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2기 2030 자문단 제1차 전체회의를 3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했다. 자문단은 지난해에 이어 ①개인정보 보호·활용, ②개인정보 침해 방지 및 권리 강화, ③개인정보 소통·협력 등 3개 분과로 나누어 활동 중이다. 이번 제1차 전체회의는 인공지능이 일상화된 시대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이슈를 주제로 발제한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보호ㆍ활용 분과(1분과)는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처리행위가 정보주체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 전에 개인정보의 처리 방식, 규모, 민감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무적으로 개인정보 리스크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침해 방지 및 권리 강화 분과(2분과)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이 활성화됨에 따라 예상치 못한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의 의무대상을 점검하고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소통ㆍ협력 분과(3분과)는 이용자가 프롬프트에 입력한 개인정보를 생성형 인공지능(AI)이 학습하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특허청은 3월 28일 16시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 강남구)에서 산업재산진단기관 간담회를 열고, 특허청이 마련한 제도 개선안을 중심으로 지식재산 조사ㆍ분석 기관의 서비스 품질 향상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산업재산진단기관을 비롯해 연구개발(R&D) 수행기업, 연구관리 전문기관 등이 참석하여, 특허청의 제도 개선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성 강화, 서비스 품질 향상, 제도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을 구체화하였다. 우선, 진단기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맞춤형 교육 체계를 수립하고, 우수 인력이 진단기관의 전문인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조사·분석 서비스의 신뢰성과 품질 향상을 위한 표준 가이드라인과 품질 기준을 마련하고, 성과를 사후 평가·환류하는 체계도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별로 분산 운영되던 관리 체계를 산업재산진단기관 중심으로 일원화하여 행정적 중복 절차를 줄이고 관리 효율을 높이는 방안도 개선안에 포함되었다. 또한, 매년 우수 진단기관 10개를 선정하고, 기술분야 전문성을 가진 진단기관이 더 많은 사업에 참여할 수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월 28일 오후, 경북 안동시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를 찾아 산불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이어서 안동실내체육관에 마련된 주민대피소를 방문하여 대피 주민들을 위로했다. 먼저, 한 권한대행은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를 방문하여 임상섭 산림청장으로부터 산불 진화 및 대응 상황을,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으로부터 전국의 주민대피 및 구호 현황을, 이철우 경북도지사로부터 경북의 주민대피 및 구호 현황을 각각 보고받고 나서, “위험한 산불진화 현장에서 진화에 힘쓰고 계신 산림, 소방, 군, 지자체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한다”고 말하고, “어렵지만 엄중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앞으로 진화가 완료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피해를 입은 사망자와 중상자의 대부분은 60대 이상의 고령층인 만큼 취약계층에 대해 우선 대피 조치를 철저히 해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산불 진화가 장기화되면서 이재민 불편도 가중되고 있다”며 “이들을 위한 임시주거시설 제공과 생필품 지원에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더욱 세심히 챙겨볼 것”을 강조했다. &n
㈜한국탑뉴스 고화랑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월 28일, 센터포인트 광화문(서울)에서 ‘전공자율선택제 현장 안착을 위한 학교 관계자 및 학생과의 대화’를 주제로 ‘제72차 함께 차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차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전공자율선택제를 통해 기존의 학과 중심에서 학생 중심으로 교육시스템을 변화시키기 위한 우수 사례들을 공유하고, 전공자율선택제가 성공적으로 안착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특히, 체계적인 진로지도, 다전공제도 등을 활용한 학과 쏠림 현상 방지, 인문학 중심의 창의융합교육 과정 개발, 인문사회교육 필수 이수 제도 등 전공자율선택제의 주요 우수 사례를 공유한다. 아울러, 관련 프로그램을 직접 경험한 학생들의 소감을 듣고 학생 중심의 교육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인공지능(AI) 전환 등 산업구조 개편으로 융합형 인재 양성이 절실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하며, “교육부도 전공자율선택제로 입학한 학생들이 각자의 적성과 진로에 맞게 전공을 선택하고, 미래 융합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학의 우수 사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딜라이브 계열 16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남인천방송(주)에 대해 재허가를 통보했다. 과기정통부는 재허가 심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법률, 경영, 회계, 기술, 시청자 등 총 6개 분야 민간 전문가로 SO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11월 26일부터 29일까지 심사를 진행했다. 재허가 심사위원회는 심사 결과 17개 사업자 모두 재허가 기준인 400점(600점 만점)을 넘어 재허가를 의결하면서 △시청자 위원회 충실 운영, △PP 계약 등 관련 가이드라인 준수, △지역채널 투자계획 성실 이행 등에 관한 조건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딜라이브에 대해서는 재무 건전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별도로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재허가 유효기간은 5년~7년으로 하고, 심사위원회가 제시한 재허가 조건을 부과했다. 과기정통부는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사전동의를 받아 최종적으로 17개 SO 재허가를 확정했으며, 향후 재허가 조건이 성실히 준수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능력있는 공무원을 발굴‧육성하고 공직사회 사기를 높이기 위한 ‘5급 선발승진제(Next Leader Track)’ 도입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처음 마련됐다. 인사혁신처는 한국행정연구원과 한국인사행정학회가 공동 주최하는 '제1차 공무원 역량강화 토론회(포럼)'에서 ‘5급 선발승진제’ 도입의 필요성, 운영 방안과 사례 등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공직사회 역량 강화를 위해 인사처에서 올해 역점 추진 과제로 검토 중인 ‘5급 선발승진제’를 중심으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해양경찰청 김상협 경감와 명지대학교 진종순 교수가 각각 발표자로 나서 ‘조직 내 젊은 인재 발탁을 위한 속진형 간부후보제’, ‘담당급 속진임용제의 발전방안 연구’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인사처는 한국인사행정학회 최무현 회장, 경기대학교 허성욱 교수, 한국행정연구원 임성근 선임연구위원 등과 함께 공직사회 역량 강화를 위한 ‘5급 선발승진제’ 필요성과 도입 취지, 운영 방향 등을 처음으로 공식 논의했다. ‘5급 선발승진제’는 역량과 잠재력을 갖춘 각 부처 핵심 인재를 발굴·육성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장 : 대통령)는 3월 28일 오후 2시 최양희 부의장 주재로 제13회 심의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4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안)(’25~’29)과 범부처 연구관리 전문기관 혁신방안(안) 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로, 과학기술 중장기 정책 및 기술 확보 전략, 국가연구개발 제도 개선 및 예산 배분 등의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최양희 부의장은 “첨단기술 패권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 심화, 보편적 관세 부과 등으로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과학기술은 국가 경쟁력 확보와 사회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농업 분야에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해 식량안보에 대비하고 농업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연구관리 전문기관들이 혁신적인 연구개발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번 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심의안건1 ] 제4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안)(’25~’29)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제5조에 따라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고용노동부는 김문수 장관 주재로 산불 피해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울산·경남·경북 지역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울산 울주, 경남 산청·하동, 경북 안동·청송·영양·영덕) 내 근로자·사업장 피해 현황 및 지원 상황을 점검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6일 산불 피해 상황실을 구성하여 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5개 지역 ｢현장지원 TF｣(진주·하동·안동·울산·포항 고용센터)를 꾸려 피해 지역 주민의 고용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부산·대구 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 상황 등을 보고받은 김문수 장관은 “피해 지역의 고용안정을 위해 실업급여, 생활안정자금 융자,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적극 지원하고, 화재 진화, 복구과정 등에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산불 피해 확산으로 많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고통받고 있는 만큼, 피해 상황에 따라 현장지원 TF를 다른 지역까지 확대 운영하고, 추가적인 지원 방안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본부 피해 상황실에서 산불에 따른 사업장 피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라선 우리나라 국가청렴도의 지속적인 상승을 견인할 수 있도록 일선 교육 현장에서 청소년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청렴교육을 보다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한 ’2024년도 국가청렴도(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평가 결과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64점을 기록하며 180개국 중 30위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 대비 점수는 1점 상승하고 순위는 두 계단 상승한 것으로 국가청렴도 측정이 처음 시작된 ’95년 이래 역대 최고 점수와 순위를 기록한 것이다. 이번 순위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채용 비리와 같은 부패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온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반부패 노력이 국제사회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 결과라고 분석된다. 국가청렴도는 경제성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국행정학회에 따르면, 국가청렴도가 상승할 때 1인당 GDP도 증가하는데, 실제 우리나라도 2016년 이후 2023년까지 7년간 국가청렴도 점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행정안전부는 경북·경남 지역 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 등에 대한 신속 지원을 위해 ‘산불 피해 현장지원반’을 확대 편성·운영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기존 2개 반(경북·경남)으로 운영하던 현장지원반을 7개 반으로 확대·편성하여 경북 5개 시·군(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 경남 2개 군(산청·하동) 총 7개 시·군의 이재민을 빈틈없이 지원한다. 이는 전날인 3월 27일 “고기동 중대본부장은 경북 지역에 상주하며 이재민 지원을 총괄·지휘하라”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현장지원반은 ▴시·군별 이재민 지원현황 및 추가지원 필요사항 파악, ▴시·군 차원의 제도개선 건의·애로사항 파악 등 이재민 지원에 집중한다. 또한,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매일 7개 지원반과 영상회의를 열어 7개 시·군의 이재민 구호와 지원을 총괄 지휘한다.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정부는 피해 현장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빠짐없이 파악하여 이재민, 산불 진화 작업 중인 분들에게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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