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윤준병 의원 ,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정부조직 재설계에 앞장 !

- 국민의힘의 발목잡기 정치공세에도 불구 , 윤준병 의원 대표 발의 ‘ 정부조직법 ’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윤 의원 , 정부조직 개편은 국민의 삶 개선 위한 민생 · 개혁 기초 강조하며 유능한 정부조직 재설계 위한 입법 나서

-정부조직의 기능 · 역할 개편에 따라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개혁적 · 효율적 국정운영에 한층 탄력 받을 것으로 전망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을 개편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이 대표 발의한 「 정부조직법 」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 (26 일 ) 국회를 통과했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 대안반영 ) 됨에 따라 , 정부조직의 기능과 역할 개편을 통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개혁적 국정운영에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

지난 2025 년 6 월 4 일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는 윤석열의 탄핵 및 파면에 따른 선거로 별도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출범했다 .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이와 관련 , 윤준병 의원은 정부조직 개편은 권력구조나 정파적 이해득실이 아닌 오직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민생 · 개혁의 기초임을 강조하며 , 국민 생활과 직결된 개혁 과제를 추진하고 , 유능한 정부조직 재설계를 위한 입법에 나섰다 .

실제 윤 의원은 특정 부처에 과도하게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고 , AI 강국 대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조직 확대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조직 정비 등의 내용을 담아 지난 7 월 「 정부조직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그러나 , 상임위 법안심사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지속하며 「 정부조직법 」 일부개정법률안 처리에 난항을 겪었다 . 우여곡절 끝에 올라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국민의힘은 무조건적 반대와 이의제기 , 국회 본회의에서도 필리버스터까지 진행하며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려 했으나 민생과 개혁을 신속하기 추진하기 위한 의지로 끝내 관철시키며 결실을 맺었다 .

오늘 통과된 「 정부조직법 」 일부개정법률안은 △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 , △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 ( 법무부장관 소속 ) 과 중대범죄수사청 (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 신설 , △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 및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사무 이관 , △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부총리로 겸임 ( 교육부장관 겸임 부총리 폐지 ),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 △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명칭 변경 등의 내용이 담겼다 .

윤준병 의원은 “ 오늘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는 단순한 법안 처리 이상의 의미가 있다 ” 며 “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민생 개혁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국회가 제도적 뒷받침을 한 것 ” 이라고 밝혔다 .

이어 윤 의원은 “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국정과제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부조직 기반이 마련된 만큼 민생 개혁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 ” 이라며 “ 정부조직 개편을 계기로 국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다 ”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