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거제시의회 한은진 의원, 우리 시 각종 위원회 운영 및 공동주택 관리 실태 등 시정질문 - 각종 위원회 구성 시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요구와 회의 내용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할 것 제안 공동주택 감사계획 수립 시 전문가 포함 요청 거제시의회 한은진 의원(경제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제25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우리 시의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태, 공동주택 위탁 관리 현황, 민선 8기 공약사항 및 민간투자사업 현황에 대해 집행부를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했다. 먼저, 2024년도 거제시 각종 위원회 개최 빈도 통계자료를 근거로 거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태에 관한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우리 시가 「거제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지역주민들의 참여 확대 및 위원회 운영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말하며 “위원회는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활용해 관료제의 비효율을 보완하는 기제로 작동하는 만큼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매우 중요하며 회의의 내용도 투명하게 공개되어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이태열 거제시의원 “시민 눈높이와 행정의 괴리 극명해” 월 정례회 시정질문 통해 시정 요구 거제시의회 이태열 의원(마 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열린 제250회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거제시 행정을 질타했다. 이태열 의원이 다룬 시정질문 의제는 총 3가지다. 첫 번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 판결을 받은 경우 그간 수행한 시장 직무 효력 인정 여부 및 거제 시사(市史) 등재 여부, 두 번째 수월 지역 침수 피해 및 9월 집중 호우 피해에 대한 거제시의 대처 및 추가 방지 대책과 세 번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의 용역비 관련이다. 먼저 이 의원은 지난 11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박종우 전 거제시장에 대한 거제 시사 기록 여부를 질문했다. 최근 거제시 누리집 역대시장 소개란에서 전 시장 소개를 삭제하라는 민원과 보존해야 한다는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고, 이 의원은 “당선무효형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거제시 누리집, 청내 사진, 식수 비석까지 없애야 된다’라는 부정적 여론이 많다”고 발언했다. 시장 권한대행인 정석원 부시장은 “유사 사건의 판례, 선관위 답
㈜한국탑뉴스 송행임기자 | 김영규 의원「거제시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조례」제정안 통과 - 거제시 자연ㆍ문화적 특성·아이디어 결합, 지역적 가치 창출 - 골목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거제시의회 제250회 정례회에서 김영규 의원(옥포 1·2동, 연초·하청·장목면/국민의힘)이 발의한 「거제시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원안 통과됐다. 이 조례는 우리 지역의 잠재적 가치와 자원을 기반으로 창의성과 혁신적 아이디어를 접목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 크리에이터*의 발굴·육성 및 체계적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하고,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의 가치를 제고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 로컬 크리에이터란? 지역을 뜻하는 로컬(Local)과 콘텐츠 제작하는 사람을 뜻하는 크리에이터(Creator)의 합성어로 지역문화 관광 및 자원을 기반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접목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가치를 만들어내는 창업가 특히, 다양한 로컬 크리에이터의 발굴과 육성을 통해 거제시만의 특색 있는 콘텐츠와 상품을 개발, 지역 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에는 <지방시
㈜한국탑뉴스송행임기자 | 거제시의회 최양희 의원 시정질문 통해 예산운영과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 촉구 거제시의회 최양희 의원은 12월 정례회에서 거제고등학교 축구부 예산 지원, 민생경제 위기 극복 대책, 취약계층 지원 현황,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등을 주제로 시정질문을 제기하며 거제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2025년도 거제고 축구부 지원 예산 1억 7천만 원의 편성 근거와 과정을 질의하며, 특정 학교에 집중되는 지원이 예산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꼬집으며, 예산 편성시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전문체육 종목 육성을 위한 체육 진흥계획 수립과 예측 가능한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학교 운동부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다면 사학재단의 의지가 중요하다”며, 사학재단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고, 아울러 정부 방침에 따라 거제지역 청소년 중 축구를 좋아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전문스포츠클럽으로의 전환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거제시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과 추가 정책을 질의하며, “행정은 시민들이 어려울수록 더 과감한 예산 투입으로 지역경제를 살려야 한다”며, 거제시가 1조 4천억 원의 재정과 500억 원 이상의 순세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정명희 의원 발의, 거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개정안 2건 의결 - 폭염취약계층 지원, 폭염저감시설 설치 확대 기대 -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법적 기반 강화 거제시의회 정명희 의원(행정복지위원회, 국민의힘)이 발의한 「거제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거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열린 제250회 제2차 정례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거제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폭염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대책과 지원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폭염대응 종합대책 수립 △폭염취약지역 예방활동 △폭염저감시설 지원 △무더위쉼터 운영·지원 △폭염취약계층 지원 △재난도우미 운영 등을 담고 있다. 정명희 의원은 “지구온난화로 인해 폭염과 기상이변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재난 수준으로의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특히 취약계층에게 더 가혹한 폭염으로부터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예방 및 지원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쿨루프(지붕차열도
㈜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한은진 거제시의원,‘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정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신설 등 포함하여 다양하고 종합적인 지원 강화 거제시의회 한은진 의원(경제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실질적인 지원책 확대를 위해 대표 발의한 「거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제25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개정안은 상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학교’라는 공교육 제도권 안에서 학업을 중단하고 학교 밖으로 나오는 청소년에 대하여 교육 뿐 아니라 자립을 위한 다양하고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제적ㆍ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순천시의회 서선란 의원, 순천시 여론조사 조례안 발의 - 숙의 민주주의 가치와 행정의 민주성 강화 - 순천시의회 서선란 의원(더불어민주당, 향·매곡·삼산·저전·중앙)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여론조사 조례안」이 지난 18일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순천시가 주요 시책이나 사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시민의 의견을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수렴하는 방법을 명문화함으로써 행정의 민주성·공정성·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여론조사 방법 ▲여론조사 의뢰 ▲여론조사 결과 공개 ▲담당자의 비밀 준수 의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특히 투명하고 공정하게 여론조사를 할 수 있도록 조사 지역·일시·방법 등이 포함된 여론조사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서선란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조례가 주민 참정권을 보장하고 숙의 민주주의의 가치를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며, “집행부의 정책 방향과 의회의 정책 점검에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 구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서임석 광주광역시의원, 청소년 도박 예방교육 체감 가능한 예산액 필요성 강조 - 서 의원 질의 후, 청소년도박 예방교육 예산 2배 이상 증액 확정. - 2024년 2천7백5십만 원에서 2025년 6천3백만 원으로.. 대다수 도박 경험 문제에 대한 교육청의 구체적 대책 이끌어내. 서임석 광주광역시의원(남구1·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광주광역시교육청 예산심의를 통해 학생도박예방교육 예산 증액을 교육청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의원의 요청에 대해 긍정적 검토하여 도박예방교육 예산을 6천3백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다. 서 의원은 이미 지난 10월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해 교육청을 대상으로 시정질의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이정선 교육감은 “도박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며 보다 효율적인 예방교육을 실시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 결과, 청소년도박예방교육의 2024년 올해 2천7백5십만 원에서 내년 2025년 4천1백만 원으로 증액 편성했다. 하지만 예산심의 과정에서 서 의원은 해당 예산이 여전히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올해보다 내년도 예산을 올리긴 했지만 아직도 많이 모자라다.” “도박문제는 예방이 가장 중요한 만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순천시의회 양동진 의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박선영 위원장 임명 철회 촉구 - 진실화해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 촉구 - 순천시의회 양동진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룡 신대리)은 18일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최미희, 이하 여순특위)’를 대표하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박선영 위원장의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법을 짓밟은 폭거이자 명백한 내란 행위인 비상계엄을 선포하였고, 즉각 국정운영을 중단해야만 했음에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에 박선영 전 국회의원을 장관급인 위원장에 임명하였다. 양동진 의원은 “위원장으로 임명된 박선영은 과거 계엄령과 박정희의 독재, 유신 행위를 옹호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을 사주하는 듯한 글도 서슴지 않아 내란동조자와 다름없는 인사”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 정형식 재판관의 처형으로 탄핵 심판 표결을 대비한 불공정한 영향력을 미칠 의도가 심히 우려스럽다”며, “박선영 임명은 진실화해위원회
㈜한국탑뉴스 송행임 기자 | 수양동 침수 대책 면밀히 강구한다 김선민 의원, 합동 현장점검 관련 꼼꼼히 챙겨 거제시의회 김선민 의원(국민의힘, 고현‧장평‧수양)은 지난 5일 수양동 침수 대책 마련을 위한 거제시 '관계부서 합동 현장점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거제시 관계부서 합동 현장점검에는 안전도시국장, 수양동장, 시민안전과, 도로과, 상하수도과 등 침수 대책과 관련된 全부서가 참여한 가운데 수양동의 각 마을 통장들과 직접 침수 현장을 다니며 실제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 논의로 약 2시간가량 진행됐다. 김 의원은 "지난 9월 집중호우 시 수양동의 침수 상황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다"면서, "당시 거제시장과 긴급 현안 논의 후 올해 안에 대책을 마련하자는 것이 이번 관계부서 합동 현장점검까지 이어지게 된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지만, 여전히 실제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고 있는 수양동 주민들의 절박함까지는 못 따라가는 현실 상황이 아쉽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내 집 앞마당에서 수영을 경험했다는 어느 통장님의 말씀이 현실에서 더 위험한 사고 발생으로 이어지기 전에 거제시 행정의 빠른 대책을 촉구한다"면서, "현장점검 시 주민들로부터 접수한 내용 하나하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