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국토교통부는'국토계획법'상 공공기여 제도를 일관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3월 26일 배포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구단위계획구역, 공간혁신구역(화이트 존 등) 지정으로 발생한 계획이익을 지역사회와 합리적으로 공유하고, 공공기여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제정했다. 지자체와 민간 개발업계, 감정평가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여 현장에서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공공기여 부담 한도를 원칙적으로 토지가치 상승분의 70% 이내로 설정하여 개발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면서도, 공공기여 부담이 과도하지 않도록 합리적 기준을 제시했다.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공공기여는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계획 결정으로 토지가치가 상승할 경우, 공공시설 설치·부지 제공·설치비용 납부 등을 통해 계획이익을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제도로서 공공성 확보, 합리적 개발이익 배분, 과도한 부담 지양 등의 원칙으로 제도를 운영하도록 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공간혁신구역 지정으로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법제처는 3월 13일 국회를 통과한 41개의 법률 공포안이 3월 25일 국무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주요 법안 및 그 내용은 먼저, 하도급 계약의 부당한 특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하되, 일부 부당한 특약은 거래의 안정성을 위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여 불공정한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무효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올해 10월부터 시행된다. 또한, 지역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의 사업지역과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지방공기업 회계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회계감사인 선임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회계부정행위 처벌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지방 출자ㆍ출연기관을 공동으로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올해 4월부터 시행된다. 그리고, 노후 주택 철거 비용을 지원하는 등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 감면 등의 특례를 규정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도 올해 4월부터 시행된다. 이와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생활편의 표준화 아이디어 공모전'을 3월 25일부터 4월 24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생활편의 표준화 공모전은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거나, 사회적 약자 배려, 생활 서비스 개선 등 국민 생활편의 향상을 위해 필요한 표준화 아이디어를 국민이 직접 제안하도록 2023년부터 매년 시행해 오고 있다. 표준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국민 생활편의 표준화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표준화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으며, 우수 아이디어를 제시한 참가자들에게는 상금과 경품이 지급된다. 공모전을 통해 제안된 아이디어는 표준화 중요성, 유용성 등을 심사하여 최종 표준화 과제로 선정될 경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가표준인 KS로 제정되거나 기존 KS에 아이디어 내용이 반영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하반기 공모전에서 제안된 표준화 아이디어 중 전문가들의 심층 검토를 거쳐 도출된 8개 후보 과제에 대해 최종 5개 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국민투표도 함께 실시된다. 국민투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 생활편의 표준화 누리집을 통해 확인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청송군은 지난 21일 (사)한국여성농업인 청송군연합회가 청송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2025년 리더십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사)한국여성농업인 청송군연합회 임원과 회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1부는 ‘기후 위기와 농업’(대구환경교육센터 사무처장 정숙자), 2부는 ‘여성농업인 육성 정책의 이해와 여성 리더의 역할’(행복의성지원센터 前센터장 유정규)을 주제로 구성됐다. 여성농업인 리더십 교육은 여성농업인의 역량 강화와 농업 정책에 대한 이해 증진, 생활 속 양성평등 실현을 목표로 매년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농업 현장에서 여성 리더의 역할을 확대하고 단체 운영 능력을 배양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윤경희 청송군수는 “농업과 농촌이 직면한 어려운 현실을 여성농업인들의 강인한 힘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다.”며, “앞으로도 농촌 여성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여성농업인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문 교육 기회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담양 인문학교육·전통정원 특구가 변경 지정에 따라 2028년까지 4년 연장됐다고 밝혔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특화 발전 전략을 독자적으로 수립하고 중앙정부가 여기에 선택적인 규제 특례를 적용, 특화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지역의 자립적 성장 기반을 촉진하는 제도다. 담양군은 2016년 최초 지정되어 지난 2024년도(2023년 실적) 지역특구 운영 성과 평가에서 탁월특구에 선정되는 등 생태도시와 인문학으로 대표되는 담양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왔다. 이번 변경 지정에 따라 담양군은 2028년까지 인문학교육·전통정원 특구 운영을 이어가게 됐으며, 기존에 운영하던 2개 특화사업(인문학교육 활성화 특화사업, 전통정원 관광자원화 특화사업), 8개의 세부사업에 ‘지역특화 인문학 교육발전사업’, ‘한국정원문화 선도 사업’을 추가해 10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변경 지정을 바탕으로 역사와 문화예술, 생태환경과 인문학교육의 조화를 통해 담양의 브랜드를 확립, 체류형 관광 확대와 지역 경제발전, 일자리 창출 등에 이바지하겠다”라고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순창군립도서관이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주관한‘2025년도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서관은 오는 4월부터 9월까지 약 6개월간 구림한사랑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과 함께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사업은 독서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책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독서에 대한 흥미를 키워주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순창군립도서관은 구림한사랑지역아동센터와 협력해 센터 소속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도서관 견학과 체험 △책 읽어주는 사서 선생님 △작가와의 만남 △독서지도 강사 프로그램 등 다양한 독서 체험 활동을 운영할 계획이다. 도서관 관계자는“초등 저학년 시기는 독서 습관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로, 이 시기의 독서 수요를 충족시키고 흥미를 유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앞으로도 지역 아동·복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어린이들의 자기주도적 독서 습관 형성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재)순창발효관광재단이 오는 4월 5일 토요일, 전통고추장 민속마을에서‘유네스코 장 담그기 문화 등재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이번‘한국의 장 담그기 문화’행사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23번째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을 기념하고자 마련됐다. 재단은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오랜 역사를 가진 전통 장문화의 세계적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고, 앞으로 이를 지속적으로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초석을 다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순창군은 예로부터 맑은 물과 깨끗한 환경, 최적의 기후조건 속에서 질 좋은 장류를 생산해 온 고장이다. 특히 순창고추장은 조선시대 왕실에 진상될 만큼 그 명성이 높았으며, 이번 유네스코 등재는 순창의 전통 발효 문화가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음을 보여주는 값진 성과다. 이에 따라 이번 행사는 순창군을 한국 전통 발효 문화의 중심지로서 국내외에 더욱 알리고,‘한국 발효문화의 시원지’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행사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 관광객이 함께하는 장 담그기 퍼포먼스 ▲ 전문가의 지도로 진행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진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난 24일 진안장학숙에서 생활하는 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우울·불안 선별 척도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는 학생들이 자신의 심리 상태를 점검하고, 우울감과 불안 수준을 자가 진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검사 결과 불안도가 높은 학생들은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심리 상담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찾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검사에 참여한 한 학생은 “고등학교 때부터 6년간 장학숙에서 생활하면서 심리 검사를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취업 준비 과정에서 쌓인 스트레스와 현재 심리 상태를 돌아보게 됐다”며 “앞으로도 계속 참여하고 싶다”는 소감을 전했다. 진안장학숙 관계자는 “학생들의 반응이 긍정적이었다”며 “앞으로도 매년 우울·불안 척도검사를 시행해 학생들이 건강한 심리 상태를 유지하며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또한 “자녀가 낯선 환경에서 생활하며 받을 수 있는 스트레스를 걱정하는 학부모들에게도 안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진안군과 진안고원길 사무국은 지난 15일부터 시작된 2025년 ‘바이고서’(바람 이는 고원길에 서다, 이어걷기 행사)가 연일 최대 참여 인원을 기록하며 뜨거운 호응 속에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로 16년째를 맞이한 ‘바이고서’ 프로젝트는 3월 15일부터 6월 14일까지 14주간 매주 토요일마다 진안고원길 14개 구간, 총 210km를 걷는 행사다. 첫 회차였던 3월 15일에는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약 190명이 참가했으며, 22일 진행된 2회차에는 약 250명이 출발지에 집결해 높은 관심을 받았다. 특히 지난해부터 ‘시나브로 치유’를 테마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진안고원길 타투 스티커 체험, 장화홍련로 이야기 듣기, 작은 판소리 음악회, 근대한옥 견학 등 마을 속 문화·역사 탐방과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됐다. 은천숲에서 열린 판소리 공연 ‘사철가’는 참가자들의 열띤 호응 속에 앵콜 무대까지 이어지며 큰 인기를 끌었다. 진안고원길 제2구간 ‘들녘길’은 마을 안길과 들판을 걷는 초보자 친화적 코스로, 마령초등학교 학생들이 함께 참여해 더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부안군과 전주대학교가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체계(RISE ·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협력에 나섰다. 군과 전주대는 지난 24일 부안군청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지역사회와 대학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은 군과 전주대가 지역 발전 전략과 연계한 전문 인재 양성, 산학 협력 기술 개발, 창업 육성, 교육 활성화 등을 공동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군은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전주대는 지역 자원과 연계한 연구·교육 모델을 개발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군과 전주대가 협약을 체결한 RISE 사업은 대학이 지역 혁신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으로 기존의 대학 재정지원 사업 일부가 지자체로 이양되면서 대학과 지역 간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를 통해 대학은 지역 수요에 맞춘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지자체는 산업·교육과 연계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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