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이태열 의원 , “양대조선 외국인 노동자 채용 확대 정책, 더 이상은 안 된다!” – 외국인 쿼터 확대에 대한 정책 전환 촉구… 거제시와 양대조선에 제안 거제시의회 이태열 의원(더불어민주당 장평, 고현, 수양동)은 6월 30일 제255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양대조선소의 외국인 노동자 채용 확대 정책’의 문제를 제기하며, 즉각적인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발언 서두에서 “정부의 외국인 노동자 쿼터 완화와 양대조선의 일방적 수용은 거제시민의 삶과 조선업의 미래를 외면한 선택”이라며, “지금과 같은 외국인 중심의 고용 정책은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양대조선에서 제출한 자료에서 본 바와 같이 “외국인 노동자 인건비가 내국인보다 오히려 높게 책정된 사례도 발생하면서, 현장에서는 역차별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 거제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5,501명 이었던 등록외국인이 2021년 5,404명으로 감소했다가 2025년 3월 15,378명으로 다시 대폭 증가한 사유는 정부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 변화가 가장 큰 이유라고 분석했다. 2025년 5월 기준 양대조선소의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박명옥 시의원, 본회의 조례안 찬성토론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은 정치 넘어 실질적 민생 회복책”강조 부결에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마련에 끝까지 최선을 다할 계획 밝혀 거제시의회 박명옥 행정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일운면, 장승포동, 능포동, 상문동 지역구)은 지난 30일 열린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된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찬성 발언을 통해, 현재 거제시가 처한 심각한 경제 위기 속에서 시민의 삶을 지키고 지역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시급한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했다. 박명옥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어려움에 빠진 시민을 지키기 위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매우 중요한 정책 결정”이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현재 거제시는 외형적으로는 조선업 수주 증가로 호황기처럼 보이나, 하청·중소 협력업체까지 낙수 효과가 미치지 않아 지역 경제의 체감 경기는 여전히 바닥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골목상권과 서민 경제는 매출 하락과 고정비 부담으로 폐업 위기에 몰린 상인들이 증가하고 있고, 청년층의 취업난과 서민층의 생활고는 코로나 시기보다 더 심각하다는 목소리가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김영규 의원, 제255회 정례회 시정질문 통해 대형 정책사업 추진 실태 점검 “공(空)약보다 내실, 계획보다 실행”강조 ,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 기업혁신파크 조성 사업 및 경제자유구역 거제시의회 김영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옥포 1·2동, 연초·하청·장목면)은 지난 27일 제255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거제시가 중점 추진 중인 ▲지역상생발전기금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 ▲기업혁신파크 및 경제자유구역 확대 등에 대한 실현 가능성과 행정 책임성 문제를 집중 점검하고 준비 없는 선언적 정책 추진에 대해 근복적인 재검토와 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먼저, 김 의원은 거제시가 제안한 총 1,500억 원 규모의 지역상생발전기금에 대해, “재정 자립도가 16%에 불과한 상황에서 기금 조성에 대한 합리적 산정 근거도 없고, 출연 기업들과의 사전 협의, 운영 주체 구성 및 법적 절차 또한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라며, 준비 없는 선언성 사업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변광용 시장은 “기금은 아직 제안 단계이며, 기업에 대한 강요는 없었고, 앞으로 실무 협의와 공감대 형성을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반영한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농지를 보전하면서도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에 기여할 수 있는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을 적극 활성화할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을 견인하기 위한 것이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농지에서 작물을 계속 재배하는 동시에 그 위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농사와 발전을 병행할 수 있는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은 지속가능한 영농과 에너지 전환, 2050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영농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어 농촌형 태양광 사업과 영농태양광 시범사업이 '농지법'에 따른 농지 전용이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통해 추진되고 있어, 영농태양광의 보급과 확산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은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체계적인 보급 지원 제도를 담았다. 구체적으로 ▲발전사업 계획을 승인받으면 관련 규제들에 대해 인·허가를 의제하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2025년 6월 30일, 국회의원 이재강(의정부시을)이 '장기 임대를 통한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의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 검토' 정책 토론회를 대표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에 지역구를 둔 박지혜·양문석·염태영·윤호중·윤후덕·정성호·조정식·추미애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이는 경기남·북부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의원들의 협력으로도 풀이된다. 이날 토론회는 기존에 활발하게 논의됐던 현행 국가의 부지 매입 경비 지원 방안에서 벗어나, 국가 주도의 장기 임대를 통해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의 실현 방향성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한국공유재산학회 김상봉 고려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에는 이승욱 국토연구원 국·공유지연구센터장, 남지현 경기연구원 균형발전지원센터장, 심지수 부산대 교수, 임준배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장훈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정책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국토연구원 국·공유지연구센터 이승욱 센터장은 영국의 리스홀드 제도, 일본의 정기차지권 제도 등 해외의 장기임대제 사례를 검토하면서, 공공자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6월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추경을 둘러싼 각종 비판에 조목조목 반박하며, 추경의 시급성과 정당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안 의원은 “지금은 글로벌 경제질서가 재편되고, 기술ㆍ산업패권 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전환의 시기”라고 진단하며, “우리 경제를 지키고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재정·경제정책 전반의 패러다임 대전환이 불가피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국가는 경제성장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자세로 나아가야 하며, 정부도 단순한 조정자가 아니라 ‘위기 해결사’이자 ‘혁신 기업가’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 의원은 “재정운영도 국가혁신을 위한 선제적 투자를 감행하는 전략적 재정운영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재정적자 관리 시계도 ‘단년도’ 중심에서 벗어나 4~5년에 걸친 ‘경기변동주기’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이형일 제1차관은 “경기변동주기에 맞춰 재정적자를 관리하는 관점에서 국가재정운영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해 수용 답변을 이끌어냈다.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국회 보건복지위)이'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임대인이 전월세신고제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소규모주택의 정액 관리비 세부내역이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 전월세신고제 등을 피할 목적으로 월세 대신 관리비를 올리는 꼼수가 만연해왔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2023년‘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의 일환으로 10만원 이상의 정액 관리비의 매물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가 전·월세 등 임대차계약 중개 시 임차인에게 세부내역, 부과 방식에 관한 확인, 설명사항을 설명할 의무를 부여했다. 그러나 현행법령상 관리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임대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경우 공인중개사가 관리비에 대해 임차인에게 확인 및 설명할 수가 없어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한 온라인 공인중개업 플랫폼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해당 플랫폼이 분류하는 빌라(원룸 및 투룸 이상) 중 세부내역이 고지돼야 하는 정액관리비 10만원 이상의 물건 10,417건 중 세부내역이 제대로 고지되지 않은 매물 수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이 현행 주거서비스 인증제도의 법률적 근거 마련을 통해 민간임대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입주자의 삶의 질 제고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 임대사업자가 관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주택으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된다. 현재 국토교통부 고시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근거하여 주택도시기금을 출자받은 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하여 주거서비스 인증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주거서비스 인증제도는 임대사업자가 커뮤니티 시설, 보육공간, 무인택배 등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계획하고 실제 제공하는지를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로, 입주 전 예비인증과 입주 후 본인증의 2단계로 운영되며, 총 14개 항목을 기준으로 정량·정성 평가가 이뤄진다. 이를 통해 민간임대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입주자 만족도를 제고하며, 우수 단지엔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주거서비스 인증제도는 임대사업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정명희 시의원, 시정질문 통해..행정타운 조성사업 강도 높게 비판 - 행정타운 손실보전금 55억 원 포함 시민 혈세 155억 투입 상태 - 공식적 협의 기관 부재로, 불확실성 지적 거제시의회 정명희 의원(행정복지위원회, 국민의힘)은 27일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행정타운 조성사업”을 포함한 거제시 주요 현안에 대해 강도 높은 시정 질문을 펼쳤다. 정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거제시의 행정타운 조성사업 추진 과정 전반을 검토한 바, 행정의 기본 절차와 법적 권한의 준수 여부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2020년 2차 사업 추진 시에도 이미 경남도의 대형건설공사 특정감사에서 행정타운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재차 사용해 예산 절감 기회를 상실한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의 관리·감독 부실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26억 원에 달하는 감리비 수수료를 받으면서도 시공 물량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감사 지적을 받은 사실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경찰서·소방서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경남지방경찰청과 도청에 권한이 있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김동수 의원, 민생지원급 지급 및 관광산업 활성화 대책 거제시에 날선 시정질문 - 민생지원금 지급 사례 전국 20여개 지자체에 그쳐 거제시의회 김동수 의원(국민의힘, 일운‧장승포‧능포‧상문)은 6월 26일 열린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거제시 집행부(시장 변광용)에 민생지원금 지급 및 관광산업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 시정 운영의 투명성과 실효성에 대해 강도 높게 시정질문했다. 김 의원은 먼저 민생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지난 5월 23일 민생지원금 조례가 의회에서 부결되자 시장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의회의 결정이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는 표현을 사용한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시장이 의회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과 관련해, 대의기관의 정상정인 의정 활동을 또다시 비하한다며 경고했다. 또 민생지원금으로 인한 시민 간 갈등 유발, 지급 검토 과정의 불투명성, 재정적 근거 부족 등을 지적했다. 특히 민생지원금의 재원으로 활용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집행 요건과 관련하여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 및 제7조에 명시된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이라고 인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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