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자민당의 위기와 제3정당의 부상

 

 

 

2025년 참의원 선거 결과와 일본 정치의 새로운 국면

지난 7월 20일 치러진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은 전통적 지지 기반인 1인 선거구에서 역사적 참패

를 당하며 참의원에서도 소수 여당으로 전락했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이 자민당의 참패에도 선전하지 못한 반면, 한 자릿수 의석을 보유했던 국민민주당과 참정당이 여당 이탈표를 흡수하고 의석수를 크게 늘렸다.

 

1..자민당 , 참의원에서도 소수 여당

2025년 7월 20일에 실시된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또다시 패배했다.

지난 6월 치러진 도쿄도의회 선거에서의 자민당의 역사적인 참패와 내각에 대한 낮은 지지율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였다. 일본에서 내각 구성 정당을 결정하는‘정권 선택’의 중의원 선거와는 달리, 참의원 선거

는 통상 ‘내각에 대한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

 

따라서 이번 선거 결과는 이시바 내각에 대한 유권자들의 냉정한 심판으로 해석된다.

 

선거 전부터 낮은 내각 지지율로 고전하던 자민당은 과반 유지를 위한 목표치로 최소 50석을 설정했으나, 결과는 39석 확보에 그쳤다.

연립 여당인공명당도 8석에 머물러 비개선 의석2)을 포함한 여당 세력의 총의석수는 122석으로 과반(125석)에

미치지 못했다.

이로써 연립 여당은 작년 10월 중의원 선거에 이어 또다시 참의원에서도 소수 여당이 되는 이례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번 선거의 향방을 가른 핵심적인 정책 쟁점들과 선거 결과를 살펴보고, 새로운정치 지형이 앞으로의 일본 정치에 미칠 영향을 전망하고자 한다.

2..참의원 선거의 주요 이슈

(1) 고물가 대책 및 감세 대응

일본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2025년 상반기 내내 일본은행의 목표치인 2%를 웃돌며 평균 3.6%를 기록했다.

2025년 봄 노사협상에서 지난 30여 년 중 가장 높은 임금 인상률(5.4%)이 확정되었음에도, 실질 임금은 5개월 연속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실질 구매력 감소로 인한 가계 부담이가 중되면서, 각 정당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고물가 대책에 대한 해법을 두고 여야의 입장은 ‘소비세’를 축으로 극명히 나뉘었다.

연립 여당은 사회보장 재원 확보를 이유로 소비세율 인하에 반대하며,

국민 생활 지원 목적의 현금 급여 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반면, 대부분의 야당은 식료품 소비세 한시적 0% 인하, 모든 품목에 대해 5% 인하 등 소비세율의 인하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여당의 대책은 일시적인 미봉책이라는 비판에, 야당의 공약은 재원 확보 방안이 불분명하다는

비판에 각각 직면했다.

결국 여·야 어느 쪽도 인플레이션을 타개하여 가계를 안정화하고 재정건전성을

높일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2) 외국인 규제 문제

경제적 불안이 선거의 기저를 이루는 가운데, 선거기간 가장 폭발적인 쟁점으로 부상한 것은 단연

‘외국인’ 문제이다.

이 의제를 주도한 것은 ‘일본인 퍼스트(日本人ファースト)’ 슬로건을 내건 극우정 당인 참정당(参政党)으로,

SNS를 선전도구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외국인은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

등 일부 사실과 다른 자극적 주장을 유포하여 논란이 되었다.

범죄증가와 물가상승의 원인을 외국인에 돌리는 전략은 주식인 쌀 가격 폭등을 비롯한 사회경제적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에 놓인 많은 유권자에게 큰 호소력을 발휘했다.

아사히신문의 X(구‘트위터’) 분석 결과([그림 1])는 선거공시일인 7월5일 이후 ‘외국인 정책’ 키워드에

관한 관심이 다른 키워드를 압도했음을 보여주며, 참정당의 ‘외국인문제’ 쟁점화가 성공적이었음을 드러낸다.

 

참정당의 지지율이 크게 오르자 보수층 표의 이탈을 우려한 자민당, 공명당, 일본유신회 등의 보수 정당과 참정당의 배외주의적 공약에 반대하는 진보 정당들도 잇따라 관련 입장을 밝혔다.

자민당은 '불법 체류 외국인 제로'를 목표로 단속을 강화하고,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에 엄격하게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외국인 문제 대응 요구가 높아지자 7월 15일 내각관방에 '외국인정책사무국'을 설치했다.

반면, 입헌민주당, 공산당, 사민당 등 진보 정당들은 '공생'을 강조하며 참정당과 대립했다.

특히 입헌민주당과 사민당은 차별적 언동을 금지하는 법률 제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한편, 일본유신회와 일본보수당 같은 보수 정당은 출입국 관리 강화와 외국인의 토지 매입 제한을 주장하며 참정당의 의제에 동조했다.

 

3..선거 결과: 자민당 참패와 제3정당의 부상

일본 참의원의 총 의원 수는 248명이며, 임기 6년으로 3년마다 절반을 새로 선출한다.

이번 선거는 도쿄도 선거구의 결원 1인 보궐선거를 겸한 합병선거로, 총 125명을 선출했다.

참의원 선거구는 중·대선거구제로, 지역구 74명과 비례대표 50명을 뽑는다.

특히, 전체 의석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32개 '1인 선거구'는 선거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변수가 됐다.

 

[표 1] 2025년 제27회 참의원 주요 정당 선거 결과

 

자민당을 공세하고 야당 연합을 이끌어야 하는 제1야당으로서 역할에 한계가 예상된다.

반면, 이번 선거의 승자는 국민민주당과 참정당이다.

국민민주당은 16석을 획득해 총 21석을 확보했고, 참정당은 당초 목표인 6석을 훨씬 뛰어넘는 14석을 얻었다.

이들의 성공은 단순히 의석수 증가를 넘어, 참의원 내에서 독자적으로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교도통신 출구조사에 따르면, 지난 선거에서 모든 연령대에서 40%대의 높은 지지율을 보였던 자민당은 이번 선거에서 50대 이상에서는 여전히 가장 높은 지지율을 유지했다.

하지만 30대 이하 젊은 세대에서는 지지율이 10%대로 추락했다.

반면 20대 이하에서는 국민민주당, 30대와 40대에서는 참정당이 지지율이 가장 높은 정당이 됐다.

특히 참정당은 40~50대가 전체 지지층의 약 42%를 차지하며, 중장년층까지 아우르는 대중정당으로 발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4..선거 결과의 함의와 정책 기조 전망

작년 10월 중의원 선거 직후 여론조사에서 유권자들은 자민당의 과반 붕괴에는 만족했지만, 이시바 총리 사임이나 '야당 중심의 정권 교체'에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이번 참의원 선거 결과는 자민당 내각에 대한 불만을 넘어 정치 지형의 변화를 요구하는 민심의 표출로 해석됐다.

선거 패배 직후 이시바 총리는 유임 의사를 밝혔지만, 사흘 만에 당내 거센 사퇴 압력에 부딪혔다.

결국 8월 말까지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발표하며 리더십의 한계를 드러냈다.

총리 거취 문제와 별개로, 자민당 정권은 이미 국정 운영 주도권을 상실했다.

중의원에 이어 참의원에서도 소수 여당으로 전락하면서 야당과의 협치가 불가피해졌다.

야당의 정책 요구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당내 강경파의 반발 등 내부 갈등으로 정권의

불안정성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자민당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자민당을 확실히 대체할 만한 '새로운 주류 정당'은 보이지 않는다.

2007년 참의원 선거 당시 민주당이 자민당의 뚜렷한 대안 세력으로 인식된 것과 달리, 이번 비례대표 득표율을 보면 자민당(21.6%)과 2~4위 야당(국민민주당 12.9%, 참정당 12.6%, 입헌민주당 12.5%) 간 격차가 크지 않았다.

또한 야당들은 이념적으로도 상당히 이질적이어서, 야당 연합이 자민당의 대체 세력으로 결집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분석됐다.

향후 일본의 정책 방향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변화가 예상된다.

 선거 직후 이시바 총리가 타 정당과의 협력 하에 물가 대응책 강화를 언급했듯이, 야당들이 공통으로 강조해온 소비세 감세 등 가계 지원 정책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국민민주당과의 연대를 통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책 기조의 우경화 가능성: 이번 선거에서 이시바 내각의 온건 노선에 불만을 품은 보수 유권자들이 참정당, 보수당 등으로 이동했다.

이에 따라 자민당은 지지층 이탈을 막기 위해 외국인 문제 등에서 강경한 자세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선거 결과로 일본 국내 정치에서 정책 기조의 우경화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은 향후 한일 관계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사회경제적 위기가 기존 정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이 공백을 파고드는 제3정당이 부상하는 구조는 정치적 양극화와 경제 불안이라는 과제를 공유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차복원기자)

 

 

 차복원 기자(chabow5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