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송행임기자 | 산자중기위, 한·미 관세협상 결과 및 향후 계획 현안질의 - 한·미간 합의 결과 쌀·소고기 추가개방 없음 확인 - - 자동차관세 등 실질적인 피해산업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 3,500억불 규모의 對美금융패키지, 추후 협상과정에서 불이익 방지 필요 - ▲국회의사당모습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철규)는 8월 6일(수)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한·미 관세협상 결과 및 향후 계획에 관한 현안질의를 실시하였다. 이날 산자중기 위원들은 7월 30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이 상호관세 연장시한(8월 1일) 전에 타결되어 대미 관세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상호관세 부과에 따른 피해발생을 차단할 수 있었던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향후 과채류 등 수입 관련 한미 양국간 데스크 운영에 따른 검역절차 완화 우려, ▲자동차 관세가 일본ㆍEU와 동일하게 15%로 부과되어 FTA 체결에 따른 관세혜택이 축소되었다는 문제점, ▲품목관세 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철강 등 개별산업에 대한 대책 필요, ▲온라인플랫폼 관련 법·제도 시행시 우리 기업만 규제받을 가능성 등 협상 결과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우원식 의장, 정성호 법무부장관 및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 접견 - "검찰개혁, 중요한 국정과제 … 투명·공정한 사법시스템 확립해야" - - "갈등 해결 위한 사회적 대화 필요… 산재보험 정책 제안 전달" - ▲우원식 국회의장 정성호 법무부장관 의장집무실에서 접견(사진제공=국회의장실)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정성호 법무부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을 연이어 접견했다. 우 의장은 정성호 법무부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의 기본권이 존중받고, 법치와 정의가 공정하게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며 "검찰개혁은 정말 중요한 국정과제로, 법무부가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여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인권친화적인 수사관행을 정착시키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사법시스템을 확립하는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 의장집무실에서 접견(사진제공=국회의장실) 이어 우 의장은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을 만나 "국회의장이 되자마자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 준비를 시작해서 지금 한창 의제를 논의하고 있는데, 국회의 사회적 대화가 제도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를 통한 윤리심사 강화 ▲기자회견하는 조국혁신당 신장식의원 (사진출처=불탑뉴스취재단) 22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국회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의 ‘국회법’개정안 추진에 대한 내용을 8월6일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발표하였다 22대 국회 개원 후 1년 2개월이 지나서야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 이는 윤리특위가 상설위원회가 아닌 비상설 특위이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로, 국회의원의 자격 심사와 징계 심사에 공백이 생겼다. 또한, 어렵게 구성된 윤리특위는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12명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현재 22대 국회에 제출된 징계안의 97%가 양당 의원인 상황에서, 양당만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공정성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솜방망이 심사가 되거나, 정쟁으로 인해 심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우려가 크다. 신장식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리특위를 상설위원회로 만들어 구성 지연을 막고, 심사의 적시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윤리특위 상설화는 13대 국회부터 20대 국회 전반기까지 유지되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전통 소싸움 폐지 촉구..동물학대와 혈세낭비의 온상 소싸움 폐지! 동물학대 논란 '소싸움', 폐지 촉구 목소리 커져... 국회 국민동의청원 5만 명 돌파 ▲동물학대에논란에 대해 기자회견하는 손솔의원(사진제공=불탑뉴스취재단) 8월 6일 "동물학대와 혈세 낭비의 온상인 소싸움을 즉각 폐지하라는 개선 논의에 즉각 착수 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국회 소통관에서 '동물학대 소싸움 폐지 전국행동'과 국회의원 용혜인, 손솔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법률 폐지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7월 1일 국회 전자청원 시스템에 게시된 '소싸움 전면 금지 및 관련 조례 폐지 요청' 청원이 약 3주 만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된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동물학대에논란에 대해 기자회견하는 정읍녹색당 권대선의원(사진제공=불탑뉴스취재단)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소싸움이 명백한 동물 학대라고 규탄했다. "발로 서로를 밀어붙이고, 상처를 입고, 고통에 비명을 지르는 소들의 싸움이 '축제'로 포장되어 아동과 청소년에게까지 공개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반복되는 고된 훈련과 강제적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를 통한 윤리심사 강화 기자회견하는 조국혁신당 신장식의원(사진제공=불탑뉴스취재단) 22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국회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의 ‘국회법’개정안 추진에 대한 내용을 8월6일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발표하였다 22대 국회 개원 후 1년 2개월이 지나서야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 이는 윤리특위가 상설위원회가 아닌 비상설 특위이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로, 국회의원의 자격 심사와 징계 심사에 공백이 생겼다. 또한, 어렵게 구성된 윤리특위는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12명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현재 22대 국회에 제출된 징계안의 97%가 양당 의원인 상황에서, 양당만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공정성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솜방망이 심사가 되거나, 정쟁으로 인해 심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우려가 크다. 신장식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리특위를 상설위원회로 만들어 구성 지연을 막고, 심사의 적시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윤리특위 상설화는 13대 국회부터 20대 국회 전반기까지 유지되었던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기자회견 식량주권과 농업 보호, 농업 민생 5법 국회 통과! 이재명 정부 농정대전환 출발점이다! ▲농어민위원회 기자회견(사진제공=불탑뉴스취재단) 2025년 8월 4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과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이 2022년 9월, 이재명 당대표의 1호 당론 법안으로 채택했던 '농업민생 5법' (양일, 곡법, 농안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한우산업법)이 3년여 만에 모두 국회를 통과했다. 윤석열 정부의 반복된 거부권 행사로 좌절되었던 농민들의 오랜 염원이 정권교체와 함께 이재명 정부에서 마침내 빛을 보게 된 것이다.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농업과 농촌은 벼랑 끝에 내몰렸다. 쌀값 20만 원 보장 약속은 외면당했고, 식량안보는 뒷전으로 밀렸다. 수확기를 앞두고 쏟아져 들어온 수입 농산물 때문에 국내 농산물 가격은 폭락했고, 농민들은 생존 위기에 직면했다. 기후위기와 재난이 일상화되는 상황에서도 복구 지원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고령화와 지방소멸로 농촌은 깊은 절망에 빠졌다. 결국 분노한 농민과 시민들은 지난겨울, 서울역에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국회의장 공보수석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내란특검 참고인 조사 관련 입장문을 밝혔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사진제공=국회의장실) <특검 참고인 조사에 출석합니다> 내란특검으로부터 참고인 조사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국회의장은 특검의 요청을 수용해 이번 목요일, 특검 사무실에 출석합니다. 현직 국회의장의 수사기관 출석이 이례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다른 장소를 이용하거나 서면으로 조사하도록 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특검의 사명과 역할을 지지·존중하고 적극 협력하는 의미에서, 제가 직접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내란 특검에는 그날의 진상을 규명해 나라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요구가 응축되어 있습니다. 모든 피의자와 참고인, 관련 재판에 의한 증인 누구나 특검의 요청에 적극 협력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국회의장도 예외는 아닙니다. 특히 국회의장은 비상계엄으로 무장계엄군에게 침탈당한 피해기관의 대표이자, 국민의 뜻을 따라 비상계엄을 해제시킨 주체로서 그 진실을 규명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엄정하고 신속한 실체적 진실규명이 헌정질서의 온전한 회복이고, 따라서 국민통합의 기반입니다. 국회의장은 앞으로도 민주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국회 본회의, 「방송법」 처리 -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 상정해 가결한 뒤 표결 진행, 총 투표수 180표 가운데 찬성 178표로 가결 - - KBS 이사 정원 11인→15인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다양한 주체로 확대 -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제한토론 실시, 7월 임시회 끝나는 6일(수) 자정에 무제한토론 종결 - ▲방문진법 필리버스터 시작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의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시작되자 여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8월 5일(화) 제427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해 총 투표수 180표 가운데 찬성 178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전날(4일) 오후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됐고 송언석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됐다. 「국회법」에 따라 종결동의의 건이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해 무기명투표로 종결동의의 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총 투표수 188표 가운데 찬성 187표(반대 1표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2인 위촉장 수여 - 국회의원 겸직·징계 자문, 이해충돌 방지 업무 수행 - - 우원식 의장 "한층 더 신뢰받는 국회 위한 역할 당부" -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2인 위촉장 수여(사진제공=국회의장실) 우원식 국회의장은 8월 5일(화) 오후 5시 의장집무실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신임 위원 2인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날 위촉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은 김학민 전 순천향대학교 부총장(순천향대학교 종신 명예교수), 한무근 변호사(법무법인 해송 대표변호사) 등 2인으로 임기는 2년이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국회의원의 겸직·영리업무 종사와 관련된 국회의장 자문 ▲국회의원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 자문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위원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추천에 따라 국회의장이 위촉한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2인 위촉장 수여후 차담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국회의장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위촉장 수여식에서 "공직자의 윤리 수준은 곧 그 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수준과 직결되고, 국회의원의 청렴과 공정은 입법 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제고시킨다는 점에서 민주주의를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자민당의 위기와 제3정당의 부상 2025년 참의원 선거 결과와 일본 정치의 새로운 국면 지난 7월 20일 치러진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은 전통적 지지 기반인 1인 선거구에서 역사적 참패 를 당하며 참의원에서도 소수 여당으로 전락했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이 자민당의 참패에도 선전하지 못한 반면, 한 자릿수 의석을 보유했던 국민민주당과 참정당이 여당 이탈표를 흡수하고 의석수를 크게 늘렸다. 1..자민당 , 참의원에서도 소수 여당 2025년 7월 20일에 실시된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또다시 패배했다. 지난 6월 치러진 도쿄도의회 선거에서의 자민당의 역사적인 참패와 내각에 대한 낮은 지지율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였다. 일본에서 내각 구성 정당을 결정하는‘정권 선택’의 중의원 선거와는 달리, 참의원 선거 는 통상 ‘내각에 대한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 따라서 이번 선거 결과는 이시바 내각에 대한 유권자들의 냉정한 심판으로 해석된다. 선거 전부터 낮은 내각 지지율로 고전하던 자민당은 과반 유지를 위한 목표치로 최소 50석을 설정했으나, 결과는 39석 확보에 그쳤다. 연립 여당인공명당도 8석에 머물러 비개선 의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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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7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