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전남 순천시·국회 교육위원회)은 7월 1일, 초·중등학교의 행정 조직인 ‘행정실’의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초·중등학교에 교장·교감·교사 등 교원과 행정직원 등 직원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이들이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행정직원이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실’ 등 학교 행정 조직의 구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반면 대학의 경우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사무국·행정본부 또는 행정실 등의 조직을 법률에 근거해 체계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어, 행정사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김문수 의원은 “학교 행정실은 학교 교육의 뒷받침이 되는 중요한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설치 근거가 없어 행정인력 운영이 불안정하고 책임 소재도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며 “이제는 초·중·고 학교 행정조직도 법적 틀 안에서 안정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지방소멸과 인구위기에 대응해 비수도권 지역인재와 기업에 정부의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고, 첨단산업 인재 육성을 규모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1일,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개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비수도권 기업과 지역인재에 대한 세액공제는 수도권 대비 50% 늘어나고,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같은 중소기업 성과보상공제사업 정부 지원도 수도권 대비 20% 더 늘어나게 된다. 비수도권 기업과 지역인재에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해 통해 기업의 지역인재 채용과 청년의 비수도권 취업 유인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더불어 첨단산업 인재육성을 위한 전문 공공기관 설립도 추진한다. 장 의원이 대표발의한 '첨단산업인재혁신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기존에 공공기관 산하 소규모 센터로 두던 첨단산업 인재혁신 기관을 독립 공공기관인‘첨단산업인재혁신진흥원’으로 규모화‧전문화 시킨다. 비수도권 지역의 인력 부족 문제, 첨단산업의 인력수급 불균형은 심각한 상황이다. 국회미래연구원에 따르면 일자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이미숙 의원, 제255회 정례회 시정질문 통해 현안 사업 추진 실태 점검 IC 만남의 과장, 시청 앞 교차로 좌회전 공사 추진 실태 점검 및 지역 현안에 대한 질문 및 의견 제시 거제시의회 이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마 선거구)은 지난 26일 제255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 연속성, 주요 현안사업의 실효성, 교통환경 및 시민안전 확보 방안 등 시민생할과 밀접한 핵심 과제에 대해 질의했다. 이번 시정질문에는 ▲전임 정책사업의 연속성 문제 ▲관포IC 만남의 광장 보류 배경 ▲이음센터 주차장 구조 및 운영 실태 ▲시청 앞 교차로 좌회전 공사 현안 ▲지세포 낚시공원 장애인 접근성 문제 등 거제시 주요 민생 현안이 집중적으로 다뤘다. 우선, 전임 시장 주요 정책의 추진 여부와 관련하여, 이 의원은 “단절이 아닌 연속성에 기반한 행정책임의 원칙”을 강조하며, 합리적 기준과 시민 수요에 기반한 정책의 계승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하여 대표적으로 ‘관포IC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이 언급되었다. 시는 자체 타당성 조사를 통해 경제성이 확인되고, 향후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임에는 공감하면서도, 주변 여건 변화 가능성과 전액 시비 부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우리 거제 푸르게 푸르게, 산불로부터 지킨다” - 김영규 의원, “산불로부터 산림 보호 강화!”조례 원안 가결 - 체계적인 산불 예방 및 효율적인 진화 시스템 구축 발판 마련 거제시의회 제255회 정례회에서 김영규 의원(옥포 1·2동, 연초·하청·장목면/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거제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원안 통과했다. 이로써 거제시는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을 보호하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더욱 강화하게 됐다. 김영규 의원은 “산불은 단순한 화재를 넘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지역 생태계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다”며, “조례를 통해 보다 선제적이고 지속할 수 있는 산불 예방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본 조례는 산불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산불방지에 대한 시민 의식을 높이고 시민, 기업, 유관기관 및 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 산불방지 활동: 거제 시민, 관내 기업, 산불 유관기관 및 단체 등의 참여와 상호 협력을 통해 산불방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 맨홀 등 작업구의 체계적인 관리 통해 시민 안전 확보 기대 거제시의회는 30일 열린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동수 의원이 제출한 ｢거제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 조례는 도로 위에 설치된 맨홀과 점검구 등 작업구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거제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조례에는 시장의 책무(관리대장 등), 관리 계획의 수립ㆍ시행, 신고센터의 설치, 점검 및 긴급정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동수 의원은 “도로상 작업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2023년 4월에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도로상 작업구마다 관리 기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거제시 나서서 총괄 관리할 필요가 있다 .”라고 밝혀 조례 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안석봉 거제시의원 , “지금 필요한 건 논쟁이 아닌 실천...민생회복지원금 조례 제정 시급 ” - 거제시민 삶의 위기, 정책으로 응답해야…조례안은 본회의서 부결 거제시의회 안석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옥포동, 연초면, 하청면, 장목면)이 6월 30일 제255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의 시급성과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조례 제정과 민생대책 실현에 시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안 의원은 발언에서 “이번 제안은 특정 정파의 정치적 주장이 아니라, 시민의 절박한 삶의 현장에 응답하자는 간절한 호소”라고 밝혔다. 이어 “민생회복지원금은 단순한 현금 지급이 아닌, 지역화폐를 활용한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동시에 도모하는 전략적 정책”이라고 말했다. 거제시의 경제지표와 관련해 안 의원은 실업률 상승, 옥포동 상가 공실률 59% 증가, 기초생활수급자 12% 증가, 자살률 20% 증가 등의 수치를 언급하며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중앙정부가 발표한 민생회복지원금 차등 지급 방침(최대 52만 원)과 함께, 거제시 역시 일반 시민 10만 원, 취약계층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관광객이 머무는 거제, KTX 역세권이 열쇠’ - 양태석 거제시의원 KTX 거제역 복합 관광거점 개발 촉구 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 양태석 시의원(가 선거구)은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KTX 거제역 역세권 개발이 거제시의 관광·경제 활성화를 이끌 핵심 열쇠임을 강조하며, 단순한 교통시설을 넘어선 복합 관광거점 조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양 의원은 “KTX 거제역이 설치될 사등면은 거제시 전역과 주요 관광지로의 접근성이 뛰어난 전략적 공간”이라며, “관광객이 단순히 도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머물고 소비하며 재방문으로 이어지게 하려면, 체류형 인프라를 갖춘 복합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역세권 개발 방향에 대한 시민 설문조사에서도, 관광지 연계 교통수단과 할인 통합패스 도입, 대중교통 예약시스템 구축 등의 수요가 높게 나타났다”며, 이는 시민 다수가 철도와 관광을 연계한 실질적인 이용시스템을 기대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양의원은 특히, 시민 응답 중 약 40%가 거제시의 미래 방향으로 ‘문화·관광도시’를 선택한 점을 강조하며, 관광산업이 지역 발전의 핵심 전략으로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최양희 위원장, 발의 조례 2건 본회의 통과 - 거제시 아주4․3독립만세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16명 의원 공동발의 -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 개정, 공동주택 감사업무 효율성 높여 거제시의회 최양희 의회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거제시 아주4ㆍ3독립만세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안｣이 30일 열린 거제시의회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거제시 아주4ㆍ3독립만세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지역 내 공훈선양사업 추진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것으로 1919년 4월 3일 거제시 아양리 장터 일대에서 펼쳐진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국권회복을 위해 헌신한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해 거제시의회 의원 16명이 공동발의하여 그 의미가 크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최양희 위원장은 “아주4ㆍ3독립만세운동은 일제의 탄압에 맞서 아양리, 아주장터 일대에서 자주독립을 외친 지역 항일 독립운동으로, 그 역사적 가치와 숭고한 의미를 기리는 선양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조대용 거제시의원 대표발의,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지원 조례 원안가결 - 전기차 화재로부터 시민 생명과 재산 보호 ‘최우선 가치’ -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예방 위한 제도적 안전망 구축 지난 30일 열린 거제시의회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조대용 의원(아주동 지역구,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거제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로 통과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친환경차 보급 확대와 함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급증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화재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되었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등 시민들의 생활 밀접 장소에 설치되어 있어 화재 발생 시 대형화재로 이어져 시민의 인명ㆍ재산 피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우리 시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었기에 이번 조례를 통해 시의적절하게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거제시장이 시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추진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거제시의회 정명희 의원, 전기자전거 구입비용 지원 근거 마련 「거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통과, 시민의 안전한 라이딩 환경 기대 거제시의회 정명희 의원(행정복지위원회,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거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거제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이 지난 30일 열린 제25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전면 개정된 「거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 확보 및 도심 내 탄소중립 기반을 마련에 중점을 두고, 전기자전거의 정의 규정을 신설함과 동시에 △ 전기자전거 구입 비용 지원 △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등 새로운 조항이 포함돼, 친환경 교통수단인 전기자전거 이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명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통해 탄소배출 저감과 대중교통 보완 효과를 동시에 도모하는 것”이라며, “특히 단절된 자전거도로, 안전시설 부족 등 현장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시 차원의 인프라 예산 확보와 체계적인 정비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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