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비위 혐의로 감사원이나 검찰·경찰 등에서 조사·수사를 받으면 소속기관장은 그 공무원의 징계를 위해 조사 또는 수사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소속기관에 내는 징계부가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징계부가금 관리대장’을 의무적으로 마련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된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무원 비위 관련 조사·수사자료의 활용 강화와 징계부가금 관리체계 개선이다. 첫째, 소속 기관장이 감사원 및 검·경 등에 조사·수사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부정행위를 한 공무원의 징계사유 입증을 위해 수사기관 등에서 작성한 자료가 필요함에도 관련 근거 규정이 불명확해 자료를 충분히 받지 못해 징계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행정기관장은 소속 공무원의 비위와 관련된 조사자료(감사보고서·문답서·확인서 등) 및 검·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서울 용산구는 이달 21일부터 4월 9일까지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 이번 열람 대상은 단독·다가구·주상용 주택 11,193호이며, 산정·검증된 개별주택가격(안)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주택 소재지 구청 및 동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택 공시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용산구청 세무1과 방문 ·우편·팩스를 통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구는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에 대해 주택 특성을 재조사하고, 용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국세·지방세·건강보험료 등의 산출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열람 기간 내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오는 12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전직원이 총력을 다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민호 시장은 2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청렴도 1등급 달성 결의 행사’에서 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해 실행력 있는 청렴 시책을 수립해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시는 종합청렴도가 2023년 2등급에서 지난해 3등급으로 하락한 것을 감안해 오는 4월부터 시청 간부들로 구성된 ‘청렴도 1등급 달성 추진단’을 운영한다. 추진단 회의는 행정부시장 주재로 매월 열리며, 실·국·본부장 및 과장급 이상 간부들이 참석해 자체적인 청렴 시책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다. 이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갑질 등 신고처리 전담관 운영 ▲인사갑질 분야 청렴도 향상 대책 시행 ▲정치적 중립 확보 방안 마련 ▲2025년 감찰예고 및 집중감찰 추진 등 다양한 청렴 시책을 추진한다. 최민호 시장은 감사위원회가 실효성 있는 반부패·청렴 시책으로 청렴노력도를 강화하고, 선제적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하빈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4일 지역 내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가정 어르신 45명에게 보행보조 지팡이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 내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어르신 45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하빈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보행보조 지팡이 지원을 통해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일상생활 유지를 도울 계획이다. 이홍국 민간위원장은 “보행보조 지팡이가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배 하빈면장은 “바쁘신 와중에도 어르신들에게 항상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시는 협의체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사업이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일상회복을 돕고, 사회활동 참여 의욕을 높임으로써 어르신들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대구 달성군은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중개문화 확립에 기여하기 위해 25일 부동산 민원상담관제 상담관을 위촉하고 4월부터 부동산 민원상담관제를 운영한다. ‘부동산 민원상담관제’는 부동산 매매·임대차계약이 낯설고 부동산 거래 신고 방법을 모르는 주민들을 돕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되는 사업으로, 4월부터 연말까지 운영된다. 달성군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광역시회를 통해 법률상식이 풍부한 8명의 공인중개사를 추천받아 부동산 민원상담관을 구성했다. 상담관들은 매달 1명씩 순차적으로 참여해 부동산 계약서 작성법, 부동산 거래 신고법, 부동산 관련 법률 등 부동산 거래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상담해줄 예정이다. 상담은 모두 예약제로 운영되며, 군청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으로 전화하거나 방문해서 예약하면 된다. 상담비는 무료며, 상담은 매월 첫째 주 수요일 군청 토지정보과 8번 창구에서 오후 2시부터 진행된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부동산 민원상담관제 운영으로 부동산 정보 습득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길 바란다. 아울러 무료 상담을 해주시는 공인중개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성주군 대가면에서는 3월 25일 오전 10시부터 옥성2리 마을회관 앞마당에서 '별고을 찾아가는 빨래방'을 운영했다. '별고을 찾아가는 빨래방'은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 ‧ 장애인 ‧ 저소득 가정 등 취약계층의 주거 및 위생 환경 개선을 위해 세탁 차량이 마을에 방문하여 부피가 크고 무거운 대형 빨래를 수거하여 세탁 및 건조까지 해주는 서비스로 주민들의 호응이 높다. 찾아가는 빨래방을 이용하신 한 어르신은 “날씨가 많이 따뜻해져서 봄 이불은 꺼냈지만 무거운 겨울이불 세탁을 하지 못해 걱정이었는데 이렇게 마을회관에 직접 와서 해주니 편하고 참 좋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상훈 대가면장은 “늘 마을까지 직접 찾아와 빨래방을 운영해 주시는 자원봉사센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면에서도 주민분들이 많은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용암면은 3월 25일 14시, 용암면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26개 리 마을이장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이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주말 경북 의성군, 경남 산청군 등 전국에 연이어 대형산불이 발생함에 따라 산불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민관이 합동하여 산불예방에 총력대응하기 위해 긴급하게 소집했다. 쓰레기 및 영농부산물 등 불법소각 금지와 입산 자제 및 인화물 소지 금지, 산불 발생 시 신고 및 비상 연락 체계 유지, 주민 신속 대피 등 행동 요령을 안내하고 산불 예방과 발생 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숙희 용암면장은“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이 나면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을주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전주시는 25일 대우빌딩 7층 회의실에서 지역 내 주요 호텔업계 관계자를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시는 지역 내 주요 호텔업계 관계자 10여 명과 전주시 관련 부서 공무원이 참석 한 가운데, 전주시 숙박관광객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제도 및 주요 추진사업을 홍보했다. 또 호텔업계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전주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력 방안에 대해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 이와 관련, 시는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완산벙커 더 스페이스 운영사업 △숙박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사업 △아중호수 디지털 야간경관 미디어콘텐츠 구축사업 △오목대 일원 야간경관 및 실감형 관광콘텐츠 구축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관광산업 발전 및 호텔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입을 모았으며, 업계의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것과 동시에 시에서도 행사하기 좋은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고품질 딸기 생산을 위해 노력하는 전주시딸기연구회가 소외된 이웃과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함께라면’ 후원에 동참했다. 전주시딸기연구회 임원진 5명은 25일 전주시청을 방문해 1인 가구 등 위기가구 발굴 지원을 위한 ‘전주 함께라면’에 성금 300만원 을 기탁했다. 이번 후원은 딸기연구회 소속 52명의 회원이 어려운 이웃과 소외된 이웃을 돕고자 하는 뜻을 모아 준비됐다. 이렇게 기탁된 성금은 전북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전주 함께라면’ 사업 운영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전주 함께라면’은 고립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해 전주시와 6개 종합사회복지관이 공유공간인 라면카페를 조성·운영하는 전주시 고향사랑기금 1호 사업이다. 전주시딸기연구회는 전주시농업기술센터(농업기술과)에서 육성하고 있는 품목 연구회로 정보교류와 전문기술 습득을 통해 농업경쟁력 향상의 핵심단체로 육성되고 있는 농업인 자생 단체이다. 현재 고랑동·용정동·원당동 일대 21ha 규모로 60여 농가가 고품질 딸기를 생산하고 있으며, 취약계층을 위해연구회원들의 정성을 담은 성금을 19년부터 매년 꾸준히 후원하고 있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옹진군은 지난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섬 지역 자치행정모델 도입을 위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포럼은 옹진․신안․울릉군,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실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지방자치연구소와 한국행정연구원이 주관하는 정책 토론의 장으로, 섬 지역에 특화된 지방자치제도를 논의하기 위한 포럼이다. 옹진․신안․울릉 3군(郡)은 지난 2024년부터 섬 지역의 지리적, 역사적 특수성에 부합하는 자치제도가 필요하다는 데 합의하고, 새로운 자치행정모델을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했다. 3군의 연구과제를 수탁한 한국행정연구원은 섬 지역 자치행정모델과 특별법안의 연구를 지난해부터 이어오고 있다. 이날 포럼에서는 섬 특화형 자치행정제도를 향한 열망을 담은 내빈, 참석자들의 구호 제창 퍼포먼스와 전문가들의 주제발표,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한국법제연구원 최환용 선임연구위원이 '(가칭)특별기초자치단체의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특별자치군의 설치 및 규제특례도서의 개발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하며 섬에서 올라온 참석자들의 주목을 끌었다. 문경복 군수는 “인구소멸 위기를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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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6일 17시 5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