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제30회 국무회의 결과 관련 ()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8일 오전 제30회 국무회의를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 하였습니다. (사진출처=대통령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여야가 민생공약 협의체를 구성하게 됐다며 여야가 서로 서 있는 지점은 달라도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향해 가는 동반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민생에 도움이 되게 지혜를 모아주길 요청드린다면서 정부도 힘을 모으겠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오늘이 제1회 방위산업의 날임을 짚으면서 위 산업이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이자 국방의 근간임을 확인했고,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아이들이 숨진 사건을 언급하면서 돌봄 사각 지대를 최소화하는 등 어린이 안전 대책을 서둘러 점검해 달라 당부했습니다. (사진출처=대통령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7건, 일반안건 2건 등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조달청 부처 보고가 진행됐습니다. 백승보 조달청 차장은 외청 중에 조달청이 제일 먼저 대통령께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사항을 매우 엄중히 바라보고 있다면서 조달 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국정 목표 달성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다양한 입장을 검토해 최적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 유흥식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을 접견(강유정 대변인 브리핑)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 대통령실을 찾은 유흥식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을 접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과 인권 및 평화 문제에 교황청이 큰 영향을 미쳤다 말했고, 유흥식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은 대한민국이 계엄 이후 보여준 민주주의 회복력에 교황청의 많은 구성원들이 관심을 기울였다 대답했습니다. 이어 2027년 한국에서 열릴 가톨릭 세계청년대회가 세계 청년들 사이에 한반도 평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라면서 K-컬쳐 등 한국 문화에 대한 호감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비공개 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유흥식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유흥식 추기경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생전에 불법 계엄 발생에 매우 놀라워했다는 소식과 함께 추운 겨울 거리에 나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무료 나눔으로 서로를 돌보는 한국인들의 모습에 감동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새로 교황이 되신 레오 14세에게 한반도의 평화 문제에 대해 성심성의껏 전했고 이에 대해 깊은 공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남북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관계 부처들은 돌봄 사각지대 최소화를 포함해 어린이 안전대책 전반을 서둘러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제30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산업 현장의 안전대책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동 안전대책도 이중, 삼중의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부모들이 일터에 나간 사이 화재로 아이들이 숨지는 일이 벌어졌다"며 "곧 방학철인 만큼 유사한 피해를 막기 위해 발빠른 대처가 필요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리는 제1회 방위산업의 날 기념식과 관련, "방위산업은 경제의 새 성장 동력이자 우리 국방력의 든든한 근간이기도 하다"면서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 투자, 해외 판로 확대 등의 범부처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방산 4대 강국 이라는 목표 달성을 이끌 방산 육성 컨트롤 타워 신설, 그리고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 정례화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여야 '민생공약 협의체' 구성과 관련 "민생에 실제 도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오후 2시부터 약 40분간 한국을 방문 중인 유흥식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을 접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63년 수교 이래로 한-교황청 양국 간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양측 간 우호 협력 관계를 더욱 증진시켜 나가자고 하고, 동 과정에서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교황청 장관직을 수행하고 계시는 유 추기경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레오 14세 교황님을 만나 뵙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유흥식 추기경은 이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면서, 교황님도 한국 및 우리 새 정부와 돈독한 관계를 이어가고 싶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계기를 통해 양국 간 소통과 협력을 이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대 100만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7년 서울 가톨릭 세계청년대회가 세계 청년들 간 한반도 평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한국 문화 등을 직접 체험하면서 한국을 더욱 친근하게 느끼게 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에 유 추기경은 사의를 표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인천 계양구 한 도로의 맨홀 안에서 작업하다가 실종된 50대 근로자가 숨진 채 발견된 데 대해 "일터 죽음을 멈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엄중하게 지시했다고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가는 노동을 통해 살아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책임이 있다"며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철저히 밝히고,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의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 책임자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 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 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의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고 강력하게 주문했다. 이 수석은 이번 지시사항과 관련해 "최근에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SPC에서도 얼마 전에 공장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는 등 산업재해가 안타깝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데 대한 특별지시"라고 설명했다.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7일 "국정 방향의 실현을 챙기고 살피는 국가 종합상황본부장이자 국민의 새벽을 지키는 새벽 총리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9대 국무총리 취임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취임사에서 먼저 "새로운 시대를 열어 준 국민과 일을 맡겨 주신 대통령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서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보면 청춘은 의분이었고 삶은 곡절이었지만 축복이었으며 하늘과 국민이 가장 두렵고 감사하다는 것을 배웠다"고 되돌아봤다. 또한 "학생 시절에 감옥에 갇혀 있던 제게 보내주신 선량하고 가난했던 눈먼 큰아버지의 편지 속 기도가 제 생각을 바꿨으며 제도의 변화보다 사람의 변화가 근본임을 보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족과 세계, 이 두 마디에 평생 가슴이 뛰었고, 약자의 눈으로 미래를 보려 해왔으며 선도하고 주도하는 대한민국을 꿈꿔 왔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어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한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을 떠올린다"고 말하고 "대한 국민은 이번에도 성큼 앞으로 갈 것"이라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취임 직후 관계기관에 폭염에 대비하여 섬세한 ‘선제 예방’ 행정에 힘쓰라고 1호 지시를 내린 이후, 7월 7일 오전, 건설현장과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방문하여 폭염 등 여름철 재난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먼저, 김 총리는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폭염에 취약한 대표 업종인 건설업 분야에서의 재난안전 대응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건립사업’ 현장(세종특별자치시 세종동 107-153 일원)을 찾았다. 김 총리는 폭염 대비 휴게시설 관리현황과 안전관리계획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근로자들의 휴게 공간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근로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꼼꼼히 점검했다. 김 총리는 “에어컨 강자와 에어컨 약자가 있듯이, 폭염은 특히 사회적·경제적 약자, 그리고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시는 노동약자들에게 더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사회적 재난이다”고 말하며, “국회는 물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모든 공사 현장에 평준화된 안전관리체계가 갖추어져 옥외에서 노동하시는 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국토교통부와 부산광역시는 7월 9일 부산 화명·금곡지구와 해운대지구의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선도지구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3.6만호를 선정한 이후 추진하는 첫 선도지구 공모로, 본격적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전국 확산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모 접수는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화명·금곡지구 2,500호, 해운대지구 3,200호, 총 5,700호 규모의 선도지구를 12월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규모는 해당 구역 인근의 이주수요와 주택공급량 등을 고려하여 결정했으며, 국토부와 부산시는 향후 정비 추진 과정에서 전세시장 불안이 없는 안정적인 이주를 지원하기 위해 면밀한 주택수급관리를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같은 날 부산시는 화명·금곡지구와 해운대지구의 기본계획(안)을 부산시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하고, 주민공람을 시작한다. 화명·금곡지구는 “숲과 강을 품은 Humane도시, 화명·금곡”이라는 비전을 기반으로, 350%의 기준용적률(現 평균용적률 234%)을 제시하고, ‘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행정안전부는 경기침체 등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에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도 포함했다. 경제위기 시 지원 대상은 개별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업종으로 한정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기침체 시 경제위기 극복 필요성을 판단해 고시로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을 정하면, 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율·대상·감면폭을 결정하게 된다.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반영되면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되어 지역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오전 제29회 국무회의를 주재, 국회를 통과한 31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또, 행정안전부로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 계획안을 보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새 정부의 첫 번째 추경이 매우 어려운 국민 경제 상황을 고려해 긴급하게 편성됐다"며 "하루라도 빨리 집행돼 국민 삶의 마중물이 되게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서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폭염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들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노동부를 비롯한 모든 관련 부처가 역할을 다해야 한다"면서 "현재 할 수 있는 대책과 입법 대책을 총괄 정리해 국무회의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국무회의에 외청과 주요 공기업들의 보고에 더해 산하 기관들도 보고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는 새로 임명된 김민석 국무총리가 처음으로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김 총리에게 "국가 공동체를 지키고 국가 구성원의 존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