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접경지역내일포럼 ,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공동

접경지역 민통선 북상지지 기자회견

 

민통선 북상, 특별한 회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의 첫 결음입니다.

국가 안보의 최전선 집정지역에는

여의도의 875배에 달하는 광활한 땅이 집들이 있습니다.

이곳은 민통선에 기로막혀 개발되지 못하고 있지만 천혜의 자연환정과 부한한 성장 기능성을 품고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통력입니다.

▲민통선 북상,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에 대한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지난 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우리 접경지역내일포럼과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는 민통선 북상을 여야 공통 대선 공약으로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그 약속이 하나 둘씩 실현되어야 합니다.

지난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민통선은 10m로 설정되어 있으나, 일부 지역은 5까지 줄일 수 있다"라는 긍정적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민통선을 5km 북상하게 되면,

민북지역 11개 마을 중 9개 마을이 통제보호구역에서 헤제됩니다. 단독주백과 근린생할시설, 마을회관을 비롯한 공공기관을 신축할 수 있고, 각종 주민편의 시설을 지을 수 있습니다.

민통선 책상에 적극적인 의지뷰 보이준 이제명 대통령님. 안규백 장관님께 감사드립니다.

'접정지역 내일포럼' 과 '집정지익 시장군수회의회' 는 오늘 이 자리에서 민통선 부상을 적극 지지하띠, 정부의 계획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민통선 북상,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에 대한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또한, 민통선 책상이 단순한 선언이 아닌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 이재명 정부에 3가지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첫째 주민참여형 민통선 북상 T를 출범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민통선 북상은, 오랫동안 국가 안보를 위헤 묵묵히 희생해은 접경지역 주민의 오랜 염원입니다. 주민의 요구 수용이 그 시작점이자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접경지역 주민의 생활 터전 화장을 위해

민통선 절반 축소와 함께 신속한 지뢰 제거 및 군사시설 이전이 필요합니다.

또한 민통선 경계선 역시, 현재의 행정구역과 임도를 고러해 불필요하게 관내 지역을 포함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주민이 참여하는 민통선 북상 T를 출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둘째, 국민총리 산하 관계기관 협의체를 통해 민통선 축소 계획을 구체화 해주십시오.

그동안 민통선 축소를 위해 국회와 지자체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과도한 예산 소요., 국방부와의 협의 지인 등으로 조정이 어러있습니다. 이제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1972년 군사시설 보호법. 제정 이후 민간인 통제구역 조정은 총 3차례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되있으나, 2008년 이후 중단된 상태입니다. 과거의 전철을 바지 발고, 반번교사 삼아야 합니다.

민통선을 북상하려면 지적 분할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현행법을 개정하든, 시행령을 바꾸든 절차적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국방부, 산림청 등 관계기관이 협업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들어 지적 분할, 보상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민통선 북상으로 해제되는 광활한 땅을 활용한 새로운 개발 대책도 함께 마련해 주십시오.

잠들어 있는 접경지역의 잠재력을 깨워 현실로 만들어야 합니다. 대규모 태양광.풍력 등 친환경 발전 인프라를 구축하면 접경지역을 동-서를 있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잉여 전력을 수도권 북부 도시와 산업단지에 공급하고

DZ 평화 에너지 벨트를 구축해 친환경 에너지의 허브로도 개발할 수도 있 습니다.

한반도의 새로운 도약율 이끌 새로운 개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접경지역은 지난 수십 년간 국가 안보의 최전선에서 묵묵히 희생을 김내헤 왔습니다.

전쟁의 포성은 님쳤지만, 대북화성기의 소음이 그 자리를 채웠고 집을 짓고 일터가 되어야 할 땅은 칠조망과 지뢰발으로 둘러싸였 국가 안보의 비명 아래 그 회생은 너무나 오랫동안 당연시 되었숙

접경지역의 희생은 대한민국이 그 지역 주민들에게 진 빛입니다 그리고 민통선 북상은 빛 청산의 시작이자 국가의 책무입니다.

▲민통선 북상,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에 대한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민통선은 이상 두려움의 선이 아니라

연결의 선이자 평화와 미래를 향한 출발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접경지역 내일포럼' 과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민통선이 '어제의 두려움' 이 아닌 '내일의 기회' 가 되도록 습니다.

정부와 함께, 주민과 합께, 평화와 번영의 전진기지를 이 두려움의 땅에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박정 · 이양수 이기헌 윤후덕 유동수 김성원 배준영. 허영 . 김영환 김성회 정동영 정성효 김병주 김주영 . 위성락 . 박상혁 . 바지해 . 김용태) (고성군 강화군 웅진군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철원군 .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