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은 12일 ‘2026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차 임시회’에 참석해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과 함께 지방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를 나눴다. 이날 제주에서 열린 올해 첫 임시회에서는 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논의와 아울러 재난구호금 지원 기준 개선 등 여러 안건에 대한 협의가 이뤄졌다. 특히 김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한시임기제 공무원의 급여 기준(공무원 보수 규정)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는 건의안을 제출했다. 건의안의 핵심은 동일 업무를 수행함에도 일반임기제 공무원 대비 약 60% 수준에 불과한 한시임기제 공무원의 낮은 급여 체계를 현실화하는 것이다. 김 의장은 이러한 보수 격차가 채용 난항으로 이어져 결국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짚었다. 한편, 김 의장은 이번 협의회를 시작으로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광역의회 간 연대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김 의장은 “앞으로도 전국 시도의회 간 연대를 통해 지방의회 강화를 위한 제도적 문제들을 하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구미시의회는 1월 13일 본회의장에서 2026년도 첫 회기인 제2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는 1월 20일까지 8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진행된다. 본회의에 앞서 이정희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미시가 주최·주관하는 문화·관광·체육 행사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가치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정책 및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을 위해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했으며, (재)구미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을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으로 김영태 의원을 선출했다. 이번 회기 주요 일정으로는 1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의회운영위원회 등 4개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8건과 집행기관 제출 안건 등 33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이어 1월 16일부터 19일까지는 본회의장에서 집행기관으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는다. 이번 보고는 올해 구미시의 시정 운영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하고, 한 해의 출발을 점검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경상남도의회 최학범 의장은 1월 12일부터 13일까지 제주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 제1차 임시회' 본회의에 참석해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양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제출했다. 경상남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자치단체 사무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지방 소재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개별 사무 단위의 조정에 그쳤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사무·조직·인력·재정이 함께 이관되는 행정체계 전반의 개편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앙정부는 특별지방행정기관과 그 수행 사무를 포함한 체계적인 지방일괄이양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에는 이를 뒷받침할 법률적 근거를 정비해 줄 것을 각각 건의했다. 경상남도의회는 지방자치 부활 이후 지방정부의 책임과 행정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됐으나, 정책 설계와 집행의 실질적 권한은 여전히 중앙정부에 집중돼 지방분권이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앙부처 산하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와 기능이 중복·유사함에도 중앙집권적 지휘체계를 유지함으로써, 정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 의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합동교육연수가 13일 전주 더메이호텔 마제스틱볼룸에서 열렸다.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연수는 남관우 협의회장(전주시의회 의장) 등 도내 시·군의회 의장 및 의원, 직원 등 2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 윤리와 법적 책임, 소통과 홍보 역량 등의 특강으로 진행됐다. 정책 특강은 용인시기흥구 선거관리위원회 이창술 사무국장이 강사로 나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대한 주요 위반 사례 및 유의사항, 이해충돌방지법 체크 포인트 등을 설명했다. 소양 특강에서는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이지혜 교수가 정치인으로서의 설득력 있는 커뮤니케이션 기술, 청중을 사로잡는 연설기법에 대해 교육했으며, 국회의장 행사기획 자문관인 탁현민 대표는 ‘기획과 연출, 정치에 접목하다’라는 주제로 의정 성과 홍보전략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다. 남관우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은 “지방의회의 책임과 역할이 더욱 커진 만큼, 이번 연수가 신뢰받는 의정활동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앞으로도 도민을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정부에 건의한 ‘FTA 고품질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및 유기질비료 지원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이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 검토와 후속 절차로 이어졌다. 13일 울주군의회에 따르면 최길영 의장(협의회 울산대표회장·사진)이 발의한 해당 건의문은 지난해 10월 열린 제269차 시·도대표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돼 대통령비서실을 비롯한 관계기관에 전달됐다. 건의문에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급변한 농업환경 속에서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의 현행 제도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건의문에서는 2008년 제정돼 2011년 이후 개정되지 않은 ‘FTA기금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 사업 표준규격·설계·시방 자료집’이 자재비와 노무비 등 물가 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농가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자료집이 현재 지원 단가 산정에 직접 활용되는 기준은 아니며, 각 지방정부가 실단가를 적용해 예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청양군의회는 12일 군청 상황실에서 제3기 의정모니터위원 간담회를 열고, 지역 현안에 대한 군민 의견을 청취하며 의정 운영의 개선 방향을 함께 모색했다. 이번 간담회는 의정활동 추진 현황 공유, 건의사항 처리 결과 점검, 2026년 운영계획 안내 순으로 진행됐다. 각 읍·면을 대표하는 의정모니터위원들은 생활 속 불편 사항과 제도 개선 과제, 주민 공감이 확산되는 우수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상위등급을 달성한 성과에 대해 “신뢰 기반의 의정 운영이 낳은 결과”라며 격려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도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의정이 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의정모니터위원은 “현장의 문제의식과 제안을 의원들과 직접 공유하며 해법을 논의할 수 있어 의미가 컸다”며 “군민 의견이 의정에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맡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준 의장은 “의정모니터위원 여러분의 제안은 군민의 삶을 가까이에서 비추는 소중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청양군의회는 12일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의원 및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새해 첫 의원 정책간담회를 열고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간담회 주요내용으로는 ▲민선8기 공약이행평가단 공약변경심의 결과 보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간주처리 ▲청양 고추구기자 특구 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청양군 청년 주거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24건(조례 14건, 기타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간담회 의원발의 안건 내용으로는 ▲청양군 유휴농지 이용 지원 조례안(이경우 의원) ▲청양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혜선 의원) ▲청양군 산불방지 활동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상기 의원) ▲청양군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윤일묵 의원) 등 10건이 논의됐다. 김기준 의장은 “새해를 여는 첫 의원 정책간담회인 만큼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고 협력해 청양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자”며 “군민이 더 행복해지는 청양을 만들기 위해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317회 임시회는 오는 1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이성룡 의장은 1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새해를 맞아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차 임시회에 참석해 지역 공동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확인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무인단속 과태료의 지방세입 전환 및 지방귀속 확대 촉구 건의안 ▲지방의회 공무직 인사권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자전거 무단방치 문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안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실효성 강화를 위한 관련 법 제·개정 촉구 건의안 등 총 17건의 안건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이날 협의회는 새해를 맞아 시·도의회 간 교류·협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 의장은 “병오년 새해를 전국 시도의회와 함께 힘차게 출발했다”라며 “우리 시의회는 올해도 변함없이 광역의회 간 긴밀한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여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지방의회 간 정책공유와 중앙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채성 의장은 12일 제주 그랜드조선 호텔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도 제1차 임시회에 참석해 전국 시도의회와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2026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임시회에는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이 자리해 본회의 상정 안건 심의 등 각 지역의 주요 정책 과제들을 폭넓게 논의했다. 특히 이날 임채성 의장은 세종시의회에서 제출한 ‘무인단속 과태료의 지방세입 전환 및 지방귀속 확대 촉구 건의안’을 제안하며 전국적인 관심을 이끌어냈다. 임 의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지자체가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와 유지관리 등 실무를 전담하고 있음에도 단속 과태료가 전액 국고로 귀속되는 현 구조는 재정적 불균형을 야기한다”며, “단속 수입이 해당 지역의 교통안전 시설 개선에 재투입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방의회 위상 제고를 위한 시도의회 간 연대 방안과 자치분권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협력 과제들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은 12일 제주 그랜드 조선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문 의장은 이날 ‘지방자치법’의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서류제출 요구 거절 또는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거부에 대한 처리 규정을 ‘국회증언감정법’상 국정감사와 비교하며 지방의회의 처벌 규정을 국회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법상 국회는 안건 심의나 국정감사ㆍ조사에서 증인의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이나 서류제출 요구 거절, 선서 또는 증언·감정의 거부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위증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의 정당한 사유 없는 서류 미제출,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의 거부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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