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조달청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에 대한 우대가격 유지 의무 위반행위 적발을 확대하기 위해 신고센터 신고 활성화를 추진한다. 우대가격 유지 의무란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가격이 ‘가장 우대된 가격’이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다수공급자계약 업체는 조달계약 단가를 시장공급가격보다 낮거나 같게 유지하여야 한다. 조달가격 신고센터는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업체를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신고센터로 익명 또는 실명으로 신고 가능하다. 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 우대가격 유지 의무 위반으로 결정되면 단가인하,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부당이득 환수조치 등 엄정한 조치를 통해 조달가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 우대가격 유지 의무 위반은 가격자료, 거래자료 등 기업 내부의 정보가 있을 경우 적발이 용이한 경우가 많아 내부자의 신고 등이 적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신고센터가 적발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조달청은 그간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확대, 익명신고센터 도입 등의 조치를 하여 왔다. 한편 이러한 순기능에도 경쟁업체 비방용 신고, 다수공급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은 신학기를 앞두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학용품 등 어린이 제품에 대한 통관단계 안전성 집중검사를 지난 3주간 실시한 결과, 국내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불법·불량제품 15만여 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비슷한 시점에 실시한 집중검사에서 5.4만여 점을 적발했던 것과 비교하면 약 3배 증가한 실적이다. 이번 집중검사는 신학기에 어린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학용품, 완구 등 학습 및 놀이용품 13개 품목을 중심으로 실시했으며, 완구(11.8만 점) 및 학용품(약 3.3만 점)이 주로 적발됐다. 통관단계 안전성 검사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불량제품의 국내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수입제품의 안전성을 검사‧확인하는 것으로, 국표원과 관세청은 2016년부터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표원과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신학기와 같이 특정 제품군의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안전성 집중검사를 지속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법제처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수입식품을 자동으로 검사·신고수리하는 ‘수입식품 위험예측 및 전자심사(SAFE-i24)’ 시스템에 대해 정부 기관 최초로 인공지능경영시스템(ISO/IEC 42001) 인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전자심사24(SAFE-i24)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행정업무를 완전 자동화한 첫 번째 사례로서 과거 검사 이력, 금지원료 사용 여부, 부적합 이력 등 270여 개 항목을 검토해 수입신고 확인증까지 자동발급하는 AI 기반 수입식품 검사시스템으로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 올해 초 모든 수입식품에 적용했다. 이에 업무시간에만 가능했던 서류검사가 365일 24시간 가능해지고, 검사시간이 최대 48시간에서 5분 이내로 단축됐다. 이번 인증은 식약처가 수입식품 분야 AI시스템 관리에 대해 국제적 수준의 역량을 갖추었음을 인정받은 것으로, 한국경영인증원(KMR)으로 부터 인증서를 발급받는다. 식약처는 ISO/IEC 42001 인증을 위해 2024년부터 인공지능경영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해왔으며, 올해 3월 한국경영인증원의 서류심사와 현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해양수산부는 3월 28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기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 위촉식’을 갖고, 총 15명의 감독관을 위촉한다고 밝혔다.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여객선 안전관리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2018년에 처음 출범한 민간 여객선점검단으로서, 지난 7년간 279회의 활동을 통해 676건의 안전 위해 요소 및 여객편의 사항을 개선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2월 17일부터 28일까지 ‘제7기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 공모를 진행했으며, 1차 서류심사와 2차 화상면접을 거쳐 서해권·서남해권·동남해권 각 5명씩 최종 15명의 국민안전감독관을 선발했다. 이번 국민안전감독관들은 대학교수, 손해사정인, 해양연수원 교관, 내항선 선원 등 다양한 업종의 종사자들과 선박기관정비 기능사 자격증 보유자, 소방안전관리자 등 안전 업무 경력이 풍부한 국민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위촉식 이후 여객선 운항 현황 및 활동 요령 등에 관한 사전교육을 이수한 후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며, 올해 11월까지 나들이철·휴가철·명절 기간에 앞서 시행하는 민간 합동 점검 등에 참가하게 될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매년 화훼류의 수입이 급증하는 4월을 맞아 한 달간 특별검역을 실시한다. 지난해 우리나라로 세계 20개국에서 약 3억 4천 송이의 카네이션, 장미 등이 수입됐다. 이는 10년 전인 2014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며, 화훼 종류도 76종에서 186종으로 다양해졌다. 특히 어버이날, 스승의날 등이 포함된 ‘가정의 달’ 5월을 앞둔 4월은 화훼류가 연중 가장 많이 수입되는 시기이다. 지난해 4월 한 달 동안 수입된 화훼류는 5천3백만 송이로, 연평균 2천9백만 송이 보다 83%나 많았고, 수입량으로 보면 카네이션 약 2천5백8십만(49%), 국화 1천9백8십만(37%), 장미 1백3십만(2.6%) 송이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검역본부는 특별검역 기간 중 수입 화훼류 검역 현장에 검역관을 확대 배치하고(1인 단독 → 2인 1조) 실험실 정밀검역을 위한 시료 채취량도 2배로 확대하는 등 현장 및 실험실 정밀검역을 강화한다. 더불어 화훼류 수입업체 등을 통해 상대국에서 국내로 수입되기 전부터 위생 관리, 사전 소독, 선별 등을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하고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농촌진흥청은 올해 과일나무 꽃이 활짝 피는 ‘만개(滿開) 시기’가 평년과 비슷하거나 빨라질 전망이라며, 지역 간 편차가 크고 최근 기상 변동이 심한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예측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 1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의 기상자료를 바탕으로 자체 개발한 △복숭아 △배 △사과 작목의 특성을 고려한 생물계절 예측 모형을 적용, 분석한 결과다. 복숭아 ‘유명’ 꽃이 활짝 피는 시기는 △전북 전주가 4월 8∼10일로 가장 빠르고 △경북 청도 4월 12∼14일 △경기 이천 4월 17∼19일 △강원 춘천은 4월 18∼20일로 예측된다. 배 ‘신고’ 꽃이 활짝 피는 시기는 △울산 지역이 4월 7∼10일로 가장 빠르고 △전남 나주 4월 10∼13일 △경기 이천, 충남 천안은 4월 15∼21일로 전망된다. 사과 ‘후지’ 꽃이 활짝 피는 시기는 △경남 거창·대구 군위가 4월 18∼20일로 가장 빠르고 △전북 장수 4월 20∼22일 △경북 영주·충북 충주 4월 21∼23일 △경북 청송은 4월 28∼30일로 예상한다. 과수 농가에서는 기온이 상승하면 눈 트는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농촌진흥청은 토끼고기가 항비만과 지방간 개선 효과를 가진 우수한 건강식품임을 동물실험(쥐 실험)을 통해 입증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실험용 쥐를 △일반(정상) 식이군 △토끼고기 미포함 고지방 식이군 △토끼고기 포함(5~10%) 고지방 식이군으로 나눠 15주 동안 급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연구 결과, 토끼고기를 포함한 고지방 식이군이 토끼고기를 포함하지 않은 단순 고지방 식이군에 비해 체중 증가가 유의미하게 억제된 것이 확인됐다. 실험 초기(0주)에는 모든 실험군의 체중이 유사한 수준이었으나, 토끼고기를 포함한 고지방 식이군의 체중 증가가 점진적으로 억제됐다. 특히 토끼고기를 10% 포함한 식이군이 5%를 포함한 식이군보다 체중 증가가 더욱 둔화했다. 연구진은 실험군의 대사 상태를 통일시키기 위해 12시간 절식 상태에서 혈액 지표를 분석했다. 그 결과, 토끼고기를 섭취한 고지방 식이군은 토끼고기를 섭취하지 않은 고지방 식이군에 비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최대 38% 감소했다. 또한, 간 내 중성지방 함량도 26%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전반적인 대사 건강 개선 효과를 나타냈다.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월 27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에게 “역대 최악의 산불로 수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상황에서 이재민 구호와 지원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불이 진정될 때까지 경북 지역에 상주하며 관련 작업을 총괄 지휘하라”고 긴급지시 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재민 가운데 요양병원 환자 분들을 포함, 고령자가 많아 걱정스럽다”면서 “이재민의 건강과 안전을 현장에서 직접 챙기고, 산불 진화인력과 자원봉사자들도 탈진하시지 않도록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가동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대전시는 내달 16일 개막하는 ‘2025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전반적인 상황을 최종 검검하며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3월 27일 대전시청 중회의실에서 ‘2025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대행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이장우 대전시장을 비롯해 유득원 행정부시장, 윤성국 대전관광공사 사장, 최은호 TJB 차장 등 관계기관 및 실무진이 참석했다. 보고회에서는 행사 대행업체인 TJB가 올해 축제의 최종 실행계획을 발표했으며, 참석자들은 운영과 홍보방안, 보완 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며 행사 준비의 완성도를 높였다. 올해 사이언스페스티벌은 ‘대한민국 과학축제’와 ‘대한민국과학기술대전’과 함께 오는 4월 16일(수)부터 4월 20일(일)까지 5일간 엑스포시민광장, 엑스포과학공원, DCC(대전컨벤션센터) 제1 2전시장, 한밭수목원, 갑천변 일원에서 개최된다. ‘과학의 엔진, 호기심을 깨우다’를 슬로건으로, 통합된 3개 행사는 ▲호기심 테마파크(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 ▲호기심 연구소(대한민국과학기술대전) ▲호기심 발전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3월 25일, 세종청사에서 규제샌드박스 과제에 대한 이견조정 회의를 개최하여 관계부처‧이해관계자 등의 이견으로 규제특례위원회 심의가 지연되고 있는 2개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조정권고안을 도출했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자문기구로서, 국무조정실에서 지난해 8월에 발표한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방안'에 따라 시행령을 개정하여 신산업 관련 안건 검토와 함께 특히, 샌드박스 운영과정에서 주관부처와 규제부처 간 이견으로 심의가 지연되거나 과도한 부가조건 부여로 실증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는 약국 앞 의약품 화상 판매기를 통해 약사와 화상통화로 상담‧복약지도 후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스마트 판매기로, 국내에서는 규제샌드박스로 2022년 6월 특례를 부여받아 2023년 3월부터 8대가 운영중이다. 신청기업은 2024년 5월 판매가능 약효군 확대, 한약사 개설약국 설치 허용 등을 내용으로 부가 조건 변경을 신청을 했으나, 규제부처의 불수용 의견에 따라 그동안 주관부처(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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