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美 상무부는 17일(화)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를 위한 추가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추가 조치는 작년 10월 단행한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통제의 우회를 방지, 수출통제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목적이다. 동 조치로 인텔과 엔비디아 등 對중국 반도체 수출이 크게 제한될 전망이며, 수출 제한 품목에 작년 수출규제 회피를 목적으로 별도로 디자인된 반도체의 일부도 포함될 전망이다.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는 미 행정부에 대해 네덜란드, 일본, 한국 등도 미국과 같은 강력한 對중국 반도체 수출통제를 시행하도록 요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인도네시아 부패척결위원회(KPK)에 의하면 광물 수출 금지(2020년 1월) 이후 2022년 6월까지 약 1조 2천600억원의 인도네시아 니켈 광물이 밀수출됐다. 인도네시아 검찰은 광산업자의 생산쿼터(RKAB)*의 승인 절차가 완화되며 불법 채굴과 밀수출이 증가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에너지광물자원부(ESDM)는 불법 활동이 밝혀진 업체들에 대한 생산쿼터(RKAB)발급을 중단하고, 니켈 업체들에 대한 신규 생산쿼터 발급 절차를 강화, 업체들의 쿼터 승인이 지연되고 있다. 쿼터 승인 지연으로 인한 업체들의 니켈 공급부족에 대한 우려는 제련 업체들의 니켈 광석 재고 증가로 이어져 니켈 가격상승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니켈 공급부족에 따라 인도네시아 니켈 제련업체들은 세계 2위 니켈 생산국가인 필리핀으로부터 니켈을 수입하기 시작하였으며 수입된 니켈은 모두 중국 청산그룹이 운영하는 인도네시아 최대 니켈 공업단지인 모로왈리 산업단지(IMIP)에 공급된다. [출처:인도네시아 통계청(BPS), https://www.reuters.com/article/indonesia-
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박진 외교장관은 10월 18일 유엔총회의장협의회(Council of the Presidents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UNCPGA)) 전체회의 참석차 방한중인 데니스 프란시스(Dennis Francis) 제78차 유엔 총회의장(주유엔 트리니다드토바고대사)과 면담을 갖고, 주요 국제 현안과 한-유엔 간 협력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장관은 프란시스 총회의장의 취임 후 첫 해외 공식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 것을 환영하고, 우리 정부는 총회의장의 리더십 하에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 노력 등을 통해 글로벌 개발, 기후,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또한 우리 정부가 2024-25년 임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안보리의 노력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겠다고 했다. 프란시스 총회의장은 글로벌 격차 해소 등을 위한 우리 정부의 실질적인 기여 의지에 감사를 표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2030년까지 달성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EU 환경장관이사회는 16일(월) 대형차량 CO2 배출 감축 목표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확정했다. EU 집행위는 지난 2월 대형화물차 및 버스 신차의 2030년 CO2 배출 감축 목표를 2019년 대비 45%, 2035년과 2040년 각각 65%, 90% 감축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제안했다. EU 이사회는 집행위의 CO2 감축 목표를 그대로 수용. 다만, 도시 버스의 100% CO2 감축 목표는 2030년 대신 2035년으로 연기하고 2030년 중간 목표로 85% 감축키로 합의했다. 이는 프랑스, 체코 및 루마니아 등 일부 회원국의 지방 도시에서 바이오가스 운행 도시 버스에 대한 투자가 이미 이루어진 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EU 집행위는 동 법의 효과와 영향 및 개선점을 분석한 후 관련 개정안을 2027년까지 제안하고, 특히 폴란드의 요구에 따라 EU 역내외를 운행하는 수소 및 전기트럭의 재충전 문제에 대한 분석 보고서도 발표할 예정이다. 동 개정안의 최대 쟁점인 '탄소조정계수(Carbon Correction Factor, CCF)' 도입은 무산됐다. &n
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글로벌 종합 부동산 서비스 회사(CBRE)에 따르면 산업단지 부동산 시장은 2023년 3분기에도 수요가 증가했다. 2023년 3분기에 북부지역 산업단지 입주율은 80.2%이다. 3분기 북부지역 토지 임대료는 131달러/m2/기간으로 2분기 대비 2% 증가했다 주요 기업은 플라스틱, 섬유, 콘택트렌즈 제조기업이다. 2023년 3분기에 남부지역 산업단지 입주율은 81.9%이다. 3분기 남부지역 토지 임대료는 189달러/m2/기간으로 2분기 대비 1% 증가했다 주요 기업은 기계, 화학, 플라스틱, 고무, 전자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중국과 일본 기업이다. 향후 산업단지 토지 임대료는 상승 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종합 부동산 서비스 회사 (CBRE)에 따르면 산업단지 임대료는 북부지역이 연간 6~10%, 남부지역이 연간 4~8% 상승 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1월~9월 기간 중국, 베트남, 일본, 미국, EU의 기업들이 베트남 산업단지 주요 투자자이자 임차인이다. 베트남이 최근 미국, 한국,
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폭우로 인해 티스타강의 수력발전 댐이 무너져 로낙호수의 수위가 평소보다 5~6미터 가량 높아지며 홍수가 발생했다. 시킴주에는 약 22,000명의 이재민과 52명의 사망자와 더불어 142명이 실종됐고 수력발전소와 식수 공급 시설이 파괴됐다. 또한 티스타강에서 건설/운영중인 6개 수력발전 시스템 중 5호 댐 붕괴로 폐쇄되어 전력 생산이 중단됐고 6호 댐 건설은 전면 중단했다. 정부가 공개한 위성 사진에 따르면 홍수로 인하여 로낙호수의 면적이 167.4헥타르(축구장 약 150개 면적) 가량 줄어들었다고 발표했다. 홍수의 원인을 지난 10월 3일 네팔에서 발생한 진도 6.2 규모의 지진과 지구 온난화로 인한 빙하 호수의 범람으로 전문가들은 지목했다. 정부는 지속되는 이상기온으로 히말라야 빙하는 2100년까지 현재 대비 최대 80% 가량 녹아 내릴 것이며 이로 인해 더욱 심각한 자연재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인도는 이스라엘과 2017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으며, 현재 하마스를 겨냥하여 테러리즘을 비판하고 이스라엘과 굳건히 연대한다고 강력히 밝혔다. 지난 7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최대 규모의 군사공격을 감행,양측 사망자가 약 2천 명 육박한 것으로 추산되며, 인도주의적 위기 관련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對이스라엘 무역) 2022-23회계연도에 교역량은 107.7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수출 84.5억 달러, 수입 23.2억 달러로 61.3억 달러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인도에게 이스라엘은 32위의 교역대상국임)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갈등이 확대되면 두 국가 간(인도-이스라엘)의 무역이 중단되며 산업 전반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인도는 또한 이스라엘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음(2000년 4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누적 해외 직접 투자액은 3.8억 달러이다. 이스라엘-하마스 사태로 국제유가가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고, 각종 경제 부흥 정책을 위한 인도의 에너지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경상수
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박진 외교부장관은 10월 15일 오후,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해군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한 미국 제5항모강습단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CVN-76)을 방문하여 미국의 확장억제와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한미간 협력 현황을 확인했다. 박 장관은 팻 해니핀(Pat Hannifin) 제5항모강습단장과 대릴 칼돈(Daryle Cardone) 함장의 안내를 받아 로널드 레이건함의 격납고, 비행갑판, 관제탑 등 항모 내·외부를 둘러보고, 항모 운용에 대한 상세한 브리핑을 받았다. 박 장관은 “올해 동맹 70주년을 맞은 한미관계는 4월 윤석열 대통령 국빈 방미 등에 힘입어 정점에 이르렀다”면서,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그 어느 때보다 고도화․노골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진 로널드 레이건함 방문은 한반도 안보 등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미간 물샐틈 없는 안보협력을 강력히 보여주고 있다”고 하면서, “미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 증진은 한미동맹의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박 장관은 미국 제5항모강습단 방한을 계기로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한미일 해상 훈련*이 지
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은 10월15일 오전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일본 외무대신과 20여 분간 전화통화를 갖고,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관련 양국 국민 긴급귀국 지원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가미카와 대신은 10월 14일 한국 정부가 군수송기로 일본 국민과 가족 등 일행 51명이 귀국할 수 있도록 도와준데 대해 정중한 사의를 표하면서, 향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일본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한일간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양 장관은 긴박한 국제정세 속에서 세계 어디서든 양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양국이 긴밀한 공조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각별한 안부를 서로 전달하고, 양국이 각급에서 계속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
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EU 집행위가 내년 유럽개인정보보호규정(GDPR) 이행 현황 검토를 앞둔 가운데, EU 이사회는 GDPR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국제 이전 체제의 전략적 운영을 요구했다. 유럽개인정보보호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은 개인정보의 해외 이전을 포함, 유럽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EU는 EU와 동등한 수준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국가에 대해 개인정보 이전을 허용하는 이른바 '적절성 결정(Adequacy Decision)' 절차를 통해 한국, 일본, 미국, 스위스 등 16개국에 대해 개인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디디에 레인더스 EU 사법담당 집행위원에 따르면, EU는 현재 아시아와 브라질 및 칠레 등 남미국가와 개인정보 이전 협정에 관하여 협상중이다. EU 이사회는 내년 GDPR 재검토와 관련하여 EU 집행위에 전달한 문건에서 국제 개인정보 이전 협정 체결 절차가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향후 적절성 결정 절차 운영에 관한 포괄적 전략을 제안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GDPR 발효 이전 체결한 국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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