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2차 종합 특검'은 선거 공작, 민중기 특검은 '정치 특검' 규탄!

(국민의힘 사법정의 수호 및 복제조직 특위)

▲국민의힘 조배숙, 곽규택, 윤영근, 정경욱 의원, 이준호·서종대 대변인 민중기 특검에 대한 입장문 발표

국민의힘 조배숙, 곽규택, 윤영근, 정경욱 의원, 이준호·서종대 대변인은 12월 9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민중기 특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오늘 저희들이 지난번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제 특검이 끝나가는데 아직도 미진한 게 있다면서 2차 종합특검을 하겠다는 발언을 했다.

그리고 또 민중기 특검은 이번 통일교 관련 수사를 하면서 민주당도 분명히 정치자금을 지원했고 구체적인 진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보고서 형태로만 남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보도되지도 않게 했다. 결국 동일한 잣대를 대입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그냥 넘어가고 우리 당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한 잣대를 대어 결국 몇 명은 구속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 특검은 정치적으로 중립 입장에서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당연히 한 정파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아는 것이라고 보여진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용자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성명을 발표하고자 한다. 저희는 국민의힘의 사법 정의 수호 및 복제 조직 특위 위원회이고 같이 하신 분들을 소개를 해 드리겠다. 저는 조배숙 의원, 윤영근 의원, 이준호 대변인, 서종대 대변인, 정경욱 의원을 모셨다. 성명서를 낭독하도록 하겠다.”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가 또다시 정략의 희생양으로 던져지고 있다. 지난주에 이어 어제도 정청래 대표는 2차 종합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망언을 쏟아내면서 법치주의에 대한 파괴적 비전을 선언했다.

국민의힘 사법정의 수호 및 복제조직 특위는 이 같은 무분별한 무한 특검 정치쇼와 수사기관으로서의 공분을 망각한 민중기 특검팀의 편파적인 행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조배숙의원 입장문 발표

1. 3개 특검의 초라한 성적표에도 '2차 종합 특검'을 추진하는 것은 지방선거를 겨냥한 명백한 선거 공작이다.

정청래 대표가 주장한 2차 종합특검은 더 이상 수사나 진실 규명이 목적이 아니다. 이는 세 개의 특검의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치자, 실체가 없는 이슈라도 지방선거까지 질질 끌어와 민주당의 선거 전략으로 계속 쓰겠다는 것이다. 정 대표는 내란의 잔재를 끝까지 파헤치겠다며 특검 재추진 이유를 밝혔지만, 이는 수사의 공정성과 무관하게 정치적으로 유리한 수단을 찾아 끝까지 진영 논리로 이용하겠다는 고백에 불과하다.

검찰은 피의자이면서도 특검 수사는 계속하겠다는 이중적 태도, 수사기관을 자기 진영 '입맛대로' 골라 쓰겠다는 위험한 정치 공학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세계 특검 역시 민주당 주도로 시작되었고,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성과는 미진했다. 한마디로 '태산명동 서일필(泰山鳴動 鼠一匹)'의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삼김 특검의 헛발질과 무차별 압수수색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허탈하다. 그럼에도 민생을 계속 외면하고 실체 없는 의혹을 질질 끌며 선거 전략으로 삼으려는 행태는 명확한 특검의 사유화이자 국민을 우롱하는 저열한 정치 공작이다.

2. 민중기 특검은 스스로 '편파·정치 특검'임을 입증했다.

민중기 특검팀은 대한민국 사법 정의를 외면한 채 특정 정치 세력의 '사설 수사기관'으로 전락했다.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이 민주당 정치인 15명에게 금전 지원을 했다고 명확히 진술했음에도 특검은 이를 수사한 게 아니라며 덮어버렸다. 이와 같은 결정은 법과 원칙이 아니라 정치적 고려에 따라 작동한 명백한 편파 수사다.

윤 전 본부장은 문재인 시절 민주당 전·현직 의원 2명에게 수천만 원을 줬고, 그중 1명에게는 고가의 시계까지 줬다고 했다. 또 이들이 경기도 가평 통일교 시설까지 찾아와 한학자 총재를 만났다고 했다. 당시 통일교와 관계를 맺은 장관급 인사 4명과 의원 명단도 특검에 전달했다.

▲곽규택의원 입장문 발표

그럼에도 특검팀은 민주당 관련 진술을 공식 조사가 아닌 비공식 수사 보고 형태로만 남겼다. 진술 조서를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애초에 민주당 커넥션 부분을 수사할 계획이 없었다는 것이다. 국민의 눈을 속이고 기록을 숨긴 행위는 특검이 중립성을 상실했음을 보여주는 뚜렷한 증거다.

반면, 여당 인사에 대해서는 사소한 진술 하나에도 소환 조사와 압수수색을 남발하고 구속영장을 무리하게 청구했다. 그 결과 구속영장 기각률은 90%에 달했다. 사법부는 이에 대해 증거 불충분이라는 명백한 사유를 밝혔다. 사건의 본질은 민주당과 통일교 간의 검은 커넥션을 특검이 의도적으로 덮어가는 것이다. 민중기 특검은 더 이상 사법 기관이 아닌 민주당의 '정치 도구'에 불과하다.

민중기 특검은 가혹 수사로 인한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 수사 대상인 김건희 여사와 같은 주식에 투자했다가 거액의 차익을 올린 사실 등 자신들이 무수한 논란에 대해 침묵으로 뭉개더니, 이번 민주당과 통일교 커넥션 의혹 역시 같은 식으로 뭉개고 있다.

▲윤영근의원입장문 발표

국민의힘은 이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린 민중기 특검은 이제 특검이 아닌 '특검 받아야 할 대상'이다. 민중기 특검을 특검해야 한다. 민중기 특검의 민주당-통일교 커넥션 은폐 직무유기에 대해 직접적인 보완 조치 및 책임자 처벌 절차에 착수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내란몰이 허울로 사법 질서를 흔드는 시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내란몰이라는 허상을 지닌 지 벌써 1년이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제대로 밝혀진 진실 하나 없고 국민의 세금과 사법 시스템만 소진되었다. 이제 와서 2차 종합특검이니, 내란 청산 대행진이라며 선거 때까지 이용하려는 시도는 국민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사법 정의는 특정 정당의 장난감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나라인지, 정청래 대표의 '사법 실험실'이 아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일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법 체계를 농단할 때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2025년 12월 9일 국민의힘 사법정의 수호 및 복제조직 특별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