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은 8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라도 뿌리인 전북이 더 이상 ‘소외의 상징’이 아닌 ‘성장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정치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박찬대 의원은“전북특별자치도 출범 1년 반이 지났지만 이름에 걸맞는 실질적 성과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며, “K-문화와 에너지가 진짜 소득이 되는 전북을 열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함께 전북 발전 비전과 공약을 발표했다. 박 의원은 전북 성공을 위해 △ 2036 전주하계올림픽 유치 성공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체계 구축 △교통 인프라 혁신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실현 △K-문화 콘텐츠 산업과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 등을 제시했다. 특히 “K-컬처와 에너지가 실질소득으로 이어지는 전북의 시대를 반드시 열겠다”며 “전북의 문화자원과 에너지 자원이 실제 지역경제를 이끄는 핵심 산업으로서 자리잡도록 전폭 지원하겠다”는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도 피력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총선과 대선을 승리로 이끈 경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8일, 조지연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경산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기후변화와 민생-기후지도로 보는 농작물 생육환경 변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조지연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기후변화는 국가 경제와 물가 안정, 농업생산 체계 등 사회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민생 과제로 부상한 만큼, 기후변화 시나리오별 맞춤형 전략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면서, “이제는 정부가 농작물 생육환경에 따른 재배적지 변동을 예측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생태계 취약성을 분석하고 새로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신품종 농작물 육성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기상청에서는 2100년까지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분석한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구축‧운영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는 ‘미래 재배적지 예측지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안내되는 작물이 21개에 불과해 대상 품목의 확대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기관별로 분산된 기후정보 플랫폼 또한 통합‧고도화하여 국민에게 체계적으로 제공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행사를 주관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이진숙 방통위원장 정치 중립성 감사 결과 발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오늘(7월 8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감사 결과에 대한 규탄 성명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으로 발표했다. 이번 감사 결과 발표는 감사 청구 후 두 차례 연기 끝에 이뤄졌다. 의원들은 성명에서 "일반 공무원들이 정치적 현안에 대한 페이스북 게시물에 '좋아요'만 눌러도 징계를 받는 것이 대한민국 공직사회의 기강"이라며,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녀야 함에도 이진숙 위원장은 재직 시절은 물론 탄핵 시기에도 본인의 정치적 발언을 여과 없이 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진숙 위원장이 "2024년 5월부터 10월 사이 보수 성향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특정 정당을 거론하며 반대 입장을 드러내는 등 정치적 편향성을 나타내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다"고 밝히면서도, '주의 조치'라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감사원이 차일피일 시간을 끌더니 국민들의 분노에 직면하자 최면치레 정도의 국민을 우롱하는 발표로 결국은 초록은 동색임을 드러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성명은 이진숙 위원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이 8일, 매년 7월 1일을 ‘요양보호사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우리 사회가 초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요양·돌봄 인력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도 헌신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며 본격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에 따라 요양과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책임지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은 낮은 임금, 불안정한 고용환경, 과중한 노동강도에 시달리며 열악한 처우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재정 의원은 “요양보호사 한 분 한 분의 헌신 덕분에 우리 부모세대가 보다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다”며, “7월 1일을 ‘요양보호사의 날’로 지정함으로써 요양보호사들이 직업적 긍지와 자부심을 느낄 수 있고, 우리 사회가 돌봄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이재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을)은 7월 7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 의원이 지난 6월 30일 주최한 '장기 임대를 통한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의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 검토' 정책 토론회의 후속 입법으로,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를 50년 이상 장기 임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토론회 현장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현재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는 대부분 국유재산으로 귀속되어, 사용·임대 등과 관련해서는 '국유재산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 법은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기간을 원칙적으로 5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공공시설 기반 설립 등 일부 공익 목적에 한하여 장기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는 이러한 예외 대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현실적으로는 장기 임대가 불가능하다. 한편 주한미군 공여지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현행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정무위원회·평택시병)은 7월 8일, 민주노총과 국회 정무위·환노위 소속 의원 10인과 함께 국회에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침해하는 공정거래법 개정방안 국회토론회'를 개최하고, 현행 공정거래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 의원을 포함해 신장식 의원(조국혁신당), 한창민 의원(사회민주당)이 공동대표발의하고, 총 3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사회적·법적 타당성을 점검하고 실효적인 입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개정안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및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를 공정거래법상 ‘사업자’ 범위에서 명확히 제외하고, 이들이 소속된 노동조합을 ‘사업자단체’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문화함으로써, 공정위의 자의적 법 적용을 방지하고 노동 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토론회는 채준호 전북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정영훈 교수(부경대 법학과)와 조현주 변호사(노동자권리연구소)가 발제를 맡았다. 이어 김린 교수(인하대 로스쿨), 신하나 변호사(민변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트럼프발 관세 폭탄 엄포… 이재명 정부, "국민 믿고 국익 중심 당당한 협상" 촉구 진보당 원내대표 윤종오의원은 7월 8일 국회 소통관에서 트럼프의 관세 폭탄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부과 움직임에 대해 이재명 정부는 국민을 믿고 국익을 중심으로 당당하게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통상 주권 수호와 국익 우선의 가치 협상을 강조하며, 필요한 경우 상호 관세 부과 등 강력한 대응도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트럼프발 관세 폭탄을 이재명 정부의 강단 있는 대응 촉구한다. "8월 1일부터 한국산 제품에 25%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통보에 한국 경제계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대해 이재명 정부는 협상 과정에서 일방적인 관세율 통보는 한미 FTA 협상장을 박차고 나올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8월 시한'에 얽매이지 않는 국익 중심의 협상이 필요하다. 현재 미국의 정치 상황은 예측 불가능하며, 8월 이후 협상 결과는 집권 2년 차 중간 평가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 시한에 얽매여 미국의 요구대로 양보하며 관세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혁신 불가능한 구제불능 집단" 맹비난한 박경민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박경민 대변인은 7월8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 힘의 혁신 불가능한 구제불능집단이라고 맹비난을 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민 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을 "혁신 불가능한 구제불능 집단"으로 규정하며 맹비난했다. 특히 안철수 전 의원의 혁신위원장 취임과 실패, 그리고 송원석 비상대책위원회의 무기력함을 지적하며 국민의힘의 현 상황을 강력히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을 되살리겠다며 혁신위원장에 취임했던 안철수 의원은 '오염된 칼로는 수술이 불가능했다'는 말을 남기고 떠났다"며, 이는 국민의힘이 스스로 혁신 불가능한 집단임을 입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송원석 비대위에 대해서는 "쌍방 출당 제안을 거부하며 전당대회 관리라는 허울뿐인 기구임이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또한 "반(反)윤 전력 의원들의 집합체가 된 비대위는 혁신은커녕 구태 정치만 반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보수 진영 내부에서조차 "혁신 의지가 0점"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라며, 국민들이 더 이상 국민의힘에 어떠한 기대도 할 수 없다고 강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개혁신당 김성열의원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 개혁신당 김성열의원은 7월 8일 국회소통관에서 최고위원 출마 선언 하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오늘 저는 개혁신당의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하며, 당의 미래를 위한 다섯 가지 약속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 출마의 목적이자 사명은 과거 이준석 대표의 '원맨쇼'가 반복되지 않도록, 당이 진정한 힘을 갖춘 조직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제안하는 약속은 다음과 같다. 1. 당의 철학과 정체성 재정립 개혁신당은 단순히 진보와 보수라는 낡은 틀로는 설명할 수 없는, 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진화이다. 우리는 치열한 논의를 통해 당의 철학과 정체성을 명확히 재정립하고, 이를 국민 앞에 친절하게 설명해야 한다. 습 이에 동의하는 더 많은 이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당의 세력을 확장해 나가겠다. 2. 유전과 무공천으로 정치개혁 선도 정치인의 전과 기록이 흠결이 아닌 훈장이 되어버린 모순적인 현실을 바로잡겠다. 다음 지방선거부터는 전과자에게 공천을 주지 않는 '유전과 무공천' 원칙을 확고히 세워 공직자의 도덕성 기준을 과감히 높이겠다. 소명이 부족한 후보는 과감히 배제하여, '개혁신당 후보는 곧 깨끗한 후보'라는 이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거제시의회 김두호, 이미숙, 김영규 의원 울산·제주 특화거리 및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사업 벤치마킹 - 상인회 간담·지자체 면담 통해 운영 경험 청취 - 거제시 골목경제 활성화 모델 구축 본격화 거제시의회, 선진 지자체 방문…거제형 상권 활성화 모델 발굴 박차 거제시, 대한민국 – 거제시의회 김두호 부의장, 이미숙 의원, 김영규 의원이 최근 울산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특화거리 및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사업 현장을 차례로 방문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에 나섰다. 이번 출장은 타 지자체의 성공 사례를 직접 확인하고 이를 거제시 실정에 맞는 정책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에서 진행됐다. 골목형상점가 제도, 지역 상권 성장의 핵심 전략의 변화를 가져야 할 것이다.이번 방문에서 주요하게 살펴본 '골목형상점가 제도'는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경우 전통시장과 유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및 각종 공모사업 참가 자격이 부여되어 고객 유입과 매출 증대를 이끌어 골목상권의 성장을 돕는 핵심 전략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제도는 이후 특성화시장 사업(문화관광형시장)과 상권활성화 사업 등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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