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검찰, '내란 혐의' 윤 대통령 구속기소…헌정사 초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54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기소된 건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비상계엄 선포 54일만…구속 연장 불허로 조사 없이 재판에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 출석(사진출처=연합뉴스) 검찰은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구속기소)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재차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허가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하지 못한 채 구속기간 만료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본회의, 「내란 특검법」 등 7건의 안건 처리 17일(금) 제421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외환 혐의 미포함 대법원장이 특별검사후보자 2인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인 임명 수사인원 155인→130인, 수사기간 130→100일 각각 축소하는 것으로 수정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위해 결의안 채택 정부·관계기관의 강력한 대책 마련과 정부·사법기관의 엄중한 조치 요구 17일(금) 제421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의결된 모습.(사진=연합뉴스)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17일(금) 제421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및 엄정 대처 촉구 결의안」 등 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2024년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尹 불법 수사이지만 유혈 사태 막기 위해 공수처 출석 체포영장 집행 후 입장 발표…"이 나라 법이 모두 무너졌다 윤석열 대통령, 공수처 출석 관련 담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공수처 출석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사진출처=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며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이 집행된 이날 대통령실을 통해 미리 녹화해 발표한 2분 48초 분량의 영상 메시지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는 오늘 이들이 경호 보안 구역을 소방 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더불어민주당, 崔권한대행 직무유기 고발에 따른 기자회견 김민석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 특위는 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겠다며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 김민석의원 최상목 권한대행직무유기로 고발조치하기전 소통관에서 기자회견모습(1월7일 오후 1시50분) 이에따른 고발취지 설명은 이태형 법률위원장이 하였으며 고발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을 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용우 국회의원의(법률위원장) 사회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하였다 특위는 지난 1월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을 토대로 경찰과 함께 윤석열에 대한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나섰지만 경호처의 물리력 행사로 5시간만에 영장 집행이 물거품에 된것에 대한 책임과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저지하는 등 사법 시스템을 불법으로 붕괴시키는 것을 방치했다는 것이며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은 박종준 경호처장 등에 대한 인사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을 하며 최 권한대행은 내란 관련 상설특검법이 지난달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최상목 권한대행 "국정혼란 최소화…안보·경제·치안에 전력 서면 대국민담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국회에서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현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은 국정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부는 국정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굳건한 안보, 흔들림 없는 경제, 안정된 치안 질서 등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나라가 어려울수록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공직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한 치의 소홀함 없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그간 크고 작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왔습니다. 나라가 다시 한번 어려움에 처했지만,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합쳐진다면 지금의 위기도 능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국정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 대국민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국회에서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현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은 국정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부는 국정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굳건한 안보, 흔들림 없는 경제, 안정된 치안 질서 등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나라가 어려울수록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공직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한 치의 소홀함 없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그간 크고 작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왔습니다. 나라가 다시 한번 어려움에 처했지만,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합쳐진다면 지금의 위기도 능히 이겨낼 수 있으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월 27일 국회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全 부처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긴급지시를 시달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의결됐지만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거나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안보 분야와 관련해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추호의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全軍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모든 위기 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하고, 합참 의장에게 “북한이 국내 상황을 안보 취약시기로 판단하여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북한이 오판하여 무모한 도발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확고한 안보태세를 견지할 것”을 지시했다. 외교 분야의 경우, 외교부 장관에게 “공고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日·中 등 주요국과의 긴밀한 소통채널을 유지하며, 재외공관을 통해 우리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고, 국가 간 교류·교역에도 전혀 지장이 없을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속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대국민 담화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차분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셔야 할 시기에 나라 일로 국민 여러분을 걱정스럽게 해드려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에 없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동안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에 한치 흔들림이 없도록 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력을 다하는 것을 제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나라 전체의 미래를 위해 모든 사안을 판단할 방침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하여 제가 가진 고민을 가감없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이보다 큰 일이 닥쳐도 우리는 늘, 넘어서고 또 넘어섰습니다. 그것을 가능케 한 힘 중 하나가 바로 정치의 힘이었습니다. 이념 대립으로 많은 비극을 겪은 우리나라지만, 그래도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대국민 담화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차분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셔야 할 시기에 나라 일로 국민 여러분을 걱정스럽게 해드려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에 없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동안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에 한치 흔들림이 없도록 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력을 다하는 것을 제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나라 전체의 미래를 위해 모든 사안을 판단할 방침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하여 제가 가진 고민을 가감없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양곡법 등 6개 법안에 거부권 헌법정신 최우선 고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있다.[대통령통신사진기자단] 지금부터 제57회 임시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2월 6일 국회를 통과하여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중에는 그동안 정부와 여당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해 온 6건의 법률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이 책임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습니다. 이 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회의 입법권과 입법 취지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지만, 정부가 불가피하게 재의요구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국회와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우선, 농업 4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업인들의 소득을 보장하고자 하는 국회의 입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합니다. 그러나, 이 법들이 시행되면 시장기능을 왜곡하여 쌀 등 특정 품목의 공급과잉이 우려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