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서귀포시는 19일 이륜차 통행이 많은 서홍동 주요 도로에서 안전기준 법규위반 이륜차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이륜차 안전기준 위반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번호판 미부착, 불법 개조, 안전모 미착용, 배기소음 발생 등을 집중 점검했다. 서귀포시 교통행정과와 기후환경과, 서홍동, 교통안전공단, 자치경찰단과 서귀포경찰서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은 불법 튜닝(안개등 임의 설치) 1건, 안전기준 위반(불법등화 설치, 번호등 미설치) 9건, 등록번호판 위반(번호판 가림) 1건 등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불법 이륜차 총 11건을 적발했다. 각 적발 사항은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하여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 부과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신속히 이행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불법 개조 이륜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께서도 항상 경각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서귀포시에서는 올바른 이륜차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월 24일 탄핵심판 선고 직후 관계부처에 안보·치안 유지 및 재난관리를 위한 긴급지시를 시달했다. 한 권한대행은 “엄중한 상황 속 국민들이 불안해하시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국정운영에 만전을 다할 것”을 강조하며, 안보 분야와 관련하여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및 합참의장에 “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흔들림 없이 지킬 수 있도록 全軍의 경계태세를 강화할 것”을 지시하고 외교부 장관에는 “불확실한 국제정세 속 한·미 공조와 우방국 협조를 공고히 하는 한편, 우리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음을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최근 사회적 혼란과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만큼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과 경찰청장 직무대리에 “과격시위 등으로 인한 재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회관리 및 주요인사 신변보호, 다중운집 안전관리대책 등 사회질서 유지에 각별히 유의하고, 이와 관련한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더불어 한 권한대행은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산불과 관련하여 국방부·행안부 등 관계부처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국토교통부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연구원과 함께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발전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공동 세미나를 3월 25일 오후 국토연구원(세종)에서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올해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26~2040)’ 마련에 본격 착수함에 따라, 국토연구원 등 관련 연구원, 학회가 함께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극한기후 등 급변하고 있는 국토 여건 속에서 국토, 교통, 환경 분야의 주요 이슈를 논의하고 도로, 철도 등 주요 교통망 계획과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재수립 과정에서 각 분야 계획 간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다층적 국토공간 형성 등 새로운 국토공간 재편 구상과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광역철도축,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방안 등에 대한 연구기관별 발표를 시작으로 전문가 토론이 진행된다. 국토연구원(이순자 본부장)에서는 국토의 경쟁력 강화와 균형있는 삶의 질 보장을 위한 “초광역권-도시권-지역생활권”으로 이어지는 다층적 공간 형성 전략을 발표하고, 지역 혁신거점 조성, 초광역 교통망 구축 등 국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보다 다양한 스마트도시 기술·서비스의 규제완화 및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3월 24일부터 규제샌드박스 공모를 추진한다. 작년 ‘방범·방재분야’에 이어 올해는 스마트도시의 다양한 분야 중 주거·시설, 에너지·환경, 기타 분야의 혁신 기술·서비스를 대상으로 4월 17일부터 4월 24일까지 공모 접수를 진행한다.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는 2020년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56건을 승인하여 참여기업의 성장에 기여(224억원 투자유치, 460억원 매출 증가 등)했다. 다만, 승인된 기술·서비스가 교통 분야에 집중(30건, 53%)되어 있어, 보다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적용 분야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혁신기술·서비스 생태계 활성화에 대한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공모는 신청 분야를 확대하여 기업들의 규제샌드박스 제도 참여 기회를 넓히고, 이를 통해 해당분야의 혁신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 체감도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번 공모 분야 이외에 행정·보건·의료 등 분야의 기업은 기존의 수시 접수를 통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1층에 위치한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를 방문하여 경남 산청,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산불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먼저, 한 권한대행은 행정안전부, 산림청, 소방청으로부터 산불진화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정부는 산불이 완전히 진화될 때까지 기관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범정부적 총력 대응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미 선포된 경남 산청지역 이외에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에 대한 특별재난지역도 신속히 선포하여 피해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온전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불 진화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명피해를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현장 지휘관들이 산불진화 인력들의 안전관리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지시했다.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는 3월 24일 ‘2025년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Best HRD) 인증’ 선정 계획을 공고한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은 능력을 중심으로 인재를 채용하고,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는 기업과 공공기관을 선정하여 알리는 제도로 고용노동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있으며, 2024년까지 총 1,865개(민간 1,112개, 공공 753개) 기관이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은 3월 24일부터 5월 22일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접수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더 많은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능력개발 클리닉 참여기업', '공정채용 어워즈 수상기업'에 대한 가점(2~3점)을 신설했으며, 인증 기업은 정기근로감독 3년 면제, 공공입찰 및 중소기업 병역지정업체 추천 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특허심판 단계에서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심판을 종결할 수 있는 ‘심판-조정연계제도’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활성화한다고 밝혔다. 심판-조정연계는 심판장이 심판절차보다 조정에 의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심판사건에 대해 양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로 회부하는 제도다.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등 당사자계 심판사건 진행 중 양 당사자가 동의하면 언제든지 심판-조정연계 신청이 가능하다. 조정신청이 이루어지면 해당 심판사건의 절차가 중지되며,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해당심판 절차가 재개된다. 심판과 연계된 조정은 별도의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심판사건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심판관이 직접 조정위원으로 참여해 빠른 조정 진행이 가능하다. 특허심판원은 심판-조정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당사자계 심판절차에서 조정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조정위원으로 참여하는 심판관 풀(Pool)을 구성하여 심판-조정연계 사건의 신속한 진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대전에 있는 특허심판원
㈜한국탑뉴스 한민석 기자 | 특허청은 특허·상표·디자인 같은 지식재산 데이터를 활용해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3월 24일~5월 15일까지 ‘2025년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창업경진대회는 지식재산 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아이디어가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 신청은 특허정보활용서비스(KIPRISPLUS)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창업경진대회는 1차 서류 평가(5월)와 2차 발표 평가(6월)를 거쳐 최종 5개 팀을 선정하며, 특허청장상(3팀), 한국특허정보원장상(2팀)과 함께 총 1,600만 원의 포상금이 수여된다. 수상팀에게는 최대 7년간 1억 7천만 원 상당의 지식재산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물론, 홍보 활동, 클라우드 비용, 서비스 체험단 운영 후속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올해는 국제특허정보박람회(PATINEX) 홍보부스를 배정하여, 수상팀이 자사의 정보서비스를 국내·외 잠재수요자들에게 직접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보증기금 등 협력기관 연계를 통해 창업지원사업도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코스트코코리아가 코스트코의 매장 이용에 필요한 회원가입(이그제큐티브 멤버십)은 온라인 전자문서를 통하여 할 수 있도록 했으나, 탈퇴는 매장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한 행위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시정조치(경고) 했다. 코스트코는 유료 회원제 창고형 할인매장을 기반으로 2015년 11월부터 온라인몰에서 '비즈니스 회원권', '골드스타 회원권' 등 회원제 멤버십을 운영하면서 2018년 9월부터 '이그제큐티브 비즈니스 회원권', '이그제큐티브 골드스타 회원권' 멤버십을 추가로 운영했다. 위와 같은 4종의 회원권 중 ‘비즈니스’ 2종('비즈니스 회원권', '이그제큐티브 비즈니스 회원권')은 사업자용 회원권이며, ‘골드스타’ 2종('골드스타 회원권, '이그제큐티브 골드스타 회원권')은 개인용 회원권이다. 이 중에서 ‘이그제큐티브’ 2종('이그제큐티브 비즈니스 회원권', '이그제큐티브 골드스타 회원권')은 구매하는 상품 가액의 일부(적립금은 부가세와 할인쿠폰 금액을 제외한 구매액의 2%, 연간 최대 1백만 원, 일부 품목 제외)를 적립해 주는 회원권으로, 이번 코스트코의 제재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의 주요 정책을 알기 쉽고 발빠르게 국민들에게 전달할 국민권익위 청백리포터가 20대에서 40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구성원으로 2025년 첫 활동을 시작한다. 국민권익위는 21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에서 유철환 위원장과 청백리포터 등 약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청백리포터 발대식’을 개했다. ‘2025 청백리포터’는 발대식을 시작으로 1년간 국민권익위의 각종 회의와 현장조정 활동 등을 취재하고, 기사·카드뉴스·웹툰·영상 등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제작해 국민의 시각에서 정책정보를 알리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번 발대식은 2023년 청렴콘텐츠 공모전에서 영상‧퍼포먼스 분야로 우수상을 수상한 황승현 씨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청백리포터 활동 안내 및 위촉장 수여식 등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이후 참석자들은 도시락 간담회(브라운백 미팅)를 통해 격식에 얽매이지 않는 편안한 분위기에서 자유로운 의견을 교환했다. ‘2025 청백리포터’는 지난 2월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됐으며, 대학생과 직장인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24명으로 구성했다. 특히, 올해
주식회사 한국탑뉴스 | 주소 : 경남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1122번길 74-35 | 사업자등록번호 : 442-86-03393
등록번호 : 경남 아02619 | 등록일 : 2023-11-17 | 발행인 : 차복원 | 편집인 : 송행임 | FAX : 055-867-8009 | 이메일 : chabow@hanmail.net
전화번호 : (본사) 055-867-0024 (서울지사) 02-739-4780 (부산지사) 051-625-0776 (진주지사) 055-746-9778
Copyright @㈜한국탑뉴스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21일 08시 2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