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탑뉴스 차복원 기자 |

 

국민의힘, "조은석 특검은 법치 말살한 정치 기소, 스스로 무리한 수사 자백" 규탄 성명 기자회견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조배숙 위원장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위원장 조배숙)는 2025년 12월 16일, 조은석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를 강력히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박경호,윤용근, 하중대, 고석위원, 정경대위원들이 ‘정치기소'라고 규정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특검 수사 과정과 기소 내용의 위법성과 무리함을 지적하며, 이는 민주당의 '내란 몰이' 프레임에 동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계엄이 곧 내란'은 무리한 논리: 이미 지난 사건을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민주당과 집권 세력은 전 대통령의 비상대권 행사(비상계엄 발동 시도)를 "계엄이 곧 내란"이라는 무리한 논리로 내란 문제에 개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에 관한 윤용근위원의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조은석 특검은 이 프레임에 동조해 '정치 기소'를 감행한 셈이다.

180일이라는 장기간 동안 238명의 대규모 인력을 투입했으나, 처음의 기세와 달리 뚜렷한 성과가 없었다.

특검은 결론을 미리 정해 놓고 법과 사실을 억지로 끼워 맞춘 '정치 기소 종합세트'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사법부의 연이은 제동: 특검의 무리한 기소와 수사는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렸다.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는 두 차례 청구했던 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가장 최근에는 추경호 의원 영장까지 기각되는 등, 특검이 청구한 총 13건의 구속영장 중 6건이 기각됐다. 이는 증거와 법리가 탄탄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며, 특검의 과욕과 정치 기소가 법원에서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검은 '평양 무인기 작전' 수사를 명분으로 사전 통보 없이 오산 미군기지 압수수색을 시도했고, 이는 주한미군의 공식 항의와 외교적 마찰 논란까지 자초했다. 국민의 안전과 국익이 걸린 동맹 현안을 두고 특검이 국제적 신뢰 비용까지 치르게 만들었다고 규탄했다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에 관한 박경호위원의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특검은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전 총리와 최상묵 전 부총리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아 '직무유기'로 기소했다.

인사권 라인 전체에 대한 무더기 기소: 헌법재판관 후보 인사검증을 구실로 정진석 전 비서실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까지 재판에 넘겼다. 이는 인사권 라인 전체를 형사처벌로 겁박하는 '정치적 무더기 기소'이며, 내란으로 위기를 모면하기 어렵게 되자 어떻게 해서든 처벌하겠다는 정치 보복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재판관 임명 지명은 대통령이 헌정 질서 안정과 국가 운영을 종합해 결정하는 헌법상 권한으로서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다. 국회 다수당 마음에 들지 않는 판단을 했다고 해서 '직무유기', '직권남용'을 남발한다면, 앞으로 어떤 인사권자도 국회나 수사기관의 눈치만 보며 국정 결정을 하게 되는 시그널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검이 내세우는 논리가 '검증이 빨랐다', '절차가 미흡했다', '하룻밤 만에 하라 했다' 등 정황뿐이라며 궁색하다고 지적했다.

인사 검증을 '빨리' 했다는 이유로 직권남용으로 처벌한 전례가 어디 있느냐며, 이는 인사권을 형법으로 포박해 '특검 마음에 드는 인사만 하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고, 그 자체가 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특검이 하고 싶은 것은 '우리 편이 아닌 인사는 범죄'라는 공포 정치라고 단언했다.

노상원 씨가 법정에서 플리바게닝 조항 시행 전부터 특검 측이 감형을 제안하며 진술을 유도했다는 취지를 제기했고, 특히 "대통령에게 안 좋은 진술을 하면 감형해주겠다"는 제안까지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에 관한 하종대위원의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특검은 '법 취지 설명'이라고 부인했지만, 이는 수사기관이 '거래'를 전제로 진술을 설계했다는 의혹을 키운다고 지적했다.

법 시행 전이라면 위법 소지가 크므로, 조은석 특검은 해명이 아닌 자기 팀의 회유·유도 수사 의혹부터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하고, 필요하다면 감찰·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검은 윤석열 대통령 등을 형법상 외환죄가 아닌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은 '적국과의 통모'를 요건으로 하는 외환유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스스로 설명했다.

이는 외환죄의 핵심 요건인 '적국과의 통모'조차 입증하지 못했다는 자백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특검은 외환죄보다 구성 요건이 느슨한 이적죄로 물러서며 기소를 강행했다.

이는 사실에 따라 법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처벌을 전제로 죄명을 선택한 '법률 적용의 후퇴이자 편의적 선회'라고 규탄했다.

프레임 수사 입증: 결국 특검은 '외환'이라는 자극적인 혐의로 여론을 달궈 놓고, 수사 끝에 외환죄 적용이 무리하다는 판단에 이르자 '내란·외환 프레임'을 유지하기 위해 이적죄라는 다른 간판을 내걸었다. 이는 애초부터 실체 규명이 아닌 내란 몰이를 위한 프레임 수사였음을 스스로 입증한 대목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한 수사라는 원래의 목적은 온데간데없고, 유죄 입증이 어려움에도 보여주기식 '묻지마 기소'를 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민주당이 내란 청산을 핑계 삼아 2차 종합 특검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야당 죽이기로 지방선거까지 이어가려는 계산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며, 이는 막대한 국가 예산을 낭비하는 '특검 놀이'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조은석 특검은 정치 기소의 책임을 확정판결까지 끝까지 져야 한다. 보은성 인사 혜택이 목적이 아니라면, 중도에 빠져나갈 생각은 접어야 한다.

플리바게닝 관련 접촉 제안의 경위 일체를 즉각 전면 공개하고, 위법한 부분이 확인된다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조은석 특검의 무리한 수사와 법 왜곡을 규탄한다. 민주당은 실체적 진실을 인정하고, '특검을 더 못해서 못 밝힌다'는 궤변을 접어야 한다. 또한, 국민들이 정치 특검의 실체를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이를 덮기 위한 2차 특검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정치 특검의 폐해가 헌정 질서와 국가에 미치는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