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초·중·고 등 학생 스스로 ‘가짜뉴스’와 같은 허위 정보나 왜곡된 정보가 포함된 미디어 콘텐츠를 판별할 수 있는 역량을 체계적으로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서울 광진을)은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 교육부장관이 5년마다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한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학교등의 장에게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동안 중앙정부 차원의 계획과 지원보다는 각 시·도교육청에 의해 이뤄졌다. 이로 인해 학생의 가정환경과 학교의 디지털 인프라 수준 등에 따라 디지털 문해력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근에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SNS를 통해 ‘가짜뉴스’와 같은 허위조작정보 등이 급속히 확산되고 학생들이 이를 비판 없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과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스토킹·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했을 때, 소송 절차를 악용해 피해자의 주소가 노출되는 사례에 대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6월 25일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통해, “가해자가 민사소송 절차를 이용해 피해자의 변경된 주소를 알아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민사소송에서 피해자 주소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2024년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스토킹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소액을 송금한 뒤 이를 빌미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내고 위협한 사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현행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의 주소를 소장에 기재해야 하며, 피고의 주소를 모를 경우 법원이 주소보정명령을 내리게 된다. 이 명령서를 근거로 원고는 「주민등록법」상 ‘소송 수행상 필요’에 따라 피고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주소가 가해자에게 전달될 위험이 존재한다. 입법조사처는 오는 7월 12일부터 시행되는 '소송관계인 개인정보 보호조치' 제도가 일정 부분 위험을 줄일 것으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의원은 24일 “6·25전쟁 당시 인민군 등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된 전쟁희생자 보상 근거가 마련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진실화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이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을 맞아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은 전쟁희생자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한국전쟁 전후 인민군 등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 참전한 외국군, 군·경 등 공권력 및 그 동조세력에 의해 사망이나 행방불명, 후유장애가 남은 사람으로서 26조에 따른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사람”을 ‘전쟁희생자’로 규정했다. 또 이를 위한 실제적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무총리 산하 전쟁희생자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1,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진실화해위)의 진실 규명이 이뤄진 사건들과 관련해 국군이나 미군에 의해 희생된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인민군 등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은 진실 규명을 받고도 국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이 위기에 빠진 철강, 석유 업계를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탄소중립으로 인한 산업구조 전환에 이어 글로벌 공급과잉, 경기침체, 미국 관세전쟁, 중국발 저가 물량공세 등으로 철강, 정유, 석유화학 등 대한민국 산업발전을 이끌어온 기간산업들이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특히 인천, 포항, 울산, 광양, 여수, 서산, 당진 등 해당 산업을 기반으로한 지역에서는 신규투자가 줄고 가동을 멈춘 공장이 늘어나며, 고용축소 등 지역 경제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 이에 김교흥 의원은 산업위기지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에 기업이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의 법안에 따르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해 대기업은 투자액의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은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중소·중견기업에 더 두터운 혜택이 가도록 법안을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국회예산정책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3회 아시아 의회예산기구 국제포럼’이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다. 이번 포럼은 아시아 및 주요 국가의 의회예산기구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재정과 경제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2023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 포럼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의회예산기구의 역할’을 주제로 진행되며, 고령화, 기후변화, 연금개혁 등 국가 재정에 구조적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진다. 또한 재정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예산 총량 중심의 심의 필요성과 그 실현을 위한 의회예산기구의 기능도 함께 조명된다. 이번 행사에는 대한민국을 비롯해 캄보디아, 스리랑카, 필리핀, 베트남, 몽골, 인도네시아, 태국, 호주, 캐나다, 아일랜드 등 11개국의 의회예산기구 대표들이 참석하며, OECD와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등 국제기구 전문가들도 함께한다. 공식 개회식은 6월 26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다. 개회식에는 지동하 국회예산정책처장과 이브 지루 OECD 의회예산기구 네트워크 의장 대리의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23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모금을 차단하는 정치개혁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에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집회 형태나 다수 초청을 통한 출판물 판매 행사, ▴입장료, 참가비 등 대가성 금전을 받는 출판기념회, ▴출판물 판매 수익을 후원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순 책의 출판은 허용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한 도서 구매는 가능하도록 하면서, 정치자금 모금 성격의 편법적 출판기념회를 금지한 것이다. 단순 정치자금 모금 성격의 편법적 출판기념회를 금지하는 것이며, 책의 출판을 허용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한 도서 구매는 가능하다. 그동안 정치인의 출판기념회는 후원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에도 정치자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편법적인 정치자금 모금의 통로로 활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출판기념회라는 명목으로 입장료나 도서 구매비를 받거나, 집회 형태로 다수를 초청하여 실질적인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6월 23일'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건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패키지법안은 ▲유기행위 처벌 강화 및 책임 소재 명확화 ▲동물 등록 방법 다양화 및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실질적인 동물복지 향상과 유기동물 발생 예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 유기를 금지하고 있으나 법적 제재 과정에서 여러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소유자등'의 개념이 모호하여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동물을 동물병원이나 애견호텔 등에 맡긴 후 약정 기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처벌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기존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RFID) 등록 방식은 내장형의 경우 칩 삽입에 대한 보호자의 거부감으로 등록을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외장형은 분실이나 고의적 제거가 용이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첫 번째 개정안은 동물 유기행위의 처벌 범위를 확대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다. '소유자등'의 범위를 등록된 동물의 소유자나 실질적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을,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은 23일, 2025년 제2차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광주·전남지역 핵심 현안사업이 대거 반영됐다고 밝혔다. 총 2,813억원 규모로, ▲광주 786억원 ▲전남 2,027억원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 광주, 도시철도 2호선 본격 추진… AI 2단계 사업기반 마련 광주 도시철도 2호선(1단계‧2단계) 건설사업에 715억원이 추가 편성되면서 광주시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2호선 1단계 사업이 2026년 말 완공 목표로 추진될 전망이다. 또한, 광주 인공지능산업 육성을 위한 2단계 사업으로 ▲모빌리티 AX 실증랩 조성(20억원),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30억원) 등 총 50억 원이 반영됐으며,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11억원), ▲차세대 태양전지 실증사업(10억원) 등도 추경예산에 포함돼 광주 미래산업 기반 구축에 힘이 실렸다. ◇ 전남, 교통‧물류 인프라 대전환…여수산단도 위기대응지역 지정 이어, 예산 배정 성과 전남지역은 ▲호남고속철도 2단계(광주~목포) 조기준공(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경강선 출퇴근 시간대 광주 구간의 혼잡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곤지암역 이용 시민들의 편의와 안전이 증진될 전기가 마련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경기광주시을, 더불어민주당)은 경강선 곤지암역의 구조물 부식 및 대합실 결로 문제 등 이용객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시설개선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곤지암역은 2016년 개통 이후, 승강장 방음벽과 홈지붕의 부식으로 인한 미관 훼손, 하절기 대합실 및 화장실 내부 결로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 민원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안태준 의원실은 관련 기관과 함께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조속한 이행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은 오는 2026년 6월까지 승강장 외부 구조물 도장공사를 마무리하고, 대합실에는 제습기 및 열풍기를 설치해 결로 문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앞서 안태준 의원실은 초월역사 앞 보행자 이동 불편에 대한 주민 민원이 제기됐을 당시에도, 코레일 등 관계 기관과 현장 방문 조사를 통해 신속히 조경수(경계식재) 정비를 하는 등 후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이 차세대 리더를 꿈꾸는 대학생들을 위해 마련한 ‘2025년도 국회의장배 청년 토론대회’가 오는 6월 24일부터 27일까지 강원도 고성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16개 대학에서 선발된 97명의 학생들이 참가해, ‘청년이 바라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진단과 과제’를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주요 논제는 ▲헌법 개정 ▲지방 소멸 위기 ▲기후 변화 대응 ▲정치적 양극화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중대한 이슈들이다. 토론은 조별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되며, 예선과 준결승은 국회고성연수원에서, 결승전과 시상식은 국회박물관 내 국회체험관에서 열린다. 수상자에게는 국회의장상과 국회사무총장상이 수여되며, 참가자 전원에게는 정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헌법과 민주주의’, ‘삼권분립과 의회민주주의’ 특강 ▲퀴즈 프로그램 ‘도전 골든벨’ ▲통일전망대와 속초 엑스포공원 탐방 등이 포함되어 있어 참가자들의 정치적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또한 이번 대회 참가팀은 오는 9월 국회에서 열리는 ‘국회 입법엑스포’에도 참여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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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15일 18시 4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