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방위사업청은 대통령 주재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후속으로 '방산 스타트업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본 정책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중기부, 방사청의 6개 유관기관이 처음으로 정책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최근 미국, 유럽 등에서는 기존 거대 방산기업이 아닌 혁신 스타트업이 자율 무기체계, 데이터 분석 플랫폼과 같은 민간 첨단기술을 국방 분야에 신속히 적용하며, 방위산업의 핵심 주체로 부상했다.

 

AI를 비롯한 혁신기술이 접목된 무기가 현대전 전술을 재편하는 가운데, 전통무기의 안정적 조달로 군 소요를 충족하는 것을 넘어서 민간의 최신 기술로 군 소요를 선도할 수 있는 방산 혁신 스타트업 육성이 요구된다.

 

실제 미국에서는 SHARPE Cohort로 일컫어지는 평균 업력 약 10년의 혁신 기업들이 벤처투자 유치 등 실리콘밸리식 혁신 동력을 바탕으로 자율비행 드론, AI 기반 전술 지원 SW 등 민간 기술을 바탕으로 군사 응용 모델을 신속하게 구현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니어스랩, 파블로항공, 젠젠에이아이 등 스타트업들이 드론, 합성데이터 등 분야에서 민·군 수요를 모두 겨냥하며 성장하고 있다. 다만, 중소·스타트업들은 복잡한 사업 절차, 낮은 정보 접근성 등으로 방위 산업 진입·성장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방산 참여기업 간 격차가 벌어지는 점은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중기부·방사청은 2030년까지 방산 참여 스타트업 100개사, 방산 참여 벤처천억기업 30개사 육성을 목표로 글로벌 첨단무기체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방산 스타트업들을 육성해나갈 계획이다.

 

스타트업의 방산 생태계로의 진입, 성장 및 상생협력 기반 강화를 3가지 정책 방향으로 설정했으며, 첨단기술 스타트업의 방산 진출을 촉진하여 제조·대기업 일변도에서 벗어나 방위산업 영역을 신산업 분야로까지 확장하고 생태계 강건성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은 스타트업들의 방산 진입 활성화를 위해, 스타트업에게 육·해·공군, 체계기업과의 협업 기회를 제공하는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를 개최한다. 참여 체계기업에게는 동반성장평가를 우대하며, 챌린지 개발 제품은 군 피드백까지 반영할 수 있도록 군 실증시험 지원을 연계한다. 아울러, 드론, 로봇, AI 등 민간 주도 첨단 분야에서 무기체계성능과 개념을 스타트업을 비롯한 공급자가 제안하는 공모형 획득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AI 스타트업 방산 진입에 필수적인 군 데이터 제공 인프라를 강화한다. ‘국방 AX 거점’을 통해 군 소요와 데이터를 제공하여 AX 과제를 지원하고, 주요 과제는 사업화 지원을 연계할 계획이다. 국내 최대 스타트업 창구인 ‘K-스타트업 종합포털’에서는 국방 분야 인프라 활용 정보, 국방기술기획서, 관련 지원사업 등 정보를 통합제공하여 방산 분야 접근성을 제고하고, 방산 주요 진입장벽인 보안 인프라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민간의 우수 기술·연구역량이 방산 분야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Defense 창업중심대학을 새롭게 운영한다. 대학, 연구기관의 딥테크 원천 기술 전문가, 국방 도메인 전문가 (군, 국방대 등) 방산 R&D-실증-창업 과정 협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창업사관-방산전문학교 간 협업을 통해 방산-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개발 시작단계부터 군·체계기업과 협업하여 군 소요에 기반한 기술검증, R&D, 양산까지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더하여, 방산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스타트업·중소기업 이전과 사업화를 지원하고, 우수 방산 R&D 과제에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는 등 관계부처·기관 지원사업을 연결해나갈 예정이다.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 1곳을 가칭K-방산 스타트업 허브로 지정하여 방산·창업 지원의 오프라인 지원 거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첨단 분야 스타트업이 제조 역량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스타트업 기술력과 방산 제조 중소기업의 M&A도 지원하고, ‘넥스트유니콘 프로젝트 펀드’를 통한 방산 스타트업 투자유치 및 글로벌 방산기업 수요와 매칭한 수출을 지원하는 ‘GVC30 프로젝트’ 등 중소·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도 강화한다.

 

지역 특화 산업 및 조선 산업과 연계하여 클러스터를 신규 지정하여, 방산혁신클러스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특히 반도체·AI등 첨단 분야와 한·미간 조선협력 강화를 위한 함정MRO 분야 클러스터를 ’26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거점 대학과 연계하여 방산 전문인력의 교육과 취업을 연계하는 전문인력 공급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방산 대중소기업 영업이익률 등 격차 완화를 도모하고자 방산 분야에서 상생수준평가와 수위탁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상생수준평가의 경우 2026년에는 체계기업 15개사 대상으로 방산 분야 실적을 중점 조사하고, 우수 기업에는 원가산정, 수출 절충교역 등에 있어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대중소기업 동반 진출 등을 추진할 때 성과공유계약을 체결하여 적정 이윤을 보장한 기업에 방산 지원사업 참여를 우대할 예정이다.

 

방산 참여 중소기업·스타트업도 대기업과 대등하게 방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첨단산업분야 기술·제품 보유기업을 ‘방산혁신전문기업’으로 지정하여 무기체계 개발사업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방산 원가, 방산 사업 조정제도 등 상생협력과 관련된 각종 제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산 부품의 통합 DB를 구축하고, 이를 무기체계에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할 예정이다. 정부R&D성과와 업체 자체 개발품 등을 단일 체계로 등록하고, 무기체계 사업 추진시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여 우선사용하도록 한다.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은 있으나 체계 적용을 위한 추가 검증이나 후속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품을 정부가 직접 관급을 통하여 책임지고 무기체계에 적용할 계획이다.

 

중기부, 방사청과 함께 창업진흥원, 대중소기업상생협력재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 관계부처·기관은 범정부 차원의 콘트롤타워인 방산발전추진단을 통해 정책과제 이행을 점검하는 등 이번 발표한 ‘방산 스타트업 육성방안’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한성숙 장관은 “그간 방위산업은 군 소요를 충족하며 국가안보와 경제성장에 기여해왔다. 이제는 군 소요를 선도하며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방산 유니콘 성장의 토대를 다져나가야할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하며, “제조·대기업 위주의 방산 생태계에서 신산업·스타트업도 강한 방산 생태계로의 도약을 적극 추진해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정책과제 중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 참여기업을 금주부터 모집 예정”이라고 밝히며 육·해·공군과 협업 희망하는 스타트업들의 적극 참여를 당부했다.

 

이용철 청장은 “방위산업 4대 강국 진입을 위해 스타트업과 기존 방산 생태계의 유기적 결합이 필요한 때”라고 하며, “방산 스타트업의 혁신적 아이디어에 정부의 정책적 마중물을 더해 우리 K-방산이 더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