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이태열 의원, 2자녀가구 수도요금등 감면 근거 마련 - 기존 3자녀에서 2자녀까지 수도요금, 하수도 사용료 감면 확대 거제시의회 이태열 의원(마 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안’, ‘거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안’이 3월 7일 열린 제25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두 조례의 개정으로 인해 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만 지원되던 수도요금과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이 19세 미만 자녀 2명인 가구에도 지원이 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거제시의 25년 2월 말 기준 인구 통계에 따르면 0세 820명, 1세 907명, 2세 986명, 3세 1103명으로 최근 3년 저출산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저출산으로 인한 다자녀 가구에 대한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바뀌어 가는 사회적 추세에 따라 거제시도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시책 마련에 뒤처져서 안된다.”라며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거제시 행정통계자료 주민등록인구 현황 이태열 의원은 “거제시 담당 부서와 오랜 씨름 끝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며 “이번 개정에는 감면 대상 가구를 19세 미만 자녀 2명인 가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김영규 의원「거제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 -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정보 취약계층의 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 -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에게 투명하고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 기대 거제시의회 제252회 임시회에서 김영규 의원(옥포 1·2동, 연초·하청·장 목면/국민의힘)이 발의한 「거제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는 고령층이나 장애인 등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사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포함하는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거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서비스 이용의 효율성 및 편의성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은 관내 시설대관, 문화교육강좌, 공유차량 등의 이용을 위해 예약, 결제 등을 한 번에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된 시스템으로, 현재 공공시설 예약과 이용을 위해서는 여러 개의 시스템을 거쳐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며, 예약시스템이 제각각 운영되다 보니 정보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낮아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나 정보 취약계층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김영규 의원「거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제정 - 지역 특화 콘텐츠 발굴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 - 조선업·제조업과 함께 문화콘텐츠산업을 융합한 동반성장 필요 거제시의회 제252회 임시회에서 김영규 의원(옥포 1·2동, 연초·하청·장 목면/국민의힘)이 발의한 「거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가 제정됐다. 이 조례는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문화콘텐츠 관련 지역 인재를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문화콘텐츠의 제작·창업·이전기업·전문 인력 양성·국제교류 등의 지원을 통해 문화콘텐츠산업의 발전 기반 조성과 체계적인 육성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 콘텐츠산업은 3조 3,500억 달러 규모로 성장이 예상되며, 국내 콘텐츠산업은 향후 5년간 세계 콘텐츠 성장률(4.5%)을 웃도는 성장세(6.0%)를 전망하고 있으며, 관광·공연·예술 등 서비스업뿐만 아니라, 가전·IT 기기 등 제조업의 동반성장 및 수출에도 긍정적 외부 효과를 창출할 수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거제시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 조대용 의원 발의 조례안 본회의 통과 생활 안정과 자립 지원을 위한 체계적 복지 강화 -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 근거 마련 거제시가 한부모가족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지난 7일 거제시의회 제25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조대용 의원(국민의힘·아주동)이 발의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이 원안 가결로 통과되어 지역 내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조례안은 한부모가족이 겪는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한부모가족은 양육비 부담, 취업의 어려움, 사회적 편견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조대용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한부모가족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지역사회가 이들의 자립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조대용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텔레코일존 설치 제안 정책의 하나로 주요 관광지 및 공공시설에 시범적 설치 제안 - 난청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정보 접근성 강화 필요 거제시가 무장애 관광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정책이 제안됐다. 지난 7일 거제시의회 제252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조대용 의원(국민의힘·아주동)은 난청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텔레코일존' 설치를 제안하며, 기존의 물리적 접근성 개선을 넘어서는 포용적인 무장애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조대용 의원은 “현재 거제시의 무장애 정책이 주로 경사로 설치나 장애인 전용 주차장 확보 등 물리적인 접근성 개선에 초점을 맞춰져 있어 이러한 정책만으로는 난청인과 청각장애인의 실질적인 불편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진정한 의미의 무장애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이동 편의성 뿐만 아니라 정보 접근성까지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텔레코일존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텔레코일존은 보청기나 인공와우 사용자가 더욱 명확하고 선명하게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돕는 청취 보조 시스템이다.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보청기가 주변 소음을 함께 증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이태열 의원 발의, 거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 강력한 안전조치 필요! 이용자, 대여사업자 안전 인식 개선 시급 거제시의회 이태열 의원(장평,수월,양정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거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안」이 7일 제2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PW ․ Personal Mobility)의 무단방치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강화하여 안전한 이용환경 도모 및 안전한 이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 조례안은 ▲“이용자”를 16세 이상,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을 보유한 사람으로 명시하고 안전모 등 보호장구 착용, 교통과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준수사항을 신설 ▲무단방치금지 조항 신설로 올바른 주차 문화 형성 ▲대여사업자 준수사항을 신설하여 “안전한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한 대여사업자와 이용자의 인식개선을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고와 민원신고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를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거제시의회 이태열 의원“장애인 평생학습권 보장 및 일자리 정책 강화 촉구” - 5분 자유발언에 ... 장애인단체 소통 후 실천 약속으로 거제시에 주문 거제시의회 이태열 의원(장평,고현,수양동 더불어민주당)은 7일 열린 거제시의회 제252회 임시회에서‘거제시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마련을 위한 정책’을 5분 자유발언에서 촉구하였다. 이의원은 장애인이 차별 없이 평생 교육받을 수 있는 법적 기본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국민의 평생학습 참여율이 2011년 32.4%에서 2023년 32.3%로 꾸준하게 이어지는 반면 장애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2011년 5%에서 2023년 2.4%로 오히려 절반가량 줄어든 것으로 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실태조사에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에 따르면 서울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 5곳, 발달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 26곳인데 비해 경남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만 10곳이 있고, 거제시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과 발달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 단 한 곳도 없어 지역에 따른 평생학습 활동을 보장받는 권리가 침해 받고 있다고 밝혔다. 거제시와 도시 규모와 산업구조가 비슷한 군산시는 3년 연속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김남희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광명을) 은 7일 “함께하는 민원인의 날” 을 진행했다. 지역 내 불편한 상황부터 지역 발전을 위한 제안에 대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취지다. 김남희 의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광명을 지역사무실에서 열린 민원인의 날을 통해 “ 주민들께서 오랜 시간 마음에 담아두고 계신 민원을 들을 수 있었다.”라며 “민원의 크기를 구분하지 않고 원하시는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민원인의 날은 광명을 지역 주민들과 유종상 경기도의원, 정영식 · 현충열 광명시의원 및 지역위원회 운영위원과 보좌진 등 50 여 명이 참석했다. 광명을 지역 주민들의 주요 민원 내용은 ▲ 대중교통 이용편의성 및 안전성 ▲ 신천 · 하안 · 신림선 사업 ▲ 공공재개발 재검토 ▲ 관내고등학교 학생 수 불균형 ▲ 지역 내 재개발 · 재건축 ▲ 희귀질환 사각지대 ▲ 보험금 미지급 ▲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등이 있었다. 김 의원은 “광명을 주민들의 집단 지성을 통해 지역이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의 작동이다”라며 “오늘 행사에서 흘리신 눈물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7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유럽헌법학회(회장 김진곤)와 함께 ‘지방의회법 제정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학계와 정치권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발제를 맡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이재훈 교수는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그동안 국회에 발의된 지방의회법을 분석하여 지방의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법적 규율을 제시했다. 이어 전학선 한국외대 교수는 ‘지방의회법의 필요성과 입법전략’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 전반에 관한 ‘기본법’으로 두고 지방의회에 관한 ‘구체화된 법’으로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한 법안 발의를 제안했다. 정상우 인하대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된 지정토론에서는 홍석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6일 ‘국회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인도주의 포럼’ 주최 하에 '한·글로벌펀드 고위급 라운드테이블'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코로나19 이후 국제보건 문제해결의 중요도가 높아진 만큼 포럼과 함께 외교부, 글로벌펀드(Global Fund to fight AIDS, TB, and Malaria), 국제보건애드보커시가 공동주최하여 개최됐으며, 복합적 위험 시대 속에서 한국의 국제보건 리더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의에 앞서 피터 샌즈 사무총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은 글로벌 보건 분야에서 중요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으며, 이번 논의를 통해 한국과 글로벌펀드 간 협력을 더욱 심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뜻깊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의 ODA 확대와 바이오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국제보건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글로벌 팬데믹 대비 역량을 더욱 강화할 것” 이라고 밝혔다. 패널 토의에서는 한희정 국제보건애드보커시 대표가 좌장을 맡고, 1부는 ‘복합적 위험시대의 국제보건’에 대해 자크 플리스(Jacques Flies) 주한 룩셈부르크 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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