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이 '교육현안에 대한 교직원 정책참여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교육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온라인 설문조사는 교육정책에 대한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 및 입법과제 개발에 활용하고자 실시됐다. 2025년 3월 10일부터 4월 6일까지 전국 초·중·고 및 특수학교 교직원 대상으로 진행됐고, 총 6,309명의 교직원이 조사에 응답했다. 설문조사 결과는 1차 ‘교육현안’, 2차 ‘정부 교육정책 평가’로 나눠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1차 발표는 12·3 비상계엄 사태 민주주의 교육자료 활용 문제, 학교 행정업무 경감대책 현장평가, 학교 현장학습 안전사고 대책 등의 교육현안 관련 내용이다. 2차는 늘봄학교, 유보통합, 사교육비 대책, AI교과서 도입 등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교육현장의 평가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인용이 결정된 가운데, 교육부장관의 ‘12·3 비상계엄 사태 민주주의 교육자료로 활용’ 입장에 대해 71.1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 갑)은 16일, 예선업과 도선업을 해운항만업의 범위에 포함시켜 정부와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해운기업의 안정적인 선박 도입과 해운산업 성장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우리나라 해운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예선업과 도선업은 현행법상 해운항만업 정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금융 및 행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실정이다. 예선(曳船)은 전국 14개 무역항에서 입‧출항 선박의 안전한 이안‧접안을 지원하는 핵심 인프라로, 해양사고 발생 시에는 구조 활동과 소방 지원 등 공공적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도선(導船) 역시 선박의 안전한 항만 진출입을 위한 필수 서비스로, 세계 주요 항만에서 의무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해상교통 안전 확보와 항만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주철현 의원은 “예선업과 도선업은 해운산업의 근간이자 항만 안전을 책임지는 최일선 산업임에도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광주 동구남구을)은 17일, 저도수 혼성주를 ‘기타 주류’로 별도 분류하고 세율을 현행 72%에서 30%로 낮춰 혼성주의 개발, 소비 및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증류주에 향료나 감미료 등을 첨가하여 만든 저도수 혼성주 (이하 혼성주)를 리큐르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혼성주는 소주, 위스키 등 증류주와 동일하게 가격을 기준으로 72%의 세율이 부과되고 있다. 혼성주는 도수, 당도 등 측면에서 다른 리큐르와 차이가 크며, 소비 방식도 맥주나 탁주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과세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하이볼 제품은 탄산수 등 음료와 혼합한 혼성주로서 알코올 도수가 5~10도 수준으로 맥주(4~6도)와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맥주와 탁주는 수량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반면, 혼성주는 가격을 기준으로 72%의 세율이 적용되면서 제조업계는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혼성주를 기타 주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 위원회 소속 지자체(장)에게 산불피해 지역 주민을 위한 구호물품 등의 지원 요청을 했고, 그 결과 총 42개 지자체가 35억원 상당의 성금과 긴급구호물품을 산불 피해지역에 전달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현재까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산하 기초단체협의회 소속의 자치단체가 지원한 긴급구호물품(14억원규모)과 지역주민들과 공무원들의 자발적 성금 모금이 21억 원으로, 다양한 형태로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돕고 있다. 특히, 안양시(7억 7천만 원), 수원시(1억1천만 원), 성북구(1억 3천만 원), 김제시(9천9백만 원), 부여군(8천6백만 원), 장흥군(6천4백만 원)에서는 주민들과 공무원들이 동참한 성금 모금으로 산불지역 주민들의 피해복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한다. 신정훈 위원장은 “국가적 재난 앞에서는 지역과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생각으로,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지역과 정당을 뛰어넘어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총력을 기울여왔다"면서,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피해지역 주민들의 빠른 일상 복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다음달 종료를 앞두고 있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의 기한을 2년간 연장하는 개정안이 오늘(16일) 국토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이번 개정안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문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국토위 간사를 맡으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상임위를 이끌었고, 정부와 협의 끝에 피해자의 주거 안정과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작년 8월 통과시켰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를 통해 국토위·복지위·정무위·행안위·법사위 등 관계 상임위와 제도 개선에 필요한 법안을 준비하며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활동을 이어왔다.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작년 10월부터 피해지원이 시작됐지만 행정 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등의 이유로 실적이 부족하고, 신탁사기 등 대량의 전세사기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특별법 기한 연장에 대한 언론과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의 지적이 계속 되어왔다. 이에 문 의원은 국토부, 주택도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비례대표,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산불재난긴급대응특별위원회)이 오는 4월 17일(목)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산불 사태로 바라본 재난 대응체계 및 피해 복구 지원,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 발생한 경북·경남·울산권 초대형 산불 사태를 계기로, 재난 대응 체계의 한계와 피해 복구 지원 제도의 미비점을 점검하고 실효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산불재난긴급대응특별위원회가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재난재해대책특별위원회가 주관한다. 지난 3월 발생한 대형 산불은 고온·건조한 기후와 강풍이 겹치며 진화에 큰 어려움을 초래했다. 기후위기가 심화되면서 초대형 산불이 일상화되고 있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재난으로 그 심각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산불 사태를 통해 진화 인력과 장비의 한계, 이재민 지원의 미흡, 재난·재해 대응의 구조적 문제 등 다각적인 취약점이 드러났다. 현재의 대형 산불 대응체계로는 지역 소멸 위기와 기후위기 등 복합적 재난에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플랫폼 업체에 대한 국내 대리인의 책임을 크게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는 우리 국민이 글로벌 온라인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개인정보 침해 및 고충 처리 과정 등에서 해외사업자와 소통할 수 있도록 국내 대리인을 두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해외사업자의 법 위반이나 사고 발생 시 국내법의 집행력을 높이는 차원으로 2018년 도입됐지만, 애초 취지와 다르게 국내 대리인이 사고 발생에 즉각적, 실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등 부실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 개정안은 방통위에 대한 국내 대리인의 제도 운용 및 방통위 보고를 크게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적으로 담았다. 구체적으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지정 내용에 변동이 생길 경우, 방통위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국내 대리인은 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상시 연락이 가능한 핫라인을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 2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이 16일 농업기계 임대료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농기계임대료 자율화법(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지자체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수행하되 임대사업에 필요한 시행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임대료 기준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다 보니 지역의 경제 상황이나 피해 규모, 농민들의 실질적 부담 수준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실제 일부 지자체는 농업인의 경영부담을 덜기 위해 시행기준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적용하거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농기계를 무상으로 임대하는 등 자율적인 지원책을 펼쳐왔다. 특히 이번 대형산불 피해지역 지자체는 피해 농가의 생업 복귀를 위해 장단기 무상 임대를 시행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3월 초 제출한 농기계 임대료 수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48개 지자체가 운영 중인 농기계 임대사업 가운데 80곳은 시행기준 상의 임대료보다 50% 초과 감면하고 있었고, 12곳은 무상임대를 시행하는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윤석열 탄핵 선고로 조기 대선이 현실화한 상황에서 대선 이후 신속한 국정 안정화를 도모하는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을)은 16일, 탄핵 등 궐위로 인해 당선되어 그 즉시 임기를 시작하는 대통령도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용의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은 전임 대통령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시행된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위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하는 등 정상적인 임기 개시를 준비할 수 있다. 그런데 전임 대통령 탄핵 등의 사유로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대통령은 당선 즉시 임기가 시작하도록 하고 있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둘 수 없고, 국무총리가 임명되기 전까지 내각 구성이 지연되는 등 국정 안정화를 위한 제도가 미비한 상황이었다. 실제 박근혜 탄핵과 조기 대선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원회 활동을 대체할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별도 설치하는 한편, 1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국내 최대규모 산불로 기록된 의성발 경북북부 산불의 피해규모는 3년전 울진·삼척산불의 3배에 이르지만 투입된 인력과 장비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상기후로 인한 대형산불이 기승을 부리는 데 반해 대응 역량은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시갑)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올해 경북 산불피해면적은 4만 5157㏊로 3년전 울진 산불 피해면적의 2.8배, 피난인원은 3만6674명으로 2022년 울진 산불 피해보다 5.7배, 재산피해액은 울진 산불 9086억원보다 6배가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반해 산불진화투입인원은 올해 경북 산불의 경우 1만 5672명으로 1.2배에 불과했다. 2025년 경북 산불 헬기투입수는 665대로 2022년 울진 산불 헬기투입대수 683대보다 더 적었다. 소방차투입대수 역시 올해 경북 산불의 경우 4384대가 투입돼 3년전 울진 산불보다 1.5배 늘어나는데 그쳤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지난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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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5일 00시 3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