 42곳에 지정하여 양적성장을 달성했으나, 지정 후 자율차 서비스를 미운영*하거나 기초 지자체 단위로 부실하게 운영하여 낮은 성과평가를 받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에 광역협의체를 통해 정부와 광역지자체간 자율주행 정책현황을 공유하고, 시범운행지구의 체계적인 운영계획 수립과 내실 있는 운영·관리를 도모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각 지자체는 시범운행지구 내실화 방안을 논의했다. 광역지자체 중심의 운영·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그간 시범운행지구 단위로 시행하던 운영성과 평가*를 광역지자체 단위로 변경하고,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광역지자체에 시범운행지구 면적 · 노선 길이, 유상 여객·화물운송 허가대수 상한 등의 변경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자율차 서비스의 도전적 실증을 장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환경부는 ㈜서울랜드, 과천시,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와 4월 1일 서울랜드(경기도 과천시 소재)에서 ‘서울랜드 맞춤형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 김대중 ㈜서울랜드 대표이사, 신계용 과천시장, 박용규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이사장이 참석한다. 참여기관들은 서울랜드에서 사용되는 일회용 컵을 줄이고, 부득이하게 사용된 일회용 컵은 적정하게 회수하여 재활용할 수 있도록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2022년부터 세종·제주 지역의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선도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현장에 따라서는 회수･반납 절차가 복잡하여 소비자 불편과 매장 점주 부담 등의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시설 특성에 맞추어 다양한 방식의 일회용 컵 감량 및 재활용 제도 도입을 추진해왔다. 다회용기로 전환하기로 한 에버랜드와 달리, 서울랜드는 현장 여건을 고려한 보증금제를 도입하기로 하여 놀이공원 등 대형시설에서 보증금제를 시행하는 최초의 사례가 됐다. 매장의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소방청은 법무부와 협력하여 재한외국인 사회통합프로그램 참가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은 대한민국 정착을 희망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한국어 교육 및 한국 사회 적응을 돕는 과정으로, 귀화 예정자 및 국내 체류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소방안전문화를 이해하고, 화재 및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20년부터 소방청과 협력하여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해 왔다. 이번 교육은 2월 24일부터 5월 11일까지 서울, 부산, 인천, 대전, 경기,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전국 11개 시도에서 한국어 강의를 이해할 수 있는 (한국어 능력 3단계 이상자) 총 1,012명의 재한외국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대면과 비대면 방식을 병행하여 참가자의 언어 이해도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 방식으로 운영된다. 교육은 ▲화재 발생 시 대피 요령, ▲소화기 및 소화전 사용법,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CPR) 방법 등을 중심으로 실습 위주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특히,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내용 위주로 구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정부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직위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2025년도 4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진행한다. 인사혁신처는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리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공직 내·외부 공개모집을 통해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2025년 4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모 직위는 총 5개로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5개 부처의 고위공무원단 2개, 과장급 3개 직위다. 고위공무원단에는 복지부 국립공주병원장, 중기부 감사관이 포함된다. 과장급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보험위험관리과장,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에너지연구과장,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경제과장이 있다. 이 중 과기정통부 우정사업본부 보험위험관리과장,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에너지연구과장은 경력개방형 직위로 민간인재만 지원할 수 있다. 복지부 국립공주병원장은 정신의료서비스 전문화, 전 국민 정신건강 증진, 지역사회 정신건강 제도 및 사업 활성화 등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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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8일 16시 4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