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尹 포고령‘처단’ 명단 나왔다. 또한 방첩사 구의관 블랙리스트 더불어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단장 추미애, 간사 박선원)의원은 6월 23일 국회소통관에서 전 윤대통령의 포고령에서 처단하라는 명단을 가지고 기자 회견을 가졌다. 윤석열 정부가 12.3 비상계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이하 방첩사)가 '군의관 블랙리스트', '방첩사 조직 내부 블랙리스트', 그리고'민간인 사찰 문건'을 작성했다는 충격적인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문건 작성에 관여한 방첩사 신원보안실 인원들이 보은성 특혜 인사를 받았다는 주장까지 나와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장인 추미애 의원은 "이는 12.3 내란의 실체를 밝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관련자들의 즉각적인 보직 해임과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처단'의 대상이었나? 군의관 블랙리스트 의혹? 비상계엄 포고령 제5조에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인들이 48시간 내 복귀하지 않을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가운데, 방첩사가 실제 의료인 '처단'을 위해 '군의관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제보가 확인되었습니다. 방첩사는 지난 2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NATO 정상회의 불참 결정 규탄한다 "국익 최우선 외교" 어디로 갔나? 국민의힘 임종득의원은 6월23일 국회소통관에서 나토에 불참하는 이재명대통령에 대한 기자 회견을 가졌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NATO 정상회의에 불참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며, 그간 이재명 대통령께서 강조해오신 '실용 외교'와 '국익 최우선' 원칙에 과연 부합하는지 깊은 의문을 제기한다. 대통령실은 불참 이유로 "국내 현안과 중동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을 들었으나, 이는 지극히 안일한 현실 인식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현재 급박하게 돌아가는 국제 외교·안보 정세는 우리의 경제와 안보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동 사태 외에도 북한의 우크라이나 불법 파병,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 군수품 생산량 증대 요구 등 어느 하나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은 사안이 없습니다. 도대체 어떤 국내 현안이 이보다 더 시급하다는 것인가? 가장 시급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NATO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G7 회의에서 불발되었던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성사시키고 직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 탄소중립에 필수적인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필요” - 건물 부문 에너지 소비 증가(10년간 16.8%), 건령 1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 78.4% 차지 - 민간부문 지원사업 중단으로 민간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지원 멈춰 - 민간부문 지원방식 다양화, 유사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다각화,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확대 필요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2025년 6월 23일(월), 「그린리모델링의 추진 현황 및 활성화 방안」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본 보고서는 건물 부문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그린리모델링의 추진 현황과 해외 주요국(미국, 프랑스, 독일, EU)의 사례를 살펴본 후 그린리모델링을 활성화할 수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는 파리기후협약에 따라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2030년까지 2018년 탄소배출량 대비 32.8%를, 2050년까지는 88.1%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2025년~2029년)'을 통해 신축 건물의 제로에너지화와 기존 건물의 그린리모델링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그린리모델링은 단열 보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여야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관련 "G7이 관심 갖고 있는 소위 민주주의의 가치나 회복력 등을 보여주는 계기가 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및 송언석 원내대표와 오찬을 함께 하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G7 회의는 의외로 많이 환대를 받았는데, 국제적으로 관심이 꽤 많은 상태였던 것 같다"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의 모든 혼란상이나 위기 상황이 정리가 됐다는 것을 보여준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많은 정상들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현재에 대해서 관심들 많이 표명해 주셨다"며 "앞으로도 우리가 대외 문제에 관한 것은 함께 입장을 조율해 가며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내 문제와 관련 "최근뿐 아니라 꽤 오랫동안 대한민국 경제가 어려웠다. 국민의 어려움이 크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것 같다"며 "경제 상황의 바탕이 되는 안보, 외교 상황도 한번 점검해봐야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출범식'에 참석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울산을 대한민국 산업화의 첫 시작점으로 칭하면서 울산 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출범식에는 최태원 SK 회장, 프라사드 칼야나라만 아마존웹서비스(AWS) 인프라총괄 대표, 정신아 카카오 대표, 이준희 삼성SDS 사장, 배경훈 LG AI연구원 원장, 서범석 루닛 대표, 백준호 퓨리오사AI대표, 조준희 한국AI·SW 협회장,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 등 기업인들이 대거 참석했다. SK그룹과 아마존웹서비스(AWS)의 공동 투자로 울산광역시 미포 국가산업단지에 100MW(메가와트) 규모의 인공지능(AI) 전용 데이터센터가 구축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출범식 격려사에서 "오늘 아시아·태평양 지역 AI 허브 대한민국, 글로벌 3대 강국을 향한 힘찬 첫걸음을 내딛는다"며 "이번 데이터 센터는 우리 산업의 역사에 매우 의미 있는 이정표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빠르게 성장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AI산업과 기술, 그리고 울산의 강한 제조업 역량, SK를 비롯한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AI 고속도로, 울산 AI데이터센터 출범식'에 참석, AI 사업 관련 기업인들과 'AI 글로벌 협력 기업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엔 최태원 SK 회장, 정신아 카카오 대표, 이준희 삼성SDS 사장, 배경훈 LG AI연구원 원장, 서범석 루닛 대표, 백준호 퓨리오사AI대표, 조준희 한국AI·SW협회장,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 등 기업인들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고속 성장을 했는데, 지금 시중에서 쓰는 말로 깔딱고개 넘는 중"이라며 "준비하기에 따라 새로운 세상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다시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위대한 저력으로 이 위기를 이겨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맞이할 것으로 믿는다"며 "우리 국민의 위대함 속에 우리 기업인들의 위대함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카카오 정신아 대표 등을 거론하면서 "정말 뛰어난 능력으로 우리 대한민국 산업경제를 이끌어 주고 계시다"며 "우리가 맞닥뜨린 AI 첨단기술 산업시대에 세계를 선도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건전 재정과 재정 균형의 원칙도 중요하지만, 국가 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 됐다"고 말했다. 이날 제26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은 "지금은 (경기) 침체가 너무 심해서 정부 역할이 필요할 때"라면서 "추경을 좀 더 더해야 되겠다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균형 재정을 해야하지만, 수입도 없는데 과도하게 마구 쓰면 안 되는 건 당연하지만 정부 재정의 본질적인 역할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안에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있다"며 "하나는 경기 진작 요소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경기 진작 과정에서 국민들이 혜택을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국민들이 또는 전부가, 누가 더 많이 혜택을 보게 하는 게 맞느냐, 또 누구는 아예 제외하는 게 맞느냐, 이건 가치와 이념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추경의 내용이 문제인데, 아마 갑론을박이 있을 것"이라며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제도의 취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 경비를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6월 19일 오전 꿈더하기 사회적협동조합(서울 영등포구 소재)을 방문하여 발달장애인 일자리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리를 가졌다. 오늘 간담회는 국민주권정부라는 정부의 철학을 실천하기 위한 한 걸음으로, 발달장애인 정책 당사자의 눈높이에서 현장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겸허히 듣기 위해 개최됐다. 후보자는 현장에서 발달장애인 근로자가 직접 쓴 편지를 읽고,“국민주권정부는 어려운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부를 지향한다”면서“총리로 취임한다면, 약자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시대를 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당사자가 아니면 알기 어려운 정책의 사각지대를 적시에 발굴하고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며, 발달장애인의 경우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립하기 위해 직업훈련·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관심과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발달장애인의 어머님 등 가족에게 휴가쿠폰을 제공해서 1년에 며칠이라도 휴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다”면서 섬세한 지원정책의 의지를 나타냈다. 아울러, 총리로 취임하게 된다면 발달장애인 친구들과 부모님을 총리 공관으로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대통령실은 "19일부터 정식 누리집(홈페이지) 구축 전까지 임시 홈페이지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임시 홈페이지는 대통령 일정, 공식 발언, 사진·영상 자료, 브리핑 등 핵심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추가 예산 투입 없이 기존 유지보수 계약 범위 내에서 구축됐다"고 설명했다. 운영 도메인(https://www.president.go.kr)은 기존과 동일하다. 대통령실은 "이번 조치를 통해 디지털을 통한 국민과의 소통을 조속히 복원하고 나아가 '디지털 기반 미래 국가', '실용과 속도의 국정', '국민주권의 실현'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정식 홈페이지 개발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스마트폰 및 스마트워치용 배경화면 형태의 '디지털 굿즈'도 임시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 누구나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서 대통령실은 업무표장을 신규 제작하지 않고, 기존 청와대 업무표장을 재활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대한민국국회는 6월 19일(목)부터 7월 10일(목)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7시 30분 한국과학기술원(이하 “KAIST”)과 공동으로 2025년도 국회 최고위과정 시즌2 「기후위기와 인구위기」 과정을 실시한다. 국회 최고위과정은 국회의원과 국회공무원의 입법·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국가현안 및 아젠다에 대한 국내 최고 석학들의 강의와 토론을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2025년도 국회 최고위과정은 ▲국제정치와 대한민국(시즌1, 2월) ▲기후위기와 인구위기(시즌2, 6월) ▲과학기술과 국가전략(시즌3, 8월) 세 가지 핵심주제로 운영된다. 이날부터 시작되는 시즌2 과정은 「기후위기와 인구위기」를 주제로 기후변화로 인한 극단적 기상현상과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가 초래하는 복합적 국가위기를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입법·정책적 해결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 기후위기와 인구위기는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국가적 도전과제이다. 지난해 대한민국은 113년 기상 관측 역사상 가장 뜨거운 여름을 겪었고, 올해 들어서는 대규모 산불피해가 발생하는 등 기후위기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위기가 아닌 이미 국민 일상을 직접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